유상증자등기 비용·수수료

주식회사가 유상증자로 자본증가 변경등기를 할 때는 자본금 증가액 기준의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와 등기신청수수료·의사록 공증료를 내고, 대행 시 법무사 보수가 추가된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같은 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제2항). 대도시에서 설립·휴면법인 인수·전입 후 5년 이내에 증자하면 중과 제외사유가 없는 한 등록면허세가 3배가 된다(같은 법 제28조 제2항).

유상증자등기를 하면 어떤 비용이 드나

주식회사가 유상증자등기를 신청하면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를 내고, 의사록 공증료와 법무사 보수가 더해진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같은 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등록면허세란 재산권이나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을 공부에 등기·등록할 때 내는 지방세이고(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란 등록면허세 같은 지방세에 덧붙여 함께 내는 지방세다(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제152조 제1항). 등기소에 내는 등기신청수수료와 의사록 인증 수수료는 정액이며, 법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면 보수와 부가가치세가 추가된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제2항,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1조 제2항, 법무사 보수기준 제7조).

항목별 부과 기준과 금액은 다음과 같다.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대도시 중과 대상이 아니면 등록면허세는 자본금 증가액의 1천분의 4(최저 112,500원)이고, 지방교육세는 그 세액의 100분의 20이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같은 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세액은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과 최저세액, 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순서로 산정한다(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같은 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과세표준과 최저세액

법인 자본증가 등기의 과세표준은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으로서 법인등기부상 자본금란의 증가분이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행정안전부예규 제249호 법28-8·법28-10). 법인장부상 금액으로 계산하지 않으므로, 액면초과발행에서 자본금에 산입되지 않는 주식발행초과금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행정안전부예규 제249호 법28-8·법28-10).

최저세액이란 산출세액이 법정 기준에 못 미칠 때 그 기준액을 내게 하는 최소 세액이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산출세액이 112,500원 미만이면 최저세액 112,500원을 등록면허세로 내고, 지방교육세는 22,500원을 낸다(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같은 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비중과 세율(1천분의 4) 기준으로는 자본금 증가액이 2,812만 5천원 미만이면 산출세액이 112,500원 미만이 되어, 증가액 2,812만 5천원 이하까지는 등록면허세 112,500원과 지방교육세 22,500원을 낸다(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같은 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행정안전부예규 제249호 법28-8·법28-10).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최저세액을 먼저 적용해 납부할 등록면허세액을 정한 뒤 그 세액의 100분의 20(최저세액을 넘는 구간은 자본금 증가액의 1천분의 0.8)으로 산출한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같은 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교육세 표준세율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같은 법 제151조 제2항).

어떤 경우에 등록면허세가 3배로 중과되나

대도시에서 설립·휴면법인 인수 후 5년 이내에 증자하거나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한 후 5년 이내에 증자하면 등록면허세가 3배(1천분의 12, 최저 337,500원)로 중과된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1호·제2호). 대도시 중과란 대도시 내 법인 설립·인수·전입 후 5년 안에 하는 등기 등에 등록면허세를 표준세율(최저세액 포함)의 100분의 300으로 매기는 것이다(같은 법 제28조 제2항). 대도시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같은 법 제13조 제2항 단서, 같은 법 제28조 제2항).

대도시 중과 요건과 세율

중과 제외 사유가 없다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유상증자 등록면허세가 3배로 중과된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1호·제2호).

•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등기(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1호)
• 대도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등기(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
•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등기. 수도권에서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 이전하는 경우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설립한 지 5년이 지났더라도 휴면법인 인수일이나 본점 전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중과 대상이 된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1호·제2호). 중과 대상일 때와 아닐 때의 세율·최저세액은 다음과 같다.

중과 제외 사유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대해서는 설립·인수·전입 후 5년 이내라도 3배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단서). 대도시 설립·휴면법인 인수 후 5년 이내의 법인이 법령 개정으로 면허·등록 최저기준을 맞추기 위해 자본을 늘리는 경우에도 그 최저기준 충족분은 중과하지 않는다(지방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으로 법인등기를 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하면 그 해당 부분에는 3배 중과를 적용한다(지방세법 제28조 제3항). 구체적인 과밀억제권역 범위와 제외 업종·예외 요건은 법인설립·증자 등록면허세 3배 중과에서 설명한다.

