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등기 - 신우법무사

주식회사가 돈이나 재산을 받고 신주를 발행하면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2주 안에 본점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상법 제423조 제1항, 같은 법 제317조 제4항·같은 법 제183조). 유상증자란 이렇게 신주를 발행하며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받아 자본금을 늘리는 것이다. 등기 전에 발행사항 결정(같은 법 제416조), 배정, 청약, 납입을 차례로 거친다.

쉽게 말하면 — 갑 주식회사가 기존 주주가 아닌 투자자 을에게 새 주식을 주려는 경우입니다. 정관에 그럴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같은 경영상 목적에 필요해야 합니다(상법 제418조 제2항). 갑 회사는 납입기일 2주 전까지 기존 주주에게 발행 내용을 알리거나 공고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418조 제4항). 다만 갑 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이고 주요사항보고서가 납입기일 1주 전까지 공시되었다면 이 통지·공고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 을이 납입기일에 돈을 다 냈다면 그다음 날부터 주주가 되고(같은 법 제423조 제1항), 갑 회사는 그날부터 2주 안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317조 제4항·같은 법 제183조).

유상증자는 누가 무엇을 결정하나

정관에 규정이 없는 신주 발행사항은 이사회가 결정한다(상법 제416조 본문). 다만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같은 조 단서).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둔 경우에는 이사회 대신 주주총회가 결정한다(상법 제383조 제4항).

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이다(상법 제416조 각 호).

제1호: 신주의 종류와 수
제2호: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제2호의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제3호: 신주의 인수방법
제4호: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제5호: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제6호: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납입기일이란 신주인수인이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해야 하는 날로, 위 제2호에 따라 정한다(상법 제421조 제1항). 결정 전에는 정관에 적힌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한도도 확인한다(같은 법 제289조 제1항 제3호). 결정 내용을 정하는 방법은 유상증자 신주발행사항 결정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발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주식은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지 못하고(상법 제330조 본문), 같은 법 제417조의 경우에는 예외가 된다(제330조 단서). 상법상 그 요건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회사는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같은 법 제417조 제1항). 이 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34조).
그 주주총회 결의에서는 주식의 최저발행가액을 정하여야 한다(상법 제417조 제2항).
법원은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해 최저발행가액을 변경하여 인가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의 재산상태 등을 조사하게 하려고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상법 제417조 제3항).
회사는 법원의 인가를 얻은 날부터 1월 내에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법원은 이 기간을 연장하여 인가할 수 있다(상법 제417조 제4항).

제417조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면 그 발행에 따른 변경등기에 미상각액을 등기하여야 한다(상법 제426조).

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417조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인가 없이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만으로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8 제1항 본문). 다만 그 액면미달금액의 총액에 대하여 상각을 완료하지 않았으면 이 특례를 쓸 수 없다(같은 항 단서). 그 결의에서 정하는 최저발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이상이어야 하고(같은 조 제2항), 주주총회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으면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발행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액면주식을 액면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면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만큼 늘어난다(상법 제451조 제1항). 액면을 넘는 부분은 자본금이 되지 않는다(같은 항).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면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제416조 단서의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이 자본금이 된다(상법 제451조 제2항 전단).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후단).

신주는 누구에게 배정하나

주주는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상법 제418조 제1항). 이 권리를 신주인수권이라 한다. 회사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배정하려면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여야 한다.

주권상장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주고 청약한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은 이와 다르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1항 제3호). 이 방식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배정하며, 상법 제418조 제1항과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4항).

어느 배정 방식인지는 회사가 주주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신주를 우선 인수할 기회를 주었는지로 객관적으로 정한다. 주주들이 실제로 인수권을 행사해 신주를 배정받았는지에 좌우되지 않는다(2010다49380 판결요지 [2]).

주주배정

주주배정이란 주주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신주를 우선 인수할 기회를 주는 방식이다(2010다49380 판결요지 [2]). 회사는 일정한 날(배정기준일)을 정해, 그날 주주명부에 적힌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가진다는 뜻을 그날의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상법 제418조 제3항 본문).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게 정했으면 그 뜻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같은 항 본문).

배정기준일이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 기간 중이면, 그 기간의 초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상법 제418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제354조 제1항).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고, 정관으로 정하면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상법 제289조 제3항). 전자적 방법은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이다(상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이 경우 배정기준일까지 계속 공고하고, 그 뒤에도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상법 제289조 제4항, 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호).

제3자배정

제3자배정이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이다(상법 제418조 제2항 본문). 다음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정관에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상법 제418조 제2항 본문).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여야 한다(상법 제418조 제2항 단서).

