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준비서류

상속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등기를 받을 상속인의 주소·주민등록번호 증명서면을 낸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9조). 협의분할을 했으면 분할협의서와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더 낸다(같은 예규 제17조 제1항).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은 피상속인의 사망신고 시점과 상속순위에 따라 나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0조~제12조).

어떤 경우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어떤 서류를 낼지는 피상속인의 사망신고 시점, 상속순위, 상속인들이 협의분할을 했는지에 따라 정해진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0조~제12조·제17조). 기한·불이익 같은 상속등기 전체 흐름은 상속등기에서 설명한다. 다음 사정을 확인해 필요한 서류를 고른다.

• 사망신고 시점. 기준은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신고가 된 시점이다. 2008. 1. 1. 이후 사망신고면 등기예규 제1871호 제10조·제11조, 2007. 12. 31. 이전 사망신고면 같은 예규 제12조의 서면을 낸다.
• 상속순위.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1순위 상속이고, 1순위 상속인이 없으면 2순위 이하 상속이다.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제적등본으로 배우자·자녀가 있는지 확인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0조 제2항·제11조 제2항).
• 나누는 방법.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하는지, 협의분할을 했는지 정한다. 협의분할이면 분할협의서와 인감증명을 더 내고(등기예규 제1871호 제17조 제1항), 조정분할이나 심판분할이면 상속재산분할심판서를 낸다(같은 예규 제17조 제5항).
• 상속포기·대습상속.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거나 먼저 사망한 자녀를 대신해 손자녀 등이 상속하면 서면을 더 낸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9조·제20조).
• 국적과 거주지. 등기를 받을 상속인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면 그 주소증명을 다른 서면으로 낸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5조 제1항 제2호·제3호). 협의분할이면 재외국민·외국인 상속인의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도 따로 정한 방식에 따른다(같은 예규 제17조 제3항).

공통 첨부정보와 등기신청 위임은 무엇을 준비하나?

상속관계 서면 외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와, 등기신청을 대리인에게 맡기면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도 준비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5호·제7호).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정보 등이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에 해당한다. 등기신청을 위임하는 것과 상속재산분할협의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별개이므로, 어느 행위를 맡기는지 구별한다.

등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직접 확인하도록 지정된 정보는 별도로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6항). 다만 개인정보를 포함하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증명하는 정보를 내야 한다(같은 항 단서). 시스템 장애 등으로 확인하지 못하면 해당 정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다(같은 조 제7항).

피상속인 서류는 무엇인가?

피상속인에 관해서는 사망신고 시점과 상속순위에 맞춰 가족관계등록 상세증명서와 제적등본을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낸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9조 제1호, 제10조~제12조). 상세증명서는 일반증명서의 기재사항에 정해진 사항을 더 적은 증명서다. 예를 들어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는 모든 자녀가, 혼인관계증명서(상세)에는 혼인과 이혼에 관한 사항이 더 적힌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제적등본은 폐쇄된 호적인 제적부의 등본이다.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준비할 서면은 다음과 같다.

2008. 1. 1. 이후 사망신고여도 제적등본은 빠지지 않는다. 등기관은 제적등본으로 2008년 1월 1일 이전에 혼인·분가·입양 등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빠진 직계비속이 있는지 확인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0조 제2항).

피상속인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는 제10조·제11조가 정한 서면에 들어 있지 않다.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내는 경우는 대습상속에서 피대습자 배우자의 것이다(같은 예규 제20조 제2항 제4호).

피상속인의 주소증명서면

피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등기기록의 등기명의인이 피상속인임을 증명하려고 요구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낸다. 이때는 주민등록표 등·초본(말소자 등·초본)을 낸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4조 제1항). 2007. 12. 31. 이전 사망신고라 제적등본을 냈는데 등기기록의 피상속인 주소가 제적부 기재와 다를 때에도 같다(같은 예규 제14조 제2항).

제적등본은 어디까지 내나?