등기신청수수료와 의사록 공증료는 얼마인가

유상증자는 신청수수료가 서면 7,000원·전자표준양식 5,000원·전자신청 2,000원이고, 의사록 공증료가 30,000원이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5 제6항,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1조 제2항). 유상증자에 따른 자본증가 변경등기는 설립등기나 다른 등기소 관할로의 본점이전등기가 아닌 「나머지 상업등기」에 해당하므로 등기 목적마다 위 신청수수료를 낸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제2항, 같은 규칙 제5조의5 제6항). 전자표준양식이란 방문신청을 하면서 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기 전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그 입력한 신청정보를 서면으로 출력해 등기소에 제출하는 양식이다(상업등기규칙 제63조).

법인 등기를 할 때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나 이사회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의사록 인증 수수료는 건당 30,000원이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본문,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1조 제2항).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회사의 의사록 인증 면제는 「상법」 제295조 제1항에 따라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제1호, 상법 제295조 제1항). 이미 설립된 주식회사가 유상증자를 하면서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은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본문·제1호).

법무사에게 맡기면 보수는 어떻게 산정하나

법무사 기본보수는 납입금액 5천만원까지 300,000원을 기준으로 구간별 누진 산정하며, 가산보수·대행료와 부가가치세(10%)가 따로 붙는다(법무사 보수기준 제13조 제2항·제7조, 부가가치세법 제30조). 대한법무사협회 보수기준이 정한 보수액은 상한이므로 법무사는 이를 초과해 보수를 받지 못하고, 전체 비용은 기본보수와 가산보수·기타 보수 및 비용으로 나뉜다(법무사 보수기준 제2조 제5항·제3조 제1항·제14조·제25조).

기본보수

회사의 자본(자산) 증감에 관한 등기의 기본보수는 등기부상 자본금 증가액이 아니라 실제 납입(출자)금액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법무사 보수기준 제13조 제2항).

가산보수와 대행료

등기 유형이나 사건 난이도, 추가 대행 업무에 따라 기본보수에 다음 가산보수와 대행료가 더해진다(법무사 보수기준 제14조·제25조).

• 현물출자·흡수합병·분할합병·주식교환에 의한 자본증가 등기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법인의 자본증가 등기는 기본보수의 15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다(법무사 보수기준 제14조 제1항). 종류주식의 발행이나 주식매수선택권의 규정이 포함되는 자본증가 등기도 마찬가지로 15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다(법무사 보수기준 제14조 제1항).
• 사건이 특별히 중대·복잡하거나 처리기간이 현저히 오래 걸리는 경우, 특별한 조사·연구·자문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 등이 5인 이상인 경우는 100%까지 가산할 수 있다(법무사 보수기준 제14조 제6항·제10조 제3항·제2조 제2항). 이 사유가 여럿 겹쳐도 중복 가산하지 않는다(법무사 보수기준 제10조 제3항).
• 등기의 목적이 1개를 초과하는 경우(임원변경을 제외한다)에는 초과하는 1개마다 50,000원을 가산한다(법무사 보수기준 제14조 제3항).
• 위임인의 요청으로 법무사가 절차를 대행하면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대행은 1건당 50,000원을 가산한다(법무사 보수기준 제25조 제1항). 정관·의사록 등 문안을 요하는 서류의 작성 대행은 종류마다 80,000원, 그 서류의 공증 대행은 종류마다 50,000원의 대행료를 받는다(법무사 보수기준 제25조 제1항).

보수기준에 따른 법무사의 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수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별도 부담한다(법무사 보수기준 제7조,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신청서류만의 작성이나 작성된 신청서류의 제출대행만 맡기면 해당 보수총액의 60% 상당액을 받는다(법무사 보수기준 제6조).