회사는 신주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무액면주식의 자본금 계상액, 인수방법, 현물출자 사항을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상법 제418조 제4항). 총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통지 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고 본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2-54호). 제3자배정과 청약 기간 단축동의서의 관계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실권예고부 최고기간 단축동의에서 설명한다.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418조 제2항 등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할 때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가 납입기일의 1주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공시되었으면 제418조 제4항을 적용하지 않는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 자세한 내용은 상장회사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주주 통지·공고 배제에서 설명한다.

주주배정에서 청약하지 않은 주주는 어떻게 되나

회사가 청약 기일의 2주간 전에 실권 예고를 통지했는데도 그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않은 주주는 신주인수권을 잃는다(상법 제419조 제2항·제3항). 실권이란 이처럼 정한 기일까지 청약이나 납입을 하지 않아 신주를 받을 권리를 잃는 것이다.

회사는 신주인수권을 가진 자에게 인수권이 있는 주식의 종류와 수, 그리고 일정한 기일까지 청약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상법 제419조 제1항 전단). 제416조 제5호·제6호의 사항을 정했으면 그 내용도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항 후단). 이 통지는 그 기일의 2주간 전에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19조 제2항).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게 정하면 회사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주주의 청구가 있을 때에만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을 정했으면(제416조 제6호) 그 정함에 따르고, 정하지 않았으면 위 기일의 2주간 전에 발행한다(상법 제420조의2 제1항). 주권상장법인이 주주에게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신주인수의 청약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배정하면, 제416조 제5호·제6호에도 불구하고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3항 전단). 증서의 발행과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 발행과 양도에서 설명한다.

주주가 인수를 포기하거나 청약하지 않아 인수권을 잃은 부분을 실권주라 한다. 대법원은 이 부분을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자유로이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고, 이때 정관에 근거 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2010다49380 판결요지 [3]). 다만 주권상장법인은 그 기일까지 청약하지 않거나 납입하지 않은 실권주의 발행을 철회하여야 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2항 본문).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가격 이상으로 발행하면서 같은 항 각 호(인수인이 실권주 전부를 취득하는 계약, 초과청약 주주에게 우선 배정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가 있다(같은 항 단서).

인수가액은 언제 어떻게 납입하나

이사는 신주인수인이 배정받은 주식 수에 따라 납입기일에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하게 해야 한다(상법 제421조 제1항). 신주인수인이란 청약해 신주를 배정받은 사람이다.

납입은 주식청약서에 적힌 납입장소에서 하여야 한다(상법 제425조 제1항, 같은 법 제305조 제2항). 납입금 보관자나 납입장소를 바꾸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같은 법 제306조).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이사의 청구를 받으면 보관금액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상법 제425조 제1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318조 제1항). 금전으로 납입했으면 이 증명이 변경등기의 첨부정보가 된다(상업등기규칙 제133조 제4호).

현물이나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출자하면 무엇이 더 필요한가

현물출자가 있으면 이사는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하여야 하고,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상법 제422조 제1항). 제422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면 이 검사인 선임 청구를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회사에 대한 채권과 납입채무를 상계하려면 회사가 동의해야 한다(같은 법 제421조 제2항).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은 현물출자의 목적이 될 수도 있다(같은 법 제422조 제2항 제3호). 변경등기에 제공하는 정보는 검사·감정을 거친 현물출자, 검사·감정이 면제된 현물출자, 상계에 따라 다르다(상업등기규칙 제133조 제5호~제7호, 상업등기선례 제201807-2호, 등기예규 제1450호 제3조).

현물출자

현물출자란 금전 대신 유가증권이나 금전채권 같은 재산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상법 제416조 제4호, 같은 법 제422조 제2항). 이사는 제416조 제4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해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하고,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상법 제422조 제1항).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검사인 선임 청구에 관한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상법 제422조 제2항).

출자 재산의 가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고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같은 항 제1호, 상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거래소의 시세 있는 유가증권으로서, 제416조 본문에 따라 결정된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상법 제422조 제2항 제2호, 상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다만 그 재산에 사용, 수익, 담보제공,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한 물권적·채권적 제한이나 부담이 설정되어 있으면 이 시세 산정 방법은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영 제14조 제3항).
변제기가 돌아온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출자하는 경우로서 그 가액이 회사장부에 적혀 있는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상법 제422조 제2항 제3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상법 제422조 제2항 제4호).

법원은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나 감정결과를 심사해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변경해 이사와 현물출자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상법 제422조 제3항). 이 변경에 불복하는 현물출자자는 주식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통고 후 2주 내에 인수를 취소한 현물출자자가 없으면 통고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5항).