피상속인의 신분변동사항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도록, 아래 경우에 해당하면 그 서면을 함께 낸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3조 제1항).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을 받으면 전적·분가·혼인 같은 기재가 있는지 보고, 있으면 해당하는 제적등본을 이어서 받는다.

• 전적(본적을 옮긴 것)을 한 경우 전적 전의 제적등본
• 분가·호주승계(상속), 일가창립을 한 경우 전(前)호주의 제적등본
• 피상속인이 여자이고 혼인한 경우 친가와 혼가의 제적등본
• 등기관이 상속관계를 파악하려고 보정을 명한 경우 해당 서류

제적등본이 멸실 우려로 재작성됐으면 재작성 이전의 제적등본은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3조 제3항).

제적부가 소실되는 등으로 등본을 받을 수 없으면 다른 서면을 낼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남아 있는 다른 제적부의 등본 등과 함께, 등본을 받을 수 없고 신청서와 첨부서면의 상속인 외에 다른 상속인이 없다는 공동상속인 연서의 진술서를 낸다. 다만 이 서류들에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3조 제2항).

상속포기·대습·상실·특별수익이 있으면 무엇을 더 내나?

상속포기·대습상속·상속권 상실 선고 확정이 있거나 초과 특별수익자를 제외해 등기하면 그 사유에 맞는 서면을 더 낸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9조·제20조·제21조·제22조의2).

상속포기

일부 상속인이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하고 나머지가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등기하면,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한 가정법원의 심판서 정본을 더 낸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9조 제1항).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배우자가 혼자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같은 예규 제7조 제4항).

포기로 다음 순위 사람이 상속하면 경우마다 다음 서면을 낸다.

형제자매가 상속하는 경우에는 다음 가족의 서면을 모두 더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9조 제4항).

• 부모 각각: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입양관계증명서(상세), 구 호적법상 제적등본(전적 전 제적등본 포함)
• (외)조부모 각각: 기본증명서(상세), 구 호적법상 제적등본(전적 전 제적등본 포함)

상속포기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선례가 있다(등기선례 제2-90호). 자세한 내용은 상속등기 신청시 상속포기한 사람의 주소증명정보 제출에서 설명한다.

대습상속

현행 민법상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상속권 상실로 상속인이 되지 못하면 그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한다(민법 제1001조). 배우자의 대습상속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에 한정되므로, 결격자나 상속권을 상실한 사람의 배우자는 그 이유로 대습상속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1003조 제2항). 사망하거나 결격·상실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그 사람을 피대습자라 한다. 대신 상속할 사람이 있는지와 누구인지부터 확인한다.

상속권 상실과 연결되는 대습 규정의 적용례는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으로서 개정법 시행 전에 상실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도 포함한다(민법 부칙 제2조(2026.3.17)). 배우자의 대습 요건 변경은 이 적용례의 대상이 아니다. 과거 상속은 당시 적용법에 따라 판단한다.

1순위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해 대습상속이 생겼으면 피상속인의 서면 외에 다음 서면을 모두 낸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20조 제2항).

• 피대습자의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피대습자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 피대습자의 구 호적법상 제적등본(전적 전 제적등본 포함)
• 피대습자 사망 당시 배우자가 있었으면 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해 대습상속이 생기면 위 서면에 다음 서면을 더 낸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20조 제3항).

• 피상속인의 입양관계증명서(상세)
• 피상속인의 부와 모 각각의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피상속인의 부와 모 각각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 피상속인의 부와 모 각각의 구 호적법상 제적등본(전적 전 제적등본 포함)

상속결격으로 대습상속이 생기면 결격사유를 증명하는 내용이 담긴 판결등본 등도 첨부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20조 제5항·제22조 제2항).

피대습자의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에 재혼했으면 인척관계가 소멸되어 대습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20조 제4항).

