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의 효력 - 신우법무사

개인파산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절차의 배당을 뺀 파산채권 전부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다만 같은 조 단서의 비면책채권은 남고, 보증인·담보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같은 법 제567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복권도 된다(같은 법 제574조 제1항 제1호).

쉽게 말하면 — 파산한 갑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선고 전에 생긴 카드빚·대출금 같은 빚은 원칙적으로 갚을 책임이 면제되어 채권자가 강제로 받아 갈 수 없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2017다286492 판결요지). 빚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같은 판결요지).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빚도 원칙적으로 같지만, 세금·벌금·양육비 같은 빚은 남습니다(같은 법 제566조 단서). 갑이 있는 줄 알았던 빚을 목록에서 빠뜨렸다면 실수였더라도 남습니다(2010다49083 판결요지 [1]). 다만 그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알았다면 면책됩니다(같은 법 제566조 제7호 단서). 갑의 보증인은 여전히 채권자에게 갚아야 합니다(같은 법 제567조). 채권자가 판결을 가지고 면책된 빚으로 압류해 오면 갑은 청구이의의 소로 다툽니다(2013마1438 판결요지). 소를 내는 것만으로는 압류가 멈추지 않으므로, 멈추려면 강제집행 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제2항).

면책이 확정되면 무엇이 없어지는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절차의 배당을 뺀 나머지 파산채권 전부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본문). 면책허가결정이란 법원이 파산선고를 받은 개인 채무자에게 면책을 허가하는 결정이다(같은 법 제564조 제1항). 파산채권이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다(같은 법 제423조). 제566조 본문은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대상으로 하므로, 파산선고 뒤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나 같은 법 제473조가 정한 재단채권은 이 조문으로 책임이 면제되는 채무에 들지 않는다.

면책결정은 확정된 뒤에야 효력이 생긴다(채무자회생법 제565조). 확정이란 면책 여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같은 법 제564조 제4항)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상태다. 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을 하면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하고, 송달은 하지 않을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의 즉시항고는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같은 법 제13조 제2항), 즉시항고 기간은 송달일이 아니라 공고일부터 센다.

책임 면제란 채무 자체는 남아 있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2017다286492 판결요지). 채무자의 책임은 파산선고 당시 가진 재산 한도로 한정되므로, 파산선고 뒤에 얻은 재산으로 갚을 책임은 지지 않는다(같은 판결). 면책된 채권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능도 잃는다(2015다28173 판결요지).

다만 같은 조 단서 각 호의 청구권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보증인 등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와 담보에도 면책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같은 법 제567조).

법원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사건번호·채무자 성명·면책결정 확정일 등을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재판예규 제1902호 제5조 제1항 제1호). 이 예규는 통보까지만 정한다. 통보 뒤 신용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한국신용정보원이나 거래 금융기관에 확인한다.

면책되지 않는 빚은 무엇인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이런 청구권을 비면책채권이라고 한다.

조세(제1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제2호)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3호)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제4호)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제5호)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제6호)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제7호).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제8호)

제9호는 2021년 12월 28일 삭제되었다(같은 조 제9호). 삭제 전 제9호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이었다(법률 제9935호 부칙 제3조). 삭제한 개정법(법률 제18652호)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시행 당시 면책허가를 받았으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에도 적용된다(법률 제18652호 부칙 제1조·제2조). 각 호의 범위와 채권자가 비면책을 주장할 때의 대응은 비면책채권의 종류와 대응에서 설명한다.

채권자목록에 빠진 빚은 어떻게 되는가

채권자목록에 빠진 빚도 원칙적으로 면책된다. 제566조 본문이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의 책임을 면제하기 때문이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본문). 예외는 채무자가 악의로 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이다(같은 조 제7호). 이 경우에도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알았다면 면책된다(같은 호 단서).

악의 누락이란 채무자가 면책결정 전에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것이다(2010다49083 판결요지 [1]). 같은 판결은 채무자가 알았는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눈다.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면,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더라도 비면책채권이 아니다.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목록에 적지 못했더라도 비면책채권이다.