검사인 조사나 감정을 거쳤으면 변경등기에 검사인의 조사보고나 감정인의 감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33조 제6호). 그 결과에 관한 재판이 있었으면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한다(같은 조 제7호).

제422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해 검사나 감정이 면제되면 위 제6호·제7호는 적용이 없고, 같은 항 각 호의 면제사유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면 족하다고 본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201807-2호).

상계

신주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상법 제421조 제2항). 회사가 동의해 상계한 경우에는 변경등기에 이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33조 제5호). 등기예규는 상계가 있으면 납입금 보관 증명 서면(예규 당시 「상업등기법」 제82조 제5호, 상업등기선례 제2-62호) 대신 다음 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한다(등기예규 제1450호 제3조).

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소비대차계약서 등)(등기예규 제1450호 제3조 제1호).
회사가 상계를 한 경우에는 회사가 신주인수인에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같은 예규 제3조 제2호).
신주인수인이 상계를 한 경우에는 신주인수인이 회사에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회사가 그 의사표시에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같은 예규 제3조 제3호).

납입채무의 일부만 상계했으면(신주인수인 여럿 가운데 일부의 납입채무만 상계한 경우 포함) 위 서면과 함께 상계로 소멸하는 납입채무 외의 부분에 관한 납입을 증명하는 서면도 첨부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450호 제4조).

신주인수인은 언제 주주가 되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신주인수인은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상법 제423조 제1항). 납입기일 전에 미리 납입했더라도 기준은 납입한 날이 아니라 납입기일이다(같은 항).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원인일자와 등기기간의 기산일도 납입기일의 다음 날이다(상업등기선례 제1-172호).

변경등기는 언제까지 어디에 신청하나

회사 대표자가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2주 안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상법 제183조, 상업등기법 제23조 제1항). 변경등기란 이미 등기된 사항이 바뀌었을 때 그 변경을 등기하는 것이다(상법 제183조).

주식회사는 자본금의 액과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를 등기한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2호·제3호). 유상증자로 이 사항이 바뀌면 변경등기 대상이 되고, 2주 기한은 같은 조 제4항이 제183조를 준용한 결과다(같은 조 제4항). 등기사무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담당한다(상업등기법 제4조 제1항).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므로 첫날을 산입하며,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 만료한다(민법 제157조 단서·같은 법 제161조). 신청서 작성과 제출은 유상증자등기 신청, 비용은 유상증자등기 비용·수수료에서 설명한다.

변경등기에 무엇을 첨부하나

신청인은 결의한 기관의 의사록과 상업등기규칙 제133조 각 호 가운데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같은 규칙 제128조 제2항). 정관의 규정, 법원의 허가, 총주주 등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이면 정관이나 그 허가·동의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한다(같은 조 제1항).

의사록 인증

등기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본문).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에는 의사록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제1호~제3호).

증자를 의결한 주식회사 의사록은 이 단서에 해당하지 않아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1호는 발기설립하는 경우이고(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는 「민법」 제32조의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 가운데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이다(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1항). 제3호의 경미한 사항은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와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뿐이다(같은 영 제37조의3 제2항).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고,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상법 제363조 제4항). 선례는 이렇게 서면결의나 서면동의를 한 경우에도 의사록을 작성해야 한다고 본다(상업등기선례 제201809-3호 1.). 현실적인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결의 등을 거쳐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총주주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로 다음을 첨부하여야 한다(같은 선례 2.).

서면결의: 서면결의를 하는 것에 관한 주주 전원의 동의서와 결의요건을 충족하는 서면결의서에 각 주주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서면동의: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서에 각 주주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어느 경우든 서면결의 등이 이루어질 당시의 대표자가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주주명부를 첨부한다.

정관과 총주주 동의

제3자배정이면 주주 외의 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는 정관 규정이 있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정관을 제공한다(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제1항, 상법 제418조 제2항). 정관으로 신주발행사항을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회사도 그 정관을 제공한다(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제1항, 상법 제416조 단서).

제3자배정에서 총주주의 동의로 제418조 제4항의 통지·공고 기간을 단축했으면 기간 단축에 관한 총주주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상업등기선례 제2-54호). 통지·공고를 생략했으면 통지·공고 증명 서면에 갈음하여 생략에 관한 총주주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같은 선례).

주주배정에서 배정일 지정공고와 실권예고부 최고기간을 단축한 사항이 총주주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면, 총주주가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상업등기선례 제1-207호 2., 상업등기선례 제2-63호 2.). 이 서면은 총주주의 동의서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주주의 기간단축동의서 등이다(같은 선례들).

신주발행 정보

어느 신주발행이든 다음 정보를 제공한다(상업등기규칙 제133조).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제1호).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정보(제2호).

다음 정보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공한다(상업등기규칙 제133조).