상속권 상실·특별수익으로 상속인이 달라진 경우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된 뒤 다른 공동상속인이나 그 확정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신청서의 등기권리자 성명란에 상실자의 성명과 상실의 뜻을 적는다. 첨부서면으로 상실을 증명하는 판결정본 등을 낸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22조의2).

자기 상속분을 초과하는 증여를 받은 특별수익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때는 그 특별수익자에게 상속분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낸다. 판결 또는 그 특별수익자가 작성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한 확인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21조 제1항).

상속인 각자는 무엇을 내나?

등기를 받을 상속인은 자기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내고, 내국인이면 주민등록표 등·초본이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5조 제1항 제1호). 그 밖의 서면은 다음과 같이 조건에 따라 낸다.

상속인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목록에 없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확인하기 때문이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0조 제3항). 상속포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는 앞 절의 제19조 제2항~제4항 경우에만 낸다.

인감 방식으로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방문신청하면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내고, 신청서(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나 첨부서면에 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협의분할이면 분할협의서는 어떻게 작성하나?

협의분할을 했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 작성하고 전원이 인감을 날인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상속인의 인감증명과 함께 낸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7조 제1항).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다(민법 제1006조).

공동상속인은 유언에 따른 분할방법 지정·위탁이나 분할금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협의로 이를 분할할 수 있다(민법 제1013조 제1항, 같은 법 제1012조). 분할협의서는 그 협의 내용을 적은 서면이며, 한 사람이 모두 받든 여럿이 나누어 받든 협의분할이면 낸다.

인감 방식의 분할협의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7조 제1항).

•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작성하였을 것
• 상속인 전원의 인감을 날인하였을 것
• 분할협의서가 여러 장이면 공동상속인 전원의 간인이 있을 것. 다만 동일한 분할협의서(복사본이나 프린트 출력물)를 여러 통 작성해 각각 날인했으면 날인한 상속인의 간인이 있을 것

분할협의서가 공증인이 직접 작성한 공정증서이거나, 상속인이 날인(또는 서명)했다는 뜻의 공증인 인증을 받았으면 인감증명을 따로 내지 않는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7조 제2항,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4항). 인감 대신 서명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수도 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의2).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언제까지 분할해야 하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한도 안에서 공제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이 기한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하고, 등기가 필요한 재산은 등기가 된 것만 분할한 것으로 본다(같은 항 전문). 상속인은 분할사실을 이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항 후문).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분할과 관계없이 5억원을 공제한다(같은 법 제19조 제4항).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분할기한의 특례가 있으므로, 원래 기한까지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3항). 상속회복청구소송·분할심판청구나 상속인 미확정 등 인정된 사유가 해당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제3항).

특례는 분할기한(소송·심판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하여 신고하면 기한 내 분할로 본다. 다만 원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뒤 과세표준·세액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3항). 이 특례는 원래 분할기한까지 부득이한 사유를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공제 한도와 기한 계산은 배우자공제에서 설명한다.

특별대리인은 언제 선임하나?

특별대리인은 친권자와 자녀 사이 등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 친권자의 청구로 법원이 그 자녀를 위해 선임하는 대리인이다.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그 자녀와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하려면 법원에 그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민법 제921조 제1항). 친권에 따르는 여러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도 자녀 일방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921조 제2항).

상속재산의 소유 범위를 정하는 분할협의는 상속인 상호간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2007다17482 판결요지 [3]). 판례는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여러 미성년 자녀 사이에 분할협의를 하는 경우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따로 선임해 각 특별대리인이 각 자녀를 대리하게 해야 한다고 본다(92다54524 판결요지 [나]). 관련 판례와 어떤 행위가 이해상반인지는 특별대리인에서 설명한다.

미성년후견인과 성년후견인에게도 민법 제921조가 준용되지만,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민법 제949조의3). 이때는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서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한다(민법 제940조의6 제3항). 분할협의 때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등 상속인의 이익을 보호하려고 특별대리인을 선임했으면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특별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낸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7조 제4항).

