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 신우법무사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을 국가 공권력으로 강제 실현하는 절차다. 금전채권의 경우 채무자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고 그 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민사집행법 제2편).

집행권원이란 무엇인가

집행권원은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문서다. 민사집행법 제정 이전에는 채무명의라고 불렸다.

주요 집행권원은 다음과 같다.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을 취득한 이후에만 가능하다. 그 이전 단계에서는 가압류를 통해 채무자 재산을 보전할 수 있다.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다. 민사집행법은 대상 재산을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누는데, 민법상 분류와 다르다.

민사집행법상 동산에는 채권과 기타 재산권이 포함된다. 민법상 유체동산과 구별된다.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는 동산집행 방법이 아니라 부동산집행에 준하여 처리된다.

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된 재산은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 강제집행

부동산은 강제경매 절차로 집행한다. 채권자가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그 이후 절차는 법원이 주관한다. 채권자는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아 채권을 회수한다.

유체동산 강제집행

유체동산은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집행관이 물건을 압류하고 경매로 환가한 후 대금을 배당한다.

채권 강제집행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임대차보증금·급여·예금·외상매출금·대여금 등 금전채권이 주요 집행 대상이다.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은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이루어진다.

기타 재산 강제집행

자동차, 주식·주권 등 유가증권,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전세권 등 물권, 광업권 등 준물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조합원 지분, 회원권 등도 강제집행 대상이 된다.

채무자 재산을 알 수 없을 때는 법원에 재산명시신청 또는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다.

재산명시명령에 위반한 채무자는 감치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채무자의 신체에 대한 집행으로, 민사집행법상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판결 확정 후 6개월이 지나도 채무를 갚지 않는 채무자는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다. 등재 내용은 은행연합회에 통보된다.

금전채권에 기초한 집행

비금전채권에 기초한 집행

강제집행 신청 전 채무자 재산을 특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재산을 파악하지 못한 채 신청하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거나 비용만 낭비된다. 판결 확정 직후 예금·급여 채권 압류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통상적인 순서다.

부동산 강제경매는 선순위 담보권과 배당 순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선순위 채권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면 강제경매 실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