악의 여부는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같은 판결요지 [1]). 채무자가 낸 자료만으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만 들어 선의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같은 판결요지 [1]). 그 뒤 대법원은 판단 요소로 채무부담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 시점부터 면책신청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 그동안 채권자의 이행청구·집행 유무와 이에 대한 채무자의 현실적인 인식 가능성, 면책절차 당시 채무자의 경제적·심리적 상황을 더했다(2025마7576 판결요지 [2]). 법률관계가 형성될 무렵 채무자가 그 존재를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악의를 인정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같은 판결요지 [2]).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목록에 적지 않았다는 점은 비면책채권이라고 주장하는 채권자가 증명한다(같은 판결요지 [2]). 자세한 판단 기준은 개인파산 면책의 효력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에도 미치는지 여부에서 설명한다.

개인회생 면책은 다르다. 개인회생에서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1호, 2024다221042 판결요지 [1], 개인회생 면책). 다만 원래 채권자의 채권은 목록에 기재되고 보증인만 누락된 채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고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는 다르다(같은 판결요지 [2]). 이때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같은 판결요지 [2]).

보증인·담보·공동채무자는 어떻게 되는가

면책은 보증인이나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와, 채권자를 위해 제공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567조). 보증인이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민법 제428조).

채무자 자신의 재산에 담보를 가진 채권자는 담보 부분과 모자라는 부분을 나누어 본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유치권·질권·저당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지고(채무자회생법 제411조),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같은 법 제412조). 별제권자는 별제권 행사로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만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같은 법 제413조). 담보는 면책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같은 법 제567조), 그 모자라는 금액은 파산채권이므로 비면책채권이 아니면 면책결정 확정으로 책임이 면제된다(같은 법 제566조).

보증인 쪽에서 생기는 문제는 주채무자 면책과 보증인의 책임에서 설명한다.

면책 전 진행 중이던 압류·가압류는 어떻게 되는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선고 전부터 진행되다가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557조 제2항).

중지는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 생긴다(같은 조 제1항). 그때부터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다음 두 효과가 함께 생긴다(같은 항).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새로 할 수 없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된다.

같은 조 제2항은 효력 상실만 정하고, 압류를 풀어 달라는 신청 절차는 정하지 않는다. 급여 압류처럼 제3채무자가 계속 공제하고 있다면 압류명령을 낸 집행법원에 면책결정 확정 사실을 알리고 처리 방법을 확인한다. 이 효력 상실은 제1항에 따라 중지된 파산선고 전의 절차에 관한 것이다. 면책 확정 뒤 새로 시작된 집행은 아래 절에서 본다.

면책 뒤 채권자가 소송·집행을 하면 어떻게 하는가

채권자가 판결 같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으면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력을 없앤다(2017다17771 판결요지). 집행권원 없이 소를 내면 그 소송에서 면책 사실을 주장한다(2015다28173 판결요지). 집행권원이란 판결처럼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다.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채무자회생법 제660조 제3항). 이 규정은 제251조·제566조·제625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개인인 채무자에게 모두 적용된다(같은 항).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가진 경우

청구이의의 소란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없애 달라고 법원에 내는 소다(청구이의의 소).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의 효력이 당연히 없어지지는 않는다. 면책은 청구이의의 소로 그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는 실체상의 사유일 뿐이다(2013마1438 판결요지).

그래서 면책 확정 뒤 신청되어 발령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즉시항고하면서 면책을 이유로 들 수 없다(같은 판결). 면책결정의 확정은 그 확정 뒤 비로소 개시된 강제집행의 집행장애사유도 되지 않는다(같은 판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도 강제집행은 계속 진행된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 집행을 멈추려면 당사자가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수소법원은 이의 사유에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판결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않고 강제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을 제출하면 강제집행은 정지된다(같은 법 제49조 제2호).

이 채권자를 상대로 면책확인을 구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2017다17771 판결요지). 청구이의의 소가 유효적절한 수단이기 때문이다(같은 판결).

면책 사실을 주장하지 않아 면책된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뒤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있다(2017다286492 판결요지).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채무자가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저해하거나 분쟁의 해결을 현저하게 지연시킬 목적으로 앞선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일부러 면책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같은 판결 이유). 자세한 것은 면책 후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에서 설명한다.

