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에 대한 판결로 승계집행문을 송달받은 상속인이 다투는 방법은 상속포기를 했는지 한정승인을 했는지에 따라 나뉘고(아래 표), 어느 쪽이든 집행을 멈추려면 정지 신청을 따로 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34조 제2항·같은 법 제46조 제1항·제2항). 상속포기 뒤 승계집행문 말고 독촉장·지급명령·소장 등 다른 문서를 받았을 때의 대응은 상속포기 후 받은 문서별 대응을 본다.
쉽게 말하면 — 기간 안에 상속을 포기했다면 「나는 빚을 물려받은 사람이 아니다」, 한정승인을 했다면 「물려받은 재산 안에서만 갚겠다」는 것이 다툴 내용이고, 다투는 동안 압류가 진행되지 않게 하려면 정지 신청을 함께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2조·민법 제1028조·민사집행법 제34조 제2항·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제2항).
승계집행문 통지를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하나
승계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집행하려고 내어 주는 집행문이다(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판결과 이 집행문을 승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9조 제2항). 받은 문서가 이것이라면 내 상황에 따라 다투는 방법이 나뉜다.
| 내 상황 | 다투는 방법 | 근거 |
|---|---|---|
| 기간 안에 상속포기를 했다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이의의 소로 승계 자체를 다툰다 | 2025다218671 ·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
| 한정승인을 했다 | 집행을 상속재산 한도로 제한하는 것은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사항으로 볼 수 있다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 청구이의의 소 |
| 판결 주문에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같은 유한책임 문구가 있는데 고유재산임이 명백한 재산에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나왔다 | 제3자이의의 소나 즉시항고로 다툰다 | 2005그128 판결요지 [2] · 제3자이의 |
이의신청과 이의의 소는 어떻게 다른가
이의신청은 승계집행문을 내어 준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에 내고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민사집행법 제34조 제1항). 이의의 소는 제1심 판결법원에 내는 소송이다(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준용하는 같은 법 제45조).
두 절차는 함께 쓸 수 있다. 이의의 소를 내더라도 제34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채무자의 권한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45조 단서).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승계사실의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2012다111630 판결요지 [1]).
상속포기를 했다면 무엇을 다투나
적법한 기간 안에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은 이의신청이나 이의의 소로 집행정본의 효력 배제를 구할 수 있다(2025다218671 판결요지). 같은 판결요지는 집행문부여의 요건인 당사자 지위 승계 여부를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할 사항이 아니라고 한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있다(민법 제1042조). 포기 신고의 요건과 그 밖의 효과는 상속포기에서 다룬다.
이의를 받아들인 재판이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않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이라면, 그 정본을 집행기관에 내면 집행기관은 집행을 정지하거나 제한하고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같은 법 제50조 제1항 문언에 비추어).
한정승인을 했다면 무엇을 다투나
한정승인이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민법 제1028조).
2006다23138 판결요지는 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주장하지 않아 책임 범위의 유보 없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 망인에 대한 판결에 승계집행문이 붙은 경우는 이 판결의 사안이 아니지만, 한정승인도 상속의 승인이라는 민법 제1028조의 정의와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에 비추어 이 경우에도 집행대상을 상속재산의 한도로 제한하는 것은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사항으로 볼 수 있다. 한정승인의 절차와 효과는 한정승인에서 다룬다.
고유재산에 집행이 들어왔다면
주문에 유한책임 취지가 명시된 판결로 고유재산임이 명백한 재산에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나왔다면 제3자이의의 소나 즉시항고로 다투고 청구이의의 소로는 다투지 못한다(2005그128 판결요지 [2]). 유한책임 취지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이행하라는 문구이고, 이 판결요지는 임금채권 등에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된 경우를 다룬다.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미 확정되어 강제집행절차가 끝났다면 집행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되, 실제로 추심한 금전 부분은 그 상당액을, 아직 추심하지 않은 부분은 그 채권 자체의 양도를 구한다(같은 판결요지).
