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등기 비용·수수료

유상증자등기에 드는 비용은 등록면허세(자본금 증가액 기준)·법무사 수수료·기타 실비로 구성된다.

등기 비용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등록면허세는 자본금 증가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세율은 법인 소재지가 중과 지역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등록면허세

중과 지역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서울·일부 수도권)이 대표적이다. 중과 사안의 최저세액은 그 3배인 337,500원이다(같은 조 제2항).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면 설립·전입 후 5년 이내라도 중과되지 않으므로(같은 항 단서), 견적 전에 소재지·경과 연수와 함께 업종도 확인한다.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에 해당한다(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기타 실비

• 대법원 등기신청수수료: 서면 7,000원, 전자신청 2,000원, 전자표준양식(이폼) 5,000원(유상증자는 자본증가 변경등기라 “나머지 상업등기”에 해당한다. 4,000원은 부동산등기 수수료이지 상업등기 수수료가 아니다)
• 공증비용: 30,000원(의사록 1건당)
• 부가가치세: 법무사 수수료의 10%

법무사 수수료는 얼마인가

법무사 기본보수는 납입금액 구간별로 누진 계산한다.

문안 작성·공증 대행·세금 신고 등 추가 대행 업무가 발생하면 별도 비용이 더해진다. 업무가 복잡한 경우 기본보수의 최대 100%까지 가산할 수 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중과 기산점은 설립·전입 후 5년이다. 대도시 설립 또는 대도시 전입 후 5년 이내 증자만 중과되고, 5년이 지난 법인의 증자는 대도시 소재라도 중과되지 않는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견적 전 설립일·전입일을 확인한다.
• 세율은 본점 소재지로 나뉜다. 납입금액이 같아도 중과 여부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3배 차이 난다. 소재지를 먼저 확정하고 견적을 낸다.
• 소액 증자는 최저세액에 걸린다. 비중과 지역에서 납입금액이 2,812만 5천원 이하이면 0.4%로 산출한 세액이 112,500원에 못 미쳐 최저세액 112,500원을 낸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중과 사안이면 그 3배인 337,500원이다(같은 조 제2항).
• 등기신청수수료를 4,000원으로 잡지 않는다. 유상증자는 설립·본점이전이 아니라 「나머지 상업등기」라 서면 7,000원, 전자신청 2,000원, 전자표준양식 5,000원이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제2항, 같은 규칙 제5조의5 제6항).
• 유상증자 의사록 공증은 면제되지 않는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면제’는 발기설립에만 적용되고(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제1호, 상법 제295조 제1항), 신주발행은 기설립 회사의 결의 의사록이라 해당이 없다. 10억원 미만이라도 공증비용을 견적에 반영한다.

관련

• 개념·해설
  유상증자등기유상증자등기 신청유상증자등기 준비물
• 법령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5지방세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