채권자가 집행권원 없이 청구하는 경우

면책된 채권은 소 제기 권능을 잃으므로 채무자는 그 소송에서 면책결정 확정 사실을 주장한다(2015다28173 판결요지).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상고심 계속 중 면책결정이 확정되자 그 소를 각하했다(같은 판결).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한 경우, 채무자심문 등으로 등재 전에 면책결정 확정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법원은 채무가 소멸한 경우에 준하여 등재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2025마7576 판결요지 [1]).

어떤 채권이 비면책채권인지 등이 다투어지면 채무자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2017다17771 판결요지). 면책확인의 소란 어떤 채권이 면책되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다. 절차는 면책취소와 면책확인소송에서 설명한다.

복권은 언제 되는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복권된다(채무자회생법 제574조 제1항 제1호). 복권이란 파산선고로 생긴 법률상 자격 제한을 없애는 것이다.

제574조 제1항은 면책결정 확정 말고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복권된다고 정한다.

제53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기한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제2호)
파산선고 후 제650조의 규정에 의한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한 때(같은 조 제1항 제3호)

제2호의 폐지는 채무자가 채권신고기간 안에 신고한 파산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때, 또는 그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동의하지 않은 파산채권자에 대하여 다른 파산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파산재단으로부터 담보를 제공한 때 채무자의 신청으로 하는 폐지다(채무자회생법 제538조 제1항). 파산선고와 동시에 하는 파산폐지(같은 법 제317조)나 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같은 법 제545조)는 제2호의 폐지가 아니다. 이런 폐지만으로는 복권되지 않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제1호에 따라 복권된다.

제574조로 복권될 수 없는 채무자가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의 책임을 면하면, 파산계속법원은 신청에 따라 복권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75조 제1항). 신청할 때는 책임을 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복권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같은 조 제3항), 복권 결정은 확정된 뒤 효력이 생긴다(채무자회생법 제578조). 신청 사실의 공고와 채권자 이의 절차는 복권에서 설명한다.

면책이 취소될 수 있는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원은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69조 제1항). 면책취소란 확정된 면책을 법원이 결정으로 없애는 것이다.

채무자가 제650조의 규정에 의한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결정한다.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이내에 면책의 취소를 신청한 때(같은 조 제1항 후단)

법원은 면책취소의 재판을 하기 전에 채무자와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70조). 면책취소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569조 제2항).

면책취소의 결정은 확정된 뒤 효력이 생긴다(채무자회생법 제571조). 확정되면 면책결정 확정으로 얻은 복권도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는다(같은 법 제574조 제2항). 면책의 취소가 있으면 면책 후 취소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채권을 가지게 된 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같은 법 제572조). 절차는 면책취소와 면책확인소송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지와 확정일을 먼저 확인한다. 면책의 효력은 확정 뒤에 생기고(채무자회생법 제565조), 즉시항고 기간은 공고일부터 14일이다(같은 법 제13조 제2항).
남은 빚마다 파산채권인지(파산선고 뒤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나 재단채권이 아닌지)부터 보고(채무자회생법 제423조, 같은 법 제473조), 비면책채권(제1호~제8호)에 해당하는지 본다(같은 법 제566조 단서).
목록에 빠진 빚은 채무가 있는 줄 알았는지(2010다49083 판결요지 [1])와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알았는지(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 단서)를 함께 확인한다.
보증인·공동채무자에게 채권자의 권리가 그대로 남는다는 사실을 알린다(채무자회생법 제567조).
면책 확정 뒤 판결 등 집행권원으로 압류·추심이 들어오면 면책을 이유로 한 다툼은 즉시항고가 아니라 청구이의의 소로 준비한다(2013마1438 판결요지).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와 송달 여부, 집행개시요건 같은 절차상 흠은 즉시항고 이유가 될 수 있다(같은 판결요지).
청구이의의 소만으로 집행이 멈추지 않으므로 강제집행 정지를 함께 신청하고, 정지 재판의 정본을 제출한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같은 법 제49조 제2호).
집행권원 없는 채권자와 비면책 여부를 다투면 면책확인의 소를 검토한다(2017다17771 판결요지).
제574조로 복권되지 않았다면 채무 전부의 책임을 면한 뒤 증명 서면을 갖추어 파산계속법원에 복권을 신청한다(채무자회생법 제575조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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