판결 주문에 이런 유보가 없는 상태로 고유재산에 집행이 들어왔다면 앞 절의 청구이의의 소로 다툰다. 상속인을 상대로 한 판결이면 2006다23138 판결요지가 이를 허용하고, 망인에 대한 판결에 승계집행문이 붙은 경우는 앞 절에서 본 해석에 따른다.
집행정지는 어떻게 구하나
- 이의신청을 냈다면 그 이의신청 법원에 정지를 신청한다(민사집행법 제34조 제2항·같은 법 제16조 제2항).
- 이의의 소나 청구이의의 소를 내도 강제집행은 계속 진행된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 정지는 그 수소법원에 따로 신청하고, 수소법원은 이의 사유에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을 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않고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제3자이의의 소도 같다(같은 법 제48조 제3항).
- 소를 냈고 급박하면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지만,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수소법원의 재판서를 내지 않으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집행이 계속 진행된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4항·제5항). 어느 경우든 정지를 명한 재판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내야 집행이 멈춘다(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냈을 때 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은 원칙적으로 그 소가 계속 중인 수소법원의 전속관할이다(2022그768 판결요지 [2]). 수소법원이 잠정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아, 그 결정에 대한 항고는 민사소송법 제449조의 특별항고에 해당한다(2005그128 판결요지 [1]). 특별항고는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이 정한 헌법위반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아직 포기·한정승인을 안 했다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가정법원이 연장했다면 그 기간) 안이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고, 그 기간이 지났다면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한다(민법 제1019조 제1항·제3항).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1026조 제1호). 처분으로 단순승인한 경우도 단순승인에 포함하는 같은 법 제1019조 제3항 괄호에 비추어, 처분이 있었다면 3개월 안이라도 한정승인은 특별한정승인 요건으로 따지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상속개시의 원인 사실을 알고 그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이고,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해 상속인이 된 형제자매에 대해 대법원은 다른 채권자의 승계집행문으로 비로소 상속인이 된 것을 알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심을 파기했다(2012다59367). 상속포기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민법 제1041조).
기간이 지난 뒤 허용되는 것은 특별한정승인이고 상속포기가 아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같은 법 제1041조). 특별한정승인의 3개월은 상속개시를 안 날이 아니라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세고, 조문은 승계집행문 송달일을 그날로 정하지 않으니 송달 전에 이미 초과사실을 알았다면 그 안 날부터 센다고 볼 수 있다(같은 법 제1019조 제3항).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상속인이 증명하여야 한다(2010다7904 판결요지 [1]). 요건과 판단 사례는 특별한정승인에서 다룬다.
실무 체크포인트
- 판결 주문에 상속재산 범위 안에서만 이행하라는 유한책임 문구가 있는지 확인한다(2005그128 판결요지 [2]).
- 상속포기 신고일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가정법원이 연장했다면 그 기간) 안인지 날짜를 맞춰 본다(민법 제1019조 제1항·같은 법 제1041조).
- 이의신청서나 소장을 낼 때 잠정처분 신청을 함께 낸다. 이의신청은 그 이의신청 법원에(민사집행법 제34조 제2항), 소는 그 수소법원에 낸다(같은 법 제46조 제2항).
- 정지 결정 정본을 집행기관에 내고(같은 법 제49조 제2호), 급박해 집행법원에서 정지를 받았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수소법원의 재판서를 낸다(같은 법 제46조 제4항·제5항).
- 특별한정승인을 하려면 초과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와 그 전에 몰랐던 사정을 보여 줄 송달 기록 등을 모은다(2010다7904 판결요지 [1]).
관련
- 문답
- 개념·해설
- 판례
- 법령
이 문서를 인용·참조한 문서
인용·참조한 문서 목록 펼치기 (3)
- 해설 (1)
- 개념 (2)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