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면책 — 개인파산

재량면책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어도 법원이 파산에 이른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면책을 허가하는 제도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불허가사유가 하나 이상 인정돼도 곧바로 면책이 거절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의 재량 판단이라는 관문이 한 번 더 남는다.

쉽게 말하면 — 빚을 못 갚게 된 데에 도박이나 거짓말 같은 “면책을 못 해줄 사정”이 있어도, 판사가 사정을 따져 면책을 해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 가지 흠이 있다고 무조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량면책은 면책 체계에서 어디에 있나

법은 원칙적으로 면책을 허가하는 쪽이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같은 조 제1항은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를 빼고는 면책을 허가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사유가 있어도 경위와 사정을 참작해 면책을 허가할 수 있게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대법원도 면책불허가사유를 엄격하고 신중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적 면책주의를 확인했다(대법원 2004마86 결정).

면책심리는 두 관문으로 나뉜다. 첫 관문은 제1항 각 호의 불허가사유가 있는지 보는 단계, 둘째 관문은 제2항의 재량면책이 타당한지 보는 단계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재량면책은 불허가사유가 곧장 면책 거절로 이어지지 않게 막는 마지막 안전장치다.

면책을 받으려면 관문이 두 개입니다. “걸리는 사정이 있나”가 첫 번째, “그래도 면책해줄 만한가”가 두 번째입니다. 첫 관문에 걸려도 두 번째에서 구제받을 길이 있는 셈입니다.

재량면책의 요건은 무엇인가

형식 요건은 두 가지다. 첫째, 제1항 각 호의 면책불허가사유 중 하나 이상이 인정돼야 한다. 둘째, 면책심리가 적법하게 진행 중이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채무자가 따로 청구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재량면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나, 실무에서는 채무자 측 의견서 제출이 일반적이다.

조문이 정하는 실질 요건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이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2항). 채무자의 나이·자력, 채권자가 입은 손해의 정도는 조문이 따로 열거한 요소가 아니라, 법원이 “그 밖의 사정”으로 고려하는 실무상 참작 요소다. 법원은 파산에 이른 경위를 중심으로, 실무상 채무자의 나이, 채무자의 자력, 채권자가 입은 손해의 정도 등을 “그 밖의 사정”으로 종합해 면책 허가의 타당성을 판단한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2항). “그 밖의 사정”은 실무상 변제 노력의 정도, 채무자와 가족의 현재 생활 정도, 경제적 갱생 의욕과 가망성, 채권자 측 사정, 이의 신청 유무, 환가·배당 이행 여부, 조사에 성실히 응했는지 등으로 구체화된다.

법원이 보는 것은 “왜 빚을 지게 됐나”, “나이가 어떤가”, “갚을 능력이 있나”, “채권자가 얼마나 손해 봤나”, 그리고 “그밖에 봐줄 만한 사정이 있나”입니다. 이 사정들을 모아 면책을 해줄지 정합니다.

법원은 재량면책에서 어떤 변수를 보나

법원의 재량 판단은 여섯 변수로 정리된다.

첫째, 파산에 이른 원인의 성격이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실직, 장기 질병, 불황, 보증 사고, 사업 실패처럼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사정이 주된 원인이면 가능성이 높아진다. 도박, 투기, 사치성 소비처럼 스스로 자초한 내부 사정이 주된 원인이면 낮아진다.

둘째, 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중이다. 채무액 대비 낭비·도박 비율, 편파변제 규모, 재산 처분 가액 같은 수치로 가늠한다. 비율이 낮고 일시적일수록 가능성이 높아진다.

셋째, 사유의 시기와 횟수다. 파산 신청 직전의 행위는 가장 엄격하게 본다. 5년 이상 지난 일회성 사유는 재량면책에 우호적이다. 반복적·계획적 사유는 성실성 결여로 직결된다.

넷째, 채권자가 입은 손해의 정도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채권자 수와 피해액이 작고 이의가 없으면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수 채권자에게 큰 피해를 주고 이의가 많이 제기되면 낮아진다.

