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

압류방지통장은 생계비계좌의 통칭이다. 자연인 예금자의 요청에 따라 금융기관이 1인 1계좌에 한해 개설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예치된 예금은 압류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2026년 기준 예치 잔액과 1개월간 입금액을 각각 250만원 이하로 관리한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이 제도는 종전 행복지킴이통장과 구분된다. 행복지킴이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 수급권자가 받는 압류금지 급여를 따로 보호하던 계좌였다. 생계비계좌(압류방지통장)는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1계좌를 열 수 있는 일반 제도라는 점이 다르다.

어떤 제도인가

압류방지통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융기관이 자연인 예금자의 요청에 따라 개설할 수 있는 압류금지 전용 계좌다(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제1항). 금융기관은 예치 잔액과 1개월간 입금액이 각각 압류금지생계비를 넘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종전에도 급여채권의 일정액은 압류금지였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다만 그 보호는 채권자가 계좌를 압류한 뒤 채무자가 직접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내야 회복되는 사후 구제였다. 압류 직후 통장이 묶여 생활비를 못 빼는 공백이 실무에서 반복됐다.

생계비계좌는 계좌 자체를 한도 초과 예치가 불가능하게 관리해, 압류를 사전에 막는다(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제3항). 채무자가 따로 신청할 것이 없다.

누가 개설할 수 있나

자연인 예금자는 금융기관에 개설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기관은 법정 요건 아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제1항). 다른 금융기관에 이미 생계비계좌가 있으면 추가 개설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핵심 제한은 1인 1계좌다. 금융기관은 개설 전에 예금자가 다른 기관에 이미 생계비계좌를 열었는지 조회하고, 없을 때만 하나를 개설한다(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제2항). 따라서 여러 은행에 동시에 두 개 이상을 둘 수 없다. 다른 일반 계좌·기존 계좌는 여전히 압류 대상이고, 가족 명의나 차명 계좌에는 보호 효과가 없다.

어떻게 작동하나

금융기관은 계좌의 예치 잔액과 1개월간 입금액을 각각 관리해 압류금지생계비를 넘지 않게 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제3항). 두 한도는 2026년 기준 각각 250만원이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한도 안에서 계좌에 남아 있는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이다.

소득 성격은 구분하지 않는다. 급여·사업소득·기타소득 모두 입금분을 합산해 판정한다. 자영업 매출 입금도 한도 안이면 보호된다. 큰 금액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초과분이 일반 계좌로 분리된다.

미사용 잔액도 법정 잔액 한도 안에서는 보호되지만 잔액 자체가 250만원을 넘도록 관리할 수는 없다. 같은 달 출금 뒤 재입금하더라도 1개월 입금액 한도는 별도로 적용된다.

어디서 어떻게 개설하나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우체국에서 개설할 수 있다(2026년 기준). 시행 초기에는 은행별 시스템 적용 시점·절차가 달라, 일부 영업점에서 바로 처리되지 않는 사례가 보고됐다.

개설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은행 영업점 방문 또는 비대면 앱 개설
2. 신규 계좌를 “생계비계좌(압류방지통장)”로 지정 신청
3. 본인 확인 및 1인 1계좌 중복 여부 시스템 조회
4. 한도 초과분 이체용 연결 계좌 지정

수수료는 통상 무료이나 은행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기존 일반 계좌를 생계비계좌로 전환하는 절차도 은행마다 다르며, 일부는 신규 개설만 허용한다.

기존 통장과 무엇이 다른가

행복지킴이통장 등 종전 수급자 전용 압류방지 계좌는 수급권자에 한정되고 별도 자격증명이 필요했다. 생계비계좌는 자격증명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신용도와 무관해, 종전 제도를 포괄하는 일반 제도로 평가된다.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급여·사업수입을 생계비계좌로 받으면 법정 한도 안의 예금은 압류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이므로 은행도 이를 수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하지 못한다(민법 제497조). 약관이나 다른 법률관계에 따른 지급정지는 압류·상계와 별도로 확인한다.

개인회생 신청 후에는 금지명령과 생계비계좌가 이중으로 채무자를 보호한다. 금지명령은 신청 후 약 1주일 안에 나지만, 그 사이 공백에서도 생계비계좌가 작동한다.

생계비계좌의 법정 한도 안 예금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이므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 이는 별도의 면제재산 신청과 구분된다.

신청 전 정리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기존 채권자 명의 계좌의 잔액을 한꺼번에 빼서 생계비계좌로 옮기는 행위는 부인권(부인권) 대상이 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신규 입금분만 새 계좌로 받기 시작하는 것이 안전하다.

같은 은행 대출과의 상계는 어떻게 되나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자체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의 압류금지채권이다. 따라서 은행은 그 예금을 수동채권으로 삼아 대출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민법 제497조). 일반 예금계좌에 급여 등이 입금된 경우의 압류금지 효력과 생계비계좌를 혼동하면 안 된다.

자주 오해되는 점

생계비계좌는 모든 재산을 보호하는 제도가 아니다. 예치 잔액과 1개월 입금액의 각 한도 및 1인 1계좌 제한 안에서 그 계좌 예금만 보호한다(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이미 압류된 계좌에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생계비계좌는 사전 지정 효과만 있어, 기존 압류된 계좌의 잔액·향후 입금분은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등 별도 절차로 다퉈야 한다.

월 250만원 초과 소득자는 초과분이 일반 계좌로 분리되므로, 금지명령·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생계비계좌만으로 완전히 보호되지 않는다.

실무 체크포인트

• 채무 문제를 인식하면 신청 전이라도 먼저 생계비계좌를 열어 새 수입을 그쪽으로 받는다. 금지명령 전 공백을 메운다.
• 생계비계좌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이어서 은행의 상계도 제한된다는 점을 확인한다(민법 제497조).
• 기존 계좌 잔액을 일괄로 옮기지 말고 신규 입금분만 받는다. 일괄 이체는 부인권(채무자회생법 제391조) 대상이 될 수 있다.
• 1인 1계좌라 이미 다른 은행에 열어 둔 것이 있으면 신설이 막힌다. 개설 전 보유 여부를 확인한다.
• 예치 잔액과 1개월 입금액을 각각 250만원 이하로 관리하므로 두 한도를 따로 확인한다(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제3항,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관련

• 개념·해설
  압류금지채권개인회생개인파산상계부인권파산선고
• 법령
  민법 제497조민사집행법 제246조민사집행법 제246조의2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채무자회생법 제383조채무자회생법 제39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