금전으로 납입했으면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납입금 보관을 증명하는 정보(제4호 본문). 신주발행의 결과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은행 등의 잔고를 증명하는 정보로 대체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호 단서).
제3자배정이면 납입기일 2주 전 통지 또는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제3호, 상법 제418조 제4항).
회사가 동의한 상계가 있으면 이를 증명하는 정보(제5호). 서류는 등기예규 제1450호 제3조·제4조에 따른다.
현물출자로 검사인 조사나 감정을 거쳤으면 검사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에 관한 정보와, 그 결과에 관한 재판이 있었으면 그 재판을 증명하는 정보(제6호·제7호). 검사·감정이 면제되면 면제사유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면 족하다(상업등기선례 제201807-2호).

주주배정이면 신주배정일 공고문이나 주주에게 한 청약·실권 통지문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상업등기선례 제1-171호, 상업등기선례 제2-63호 1.). 주주가 인수하지 않아 생긴 실권주를 제3자에게 다시 배정한 것은 제418조 제2항의 배정이 아니므로 제3호의 통지·공고 증명 서면을 첨부할 것은 아니다(상업등기선례 제2-57호).

대리인이 신청하면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한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제1호). 서류별 준비 방법은 유상증자등기 준비물과 신주발행 등기신청서 첨부서면에서 설명한다.

발행 절차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않은 신주인수인은 그 권리를 잃는다(상법 제423조 제2항). 이 밖에 문제가 생긴 상황별 효과는 다음과 같다.

권리를 잃은 신주인수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는 영향이 없다(상법 제423조 제3항).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않은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되면,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428조 제1항).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도 영향이 없다(같은 조 제2항).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해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으면, 그 주주는 회사에 발행을 유지(멈춤)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424조).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상법 제429조). 이 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해 주장할 수 없다(2010다49380 판결요지 [1]). 소송 절차는 신주발행무효의 소 제기 절차에서 설명한다.

등기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

상법 회사편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한 이사·감사 등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을 과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1항 단서).

등기 해태 과태료(제1호)는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하는 과태료에서 제외된다(상법 제637조의2 제1항). 과태료 절차와 불복은 상업등기 해태 과태료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결의 전에 정관과 결정기관을 확인한다. 발행할 주식의 총수 한도와 신주발행 결정기관 규정을 보고(상법 제289조 제1항 제3호·같은 법 제416조 단서), 이사가 1~2명인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주주총회로 결정한다(같은 법 제383조 제4항).
배정 방식에 맞춰 공고·통지 일정을 짠다. 주주배정은 배정기준일 2주간 전 공고(배정기준일이 주주명부 기재변경 정지기간 중이면 그 기간 초일의 2주간 전 공고)와 청약 기일 2주간 전 실권 예고 통지가 필요하다(상법 제418조 제3항·같은 법 제419조 제2항). 제3자배정은 정관 근거와 경영상 목적을 확인하고 납입기일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공고한다(같은 법 제418조 제2항·제4항). 제3자배정에서 총주주의 동의로 통지·공고 기간을 단축했으면 그 동의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고, 생략했으면 통지·공고 증명 서면 대신 생략에 관한 총주주의 동의 서면을 첨부할 수 있다(상업등기선례 제2-54호). 주주배정에서 공고·최고기간을 단축한 사항이 총주주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이면 총주주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한다(상업등기선례 제2-63호 2.). 주권상장법인은 주요사항보고서가 납입기일 1주 전까지 공시되면 제418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는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
현물이나 채권으로 출자하면 검사 또는 동의를 먼저 정한다. 현물출자는 검사인 조사나 감정, 또는 면제 사유를 확인하고(상법 제422조 제1항·제2항), 면제되면 면제사유를 증명하는 정보를 낸다(상업등기선례 제201807-2호). 신주인수인이 상계하려면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같은 법 제421조 제2항). 채무 부담 증명 서면과 함께, 회사가 상계했으면 회사의 상계 의사표시 서면을, 신주인수인이 상계했으면 인수인의 상계 의사표시 서면과 회사의 동의 서면을 갖춘다(등기예규 제1450호 제3조).
금전으로 납입했으면 보관금액 증명서를 받는다. 이사가 은행 등에 청구하고(상법 제425조 제1항·같은 법 제318조 제1항), 신주발행 결과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면 잔고증명으로 대체할 수 있다(상업등기규칙 제133조 제4호).
납입기일 다음 날을 첫날로 2주 안에 등기한다. 미리 납입했어도 기준은 납입기일이다(상법 제423조 제1항·같은 법 제183조, 상업등기선례 제1-172호).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 만료한다(민법 제1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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