분할협의는 대리인에게 맡길 수 있나?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대리인에게 위임해서 할 수 있다. 본인이 미성년자 등 행위능력제한자가 아닌 한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도 있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8조 제1항). 이때는 다음 서면을 모두 낸다(같은 예규 제18조 제2항).

• 상속재산분할협의 위임장
• 본인의 인감증명서
• 대리인의 자격으로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이미 등기를 마친 뒤 분할 내용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

상속등기를 마친 뒤 협의분할 등을 원인으로 그 등기를 고치려면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24조). 신청서 기재사항과 기록례는 「상속등기와 그 경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다(같은 예규 제24조).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한 뒤 어느 상속인의 지분에 가압류등기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생길 수 있다. 이때 협의분할로 그 상속인이 권리를 잃거나 지분이 줄면 그 제3자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낸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25조 제2항). 상속등기 뒤 공동상속인 일부가 지분을 남에게 이전했으면 그 이전등기를 정당한 말소사유로 먼저 말소한 뒤 경정등기를 한다(같은 예규 제25조 제1항). 경정등기 절차는 상속등기 경정등기에서 설명한다.

재외국민·외국인 상속인이면 어떻게 하나?

등기를 받을 상속인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면 그 주소증명은 재외국민·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가 정한 서면으로 낸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5조 제1항 제2호·제3호). 협의분할이면 재외국민·외국인 상속인의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은 제1778호 예규 제9조·제12조에 따른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7조 제3항).

해외에 사는 상속인이 있으면 먼저 그 사람의 국적을 확인한다. 예규가 정한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다음과 같다.

• 재외국민: 외국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2조 제1호).
•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이며 무국적자도 포함한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2조 제2호).

협의분할 서면과 외국 공문서는 다음 방식으로 준비한다.

재외국민의 서면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분할협의서나 위임장 그 자체에 체류국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을 받으면 인감증명을 내지 않는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9조 제1항·제3항). 공증은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서면 그 자체에 받는다.

외국인의 서면

외국인은 인감증명이나 요건에 맞는 대체 증명을 준비한다.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증명, 또는 본국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낸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12조 제1항).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아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고 본국에 인감증명제도도 없는 외국인은 다른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인감을 날인할 서면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는 뜻의 본국 관공서 증명이나,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재외공관 포함)의 인증을 받는다(같은 예규 제12조 제2항).

외국 공문서의 확인·번역

외국에서 발행된 공문서(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 포함)는 협약 체결국이면 아포스티유를, 아니면 그 나라 주재 대한민국 공증담당영사의 확인을 받아 낸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3조 제1항).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확인이 없어도 보정을 명하지 않는다(같은 예규 제3조 제2항).

• 외국의 외교·영사기관이 작성하거나 공증한 문서(등기예규 제1778호 제3조 제2항 제1호)
•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않고 협약에도 가입하지 않은 나라의 공문서(등기예규 제1778호 제3조 제2항 제2호)
• 신분증 원본(등기예규 제1778호 제3조 제2항 제3호)

아포스티유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체결국의 권한기관이 발행하는 확인이다. 외국어 서면에는 번역문을 붙인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4조 제1항).