다섯째, 채무자의 성실도와 반성이다. 면책심문 진술이 일관되고 사유를 자발적으로 공개하면 결정적 가산점이 된다. 적발 후 부인하거나 진술을 바꾸면 가능성은 거의 사라진다. 거짓 진술이 한 번이라도 더해지면 제3호(허위 진술)와 제5호(절차상 의무 위반)가 결합돼 가능성이 5% 이하로 떨어진다.

여섯째, 채무자의 나이·자력, 채무 규모와 경제 형편이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고령, 중대 질병, 기초생활보장 수급, 미성년 부양가족이 있으면 인도적 재량면책에 우호적이다. 가용소득이 거의 없고 채무가 회생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면 파산·면책 외에 길이 없다는 점도 함께 고려된다.

같은 흠이라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인가, 액수가 작은가, 오래전 일인가, 솔직하게 인정했는가, 형편이 딱한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특히 솔직함이 중요해서, 인정된 일을 부인하면 오히려 더 불리해집니다.

불허가사유별로 가능성이 달라지나

같은 재량면책이라도 어느 호의 사유가 인정됐는지에 따라 가능성의 폭이 크게 다르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실무 인사이트 — 아래 표의 비율은 공개 통계가 아니라 운영자의 실무 경험에 기초한 대략치다. 사건별 편차가 크므로 객관 수치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같은 호의 사유라도 경위·경중·성실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린다.

호	사유	시기 요건	재량면책 우호 조건	평균 가능성
1호	파산범죄 (재산 은닉·비본지변제 등)	없음	본지변제·사소한 서류 미제출은 본 호 배제	5~30%
2호	신용거래 사기	파산선고 전 1년 이내	사용처가 생활비·의료비, 시기 1년 밖	20~40%
3호	허위 신청서류·진술	없음	과실·착오에 의한 누락(고의 부재)	5~15%
4호	면책기간 미경과	7년(이 법 면책)·5년(회생 면책)(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4호)	고령·생활보호·장애연금 등 부득이한 사정	10~30%
5호	절차상 의무 위반	없음	정당 사유 입증, 보정 단계 협조	10~30%
5호의2	구인명령 불응(제319조·제322조)	없음	정당 사유 입증, 이후 출석	10~30%
6호	과다한 낭비·도박	없음	채무액 대비 낭비 비중 낮음, 중단 의지	50~70%

복수의 사유가 결합되면 가능성은 급격히 낮아진다. 단일 사유 평균에 비해 둘이 결합되면 약 절반, 셋 이상이면 약 20% 이하로 떨어지는 것이 실무 경험치다. 특히 1호 재산 은닉과 3호 허위 진술이 결합되거나, 3호 허위 진술과 5호 절차상 의무 위반이 결합되면 재량면책의 여지는 거의 남지 않는다.

본지변제는 재량면책 단계 전에 빠진다

편파변제를 면책불허가사유로 오해하기 쉽지만, 편파변제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에 독립된 불허가사유로 규정돼 있지 않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변제기가 도달한 채무를 그 내용대로 갚는 본지변제는 면책불허가사유가 아니다(2008마1656). 따라서 본지변제는 재량면책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1호 적용에서 빠진다.

다만 파산원인을 알면서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기 도래 전에 변제한 비본지변제는 1호 파산범죄로 포섭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50조·채무자회생법 제651조). 이때는 본지변제가 아니라는 점이 입증되면 재량면책 청구 단계로 넘어간다(2008마1656).

“한 채권자에게만 갚으면 무조건 면책이 안 된다”는 오해가 많습니다. 하지만 갚을 때가 된 빚을 정해진 대로 갚은 것이라면 처음부터 흠이 아닙니다. 갚을 때가 되지 않았는데 특정인에게만 미리 갚은 경우만 문제됩니다.