세금과 수수료는 언제 어디에 내나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등기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본점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납부하고, 등기신청수수료도 접수 전에 낸다(지방세법 제25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제30조 제1항).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152조 제1항), 법에서 정한 「등록을 하기 전까지」란 등기신청서를 등기소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등기신청인은 다음 순서로 세금과 수수료를 납부한다.

1. 등기를 하려는 회사는 신청서를 등기소에 접수하는 날까지 본점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고 영수필 확인서 등을 발급받는다(지방세법 제25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제30조 제1항, 같은 법 제152조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제3항·제5항). 행정기관 간에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을 교부받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같은 영 제48조 제5항 단서).
2. 신청인은 등기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신청 방식에 따라 등기신청수수료를 낸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6조 제3항·제5항·제6항). 전자신청은 신용카드·계좌이체·전자화폐 등으로 결제한다(같은 규칙 제6조 제5항). 서면이나 전자표준양식 신청은 전자적 방법 또는 지정 금융기관 현금 납부 후 증명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한다(같은 규칙 제6조 제3항·제6항).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기신청서 접수일까지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지방세법 제30조 제4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등록면허세나 등기신청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등기관은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상업등기법 제26조 제17호). 다만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고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정하면 각하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26조 단서). 등기신청이 각하되어도 이미 납부된 등기신청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6조 제7항).

실무 체크포인트

• 등기부상 자본금 증가액을 먼저 확정한다.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실제 발행대금 총액이나 장부상 금액이 아니라 법인등기부상 자본금란의 증가분이므로 주식발행초과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행정안전부예규 제249호 법28-8·법28-10). 반면 법무사 기본보수는 납입(출자)금액 구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법무사 보수기준 제13조 제2항).
• 설립일·휴면법인 인수일·대도시 전입일과 업종을 확인한다. 대도시(산업단지를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휴면법인 인수 후 5년 이내이거나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한 후 5년 이내에 증자하면 등록면허세가 3배로 중과된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1호·제2호, 같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단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거나 관계 법령 개정으로 면허·등록 최저기준을 맞추기 위한 증자액인지 함께 확인한다(같은 법 제28조 제2항 단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 증자액이 2,812만 5천원 이하이면 최저세액을 적용한다. 산출세액이 112,500원 미만이면 최저세액이 적용되어 증가액 2,812만 5천원 이하까지는 비중과 시 등록면허세 112,500원·지방교육세 22,500원을 낸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같은 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행정안전부예규 제249호 법28-8·법28-10). 대도시 중과 대상이면 최저세액도 3배가 되어 등록면허세 337,500원·지방교육세 67,500원을 낸다(같은 법 제28조 제2항, 같은 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 자본금 10억원 미만이어도 의사록 공증료를 준비한다.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회사의 의사록 인증 면제는 발기설립에만 적용되므로 유상증자 등기에 첨부하는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수수료 30,000원)을 받아야 한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제1호, 상법 제295조 제1항,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1조 제2항).
• 신청 방식에 맞는 등기신청수수료를 확인한다. 유상증자는 설립·본점이전이 아닌 「나머지 상업등기」로서 등기 목적마다 서면 7,000원, 전자표준양식 5,000원, 전자신청 2,000원을 납부한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제2항, 같은 규칙 제5조의5 제6항).
• 등기신청서 접수일까지 세금과 수수료를 납부한다. 접수일까지 본점 소재지 시·군·구에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고 수수료를 내야 하며, 미납 시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정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된다(지방세법 제25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제30조 제1항, 같은 법 제152조 제1항, 상업등기법 제26조 제17호·단서).

관련

• 개념·해설
  유상증자등기유상증자등기 신청유상증자등기 준비물법인설립·증자 등록면허세 3배 중과무상증자등기 비용·수수료주식회사 설립등기 비용·수수료등록면허세
• 예규·선례
  행정안전부예규 제249호 법28-8·법28-10
• 법령
  공증인법 제66조의2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1조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5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6조부가가치세법 제30조상법 제295조상업등기법 제26조상업등기규칙 제63조지방세법 제13조지방세법 제25조지방세법 제28조지방세법 제30조지방세법 제151조지방세법 제152조지방세법 시행령 제45조지방세법 시행령 제48조
• 기관안내
  법무사 보수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