주소증명 서면과 분할협의 위임은 국적별로 요건이 다르다. 서면별 요건은 재외국민과 외국인 상속등기의 준비서류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피상속인의 사망신고 시점과 상속인을 먼저 확인한다.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제적등본으로 배우자·자녀와 먼저 사망한 자녀가 있는지 본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0조 제2항).
• 가족관계등록 증명서는 상세로 발급한다. 예규가 정한 피상속인 서면은 상세증명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0조 제1항).
• 증명서 청구 자격과 위임을 확인한다. 본인·배우자·직계혈족이 청구할 수 있고, 대리인이 청구하려면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청구 사유를 확인한다. 이 증명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 상속인의 범위 확인을 위해 사망한 사람의 증명서가 필요하면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1호 제3조 제1항 제9호).
• 제적등본은 전적·분가·혼인 기재를 따라 이어서 발급한다. 등기관이 상속관계를 파악하려고 보정을 명하면 해당 서류를 내고, 재작성 이전 제적등본은 내지 않아도 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3조 제1항·제3항).
• 상속포기·대습상속이 있으면 서면을 더한다. 포기 심판서 정본과 피대습자의 상세증명서·제적등본을 챙긴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9조, 제20조 제2항).
• 등기를 받을 내국인 상속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준비한다. 재외국민·외국인은 그 자격에 맞는 주소·등록번호 증명서면을 준비한다. 등기를 받지 않는 상속인은 동일성 확인이 안 되거나 주소가 맞지 않을 때만 낸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5조).
• 인감 방식의 협의분할이면 상속인 전원이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준비한다. 방문신청 때 신청서나 첨부서면에 그 인감을 날인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 공증·서명확인 대체 방식을 확인한다. 분할협의서가 공정증서이거나 상속인이 날인(또는 서명)을 하였다는 뜻의 공증인 인증을 받았으면 인감증명을 따로 내지 않고(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4항), 서명확인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있다(같은 규칙 제60조의2).
• 인감증명서를 대리인이 받으면 위임장과 신분증을 챙긴다. 17세 이상인 대리인이 위임장과 함께 위임자 본인과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낸다(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대리인은 자신의 무인을 하여야 한다(인감증명법 제12조 제3항).
• 확인받은 위임장에 따른 신분증 제외를 확인한다. 해외거주·체류자나 수감자가 재외공관·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아 위임장을 내면 위임자 본인의 것은 제외된다(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와 함께 공동상속인으로서 분할협의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한다(민법 제921조 제1항).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여러 미성년 자녀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각 자녀마다 따로 선임한다(92다54524 판결요지 [나]).
• 특별대리인의 선임·인감 서면을 준비한다. 선임 증명서면과 특별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낸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7조 제4항).
• 상속권 상실·초과 특별수익자가 있으면 해당 증명을 더한다. 상실 선고의 판결정본 등이나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이 없음을 증명하는 판결·인감증명 첨부 확인서가 필요하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22조의2·제21조 제1항).
• 서류를 모으면 등기소에 신청한다.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상속인이 여럿이면 전원이 신청하거나 1인이 상속인 모두를 위해 신청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7조 제1항·제2항). 상속재산의 분할이나 다른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일부만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면 그 소유권을 취득한 상속인만 신청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7조 제3항).
• 같은 등기소에 동시에 신청할 서류를 확인한다. 여러 부동산을 동시에 신청하면 같은 첨부서면은 먼저 접수되는 신청에만 내고 다른 신청서에는 그 뜻을 적을 수 있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30조).
•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 결과를 확인한다.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물건(지분이면 그 지분)의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33조 제1항 제1호). 1인이 전원을 위해 신청했으면 다른 상속인의 등기필정보는 작성되지 않고 등기완료사실이 통지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34조). 비용은 상속등기 비용·수수료, 서류 유효기간은 상속등기에 필요한 준비서류의 유효기간은, 신청 기한은 상속등기 기간 제한과 과태료에서 설명한다.

관련

• 개념·해설
  상속증명상속재산분할협의상속순위상속분상속포기상속등기배우자공제특별대리인재외국민과 외국인 상속등기의 준비서류상속등기 신청시 상속포기한 사람의 주소증명정보 제출상속등기 경정등기상속등기 비용·수수료상속등기에 필요한 준비서류의 유효기간은상속등기 기간 제한과 과태료
• 판례
  2007다1748292다54524
• 예규·선례
  등기예규 제1871호등기예규 제1778호등기선례 제2-90호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1호
• 법령
  민법 제1012조민법 제1001조민법 제1003조민법 부칙 제2조(2026.3.17)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의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민법 제921조민법 제940조의6민법 제949조의3민법 제1006조민법 제1013조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인감증명법 제12조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