재량면책 의견서는 어떻게 쓰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인정된 불허가사유를 부인하지 않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인정된 사유를 부인하면 3호 허위 진술이 추가될 위험이 있고, 이는 재량면책의 여지를 거의 없앤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의견서는 사유의 존재를 인정한 뒤 경위와 경중으로 다투는 이중 구조를 취한다.

표준 구성은 이렇다. 첫째, 채무자 신상과 채무 발생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다. 둘째, 파산의 주된 원인이 외부 사정임을 분명히 하고, 낭비·도박 등 보조 원인이 있으면 채무액 대비 비율을 수치로 명시한다. 셋째, 해당 행위가 경미·일시적·소액임을 설명한다. 넷째, 사유를 자발적으로 공개했고 면책심문에서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했으며 향후 재정 관리 계획이 구체적임을 입증한다. 다섯째, 채권자별 변제율 균형과 이의 부재 등 피해의 경미성을 정리한다. 여섯째, 가용소득·자산·부양가족·고령·질병·기초생활보장 수급 등 인도적 사정을 적는다. 일곱째,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2항에 의한 재량면책을 청구한다.

객관적 증거가 설득력을 좌우한다. 의료기록·진단서, 실직증명서, 가족 진술서, 가계부, 도박 중단을 증명하는 자료가 핵심이다. 단정적 표현은 피하고 “주로”, “보조적”, “대부분” 같은 표현으로 정도를 다투는 것이 안전하다.

재량면책과 본래 면책은 결과가 같나

결정 효력은 같다. 재량면책으로 받은 면책결정도 본래 면책과 똑같이 비면책채권을 뺀 채무의 변제 책임을 면제한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결정문에 “재량면책”이라는 별도 표시가 붙지 않고, 채권자의 즉시항고 가능성과 복권 절차도 동일하다.

다만 절차 부담은 다르다. 본래 면책은 표준 신청서로 5~9개월이 걸리는 데 비해, 재량면책은 의견서 작성·증거 수집·면책심문 대응이 더해져 8~12개월이 걸리는 게 일반적이다. 결과의 불확실성도 본래 면책보다 크다.

재량면책으로 받든 보통 면책으로 받든 빚이 없어지는 효과는 똑같습니다. 다만 재량면책은 의견서를 쓰고 증거를 모으느라 시간이 더 걸리고, 결과가 덜 확실합니다.

불허가사유가 큰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먼저 본다

개인회생 면책에는 이 불허가사유들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마2392 결정).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이 인가되고 변제를 마치면 채무가 생긴 경위와 무관하게 면책된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도박·낭비·편파변제처럼 면책불허가로 이어질 수 있는 사정이 큰 채무자라면, 가용소득이 있는 한 개인파산보다 개인회생을 먼저 검토하는 게 안전하다.

가용소득이 거의 없거나 고령·중대 질병으로 회생의 36~60개월 변제를 감당하기 어려우면, 개인파산을 택하고 재량면책 의견서를 갖춰 청구한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실무 체크포인트

인정된 불허가사유는 절대 부인하지 않는다. 부인하면 3호 허위 진술이 추가돼 재량면책의 여지가 사라진다(2008마1656 취지).
의견서는 “사유 인정 → 경위·경중으로 다툼”의 이중 구조로 쓴다. 주된 원인이 외부 사정임을 앞세우고, 도박·낭비는 채무액 대비 비율을 수치로 박는다.
6호(낭비·도박)는 재량면책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유다. 비중이 작고 중단 의지를 객관 자료로 입증하면 여지가 크다.
복수 사유 결합, 특히 허위 진술이 끼면 가능성이 급락한다. 신청 단계부터 진술 일관성과 자발적 공개를 관리한다.
본지변제는 면책불허가사유가 아니므로, 일부 채권자 변제 이력만으로 위축될 필요 없다(2008마1656). 다만 비본지변제(변제기 전 편파변제)는 1호 포섭 위험이 있으니 신청 전에 구분해 둔다.
불허가사유가 크고 가용소득이 있으면 개인파산보다 개인회생을 먼저 권한다. 회생 면책에는 이 사유들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