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시절 온라인 게시물을 지우개 서비스로 삭제 지원받는 방법

30세 미만인 사람은 미성년 시기(19세 미만)에 직접 쓴 개인정보 포함 게시물의 삭제나 검색배제를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로 지원받을 수 있다(지우개 서비스 안내). 서비스는 권리를 위임받아 게시판 관리자 등에게 대신 요청하고, 신청자는 자기 글임을 보여 줄 입증자료를 낸다.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위임이 필요하다.

쉽게 말하면 — 가정 예시로, 25세인 사람이 16세 때 실명과 학교 이름을 적어 올린 글을 계정을 잃어 지우지 못한다면 지우개 서비스에 삭제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지우개 서비스 안내). 신청할 때 게시판에서 지워 달라는 요청과 검색 포털에서 보이지 않게 해 달라는 요청을 함께 고를 수 있습니다(지우개 서비스 안내). 글 주소(URL)가 보이는 전체 화면 캡처와, 같은 닉네임으로 쓴 다른 글 화면 같은 입증자료를 준비합니다(14세 이상 신청방법). 다만 신청 당시 30세 이상이면 신청 대상이 아니고, 30세 미만이라도 19세 이상 시기에 쓴 글이면 삭제 지원 대신 스스로 지우는 방법을 안내받습니다(지우개 서비스 안내).

누가 어떤 게시물의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30세 미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미성년 시기(19세 미만)에 작성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인 경우에만 삭제를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지우개 서비스 안내). 그래서 신청인은 두 나이를 따로 확인한다. 하나는 신청하는 지금의 나이(30세 미만)이고, 다른 하나는 글을 쓴 때의 나이(19세 미만)다. 안내는 신청인 연령기준을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넓혔다고 적는다(지우개 서비스 안내).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

안내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을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사진 등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게시물로 설명한다(지우개 서비스 안내).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19세 이상 시기에 작성한 게시물이면 서비스는 삭제를 대신 요청하지 않고 스스로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한다.

서비스 지원요건이라는 점

위 나이와 게시물 기준은 지우개 서비스가 정한 지원 범위다(지우개 서비스 안내). 이 기준은 모든 게시물의 삭제 요청에 적용되는 법정 요건이 아니라 이 서비스가 대신 요청해 주는 대상의 범위다. 다른 사람이 올린 글로 권리가 침해된 경우의 삭제요청과 플랫폼의 책임은 온라인 플랫폼의 게시물 삭제의무와 민사책임에서 다룬다.

게시물 삭제와 검색배제 중 무엇을 신청하나?

신청자는 「게시물을 삭제해주세요」「게시물이 검색되지 않게 해주세요」「상담이 필요해요」 가운데 원하는 도움을 고르며, 셋을 동시에 다 선택할 수도 있다(지우개 서비스 안내). 안내는 온라인에 남긴 글이 처음 올린 게시판뿐 아니라 검색 포털의 검색 결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이유로 두 요청을 나누어 둔다. 유형별 내용은 안내에 따라 다음과 같다(지우개 서비스 안내).

유형	서비스가 하는 일	쓰는 경우
게시물 삭제	게시판 관리자에게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보이지 않게(블라인드) 해 달라고 요청한다	원래 게시판에서 글이 보이지 않게 하려는 경우
검색배제	검색결과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해 달라고 요청한다	블라인드 처리는 했지만 검색 포털의 검색결과에 계속 노출되거나, 게시판 운영 사업자의 폐업 등으로 삭제가 어려운 경우
상담	어떻게 조치하면 좋을지 안내한다	다른 사람이 쓴 글에 내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불법촬영물 등이 올라와 있는 경우

블라인드는 게시물을 지우지 않고 삭제된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는 처리다(지우개 서비스 안내). 검색배제는 검색결과에 나타나지 않게 하는 요청이므로 원래 게시판의 글이 함께 지워진다고 보지 않는다. 원래 사이트와 검색결과 양쪽에서 사라지기를 원하면 두 유형을 함께 고른다.

14세 이상이면 어떻게 접수하나?

14세 이상 신청자는 본인인증, 신청유형 선택, 개인정보 처리 안내 확인, 신청정보 입력, 권리 위임, 결과 확인의 여섯 단계로 신청한다(14세 이상 신청방법). 각 단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인인증: 신청자가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이 단계에서 신청 이력 조회와 신청 자격을 확인한다(14세 이상 신청방법).
신청유형 선택: 서비스는 자기가 직접 작성한 자기게시물에 대해서만 삭제 또는 검색배제를 도와주고, 다른 사람이 올린 게시물이면 관련 조치 방법을 안내하는 상담을 제공한다(14세 이상 신청방법).
개인정보 처리 안내 확인: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 내용을 확인한다(14세 이상 신청방법).
신청정보 입력: 게시물의 위치(URL), 입증자료 등을 입력한다(14세 이상 신청방법).
권리 위임: 서비스는 신청자로부터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을 위임받아 게시판 사업자 등에게 대신 삭제 등을 요청하며, 위임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14세 이상 신청방법).
결과 확인: 게시판 관리자 등으로부터 처리 결과를 확인한 뒤 신청자에게 안내하고, 입력한 자료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다(14세 이상 신청방법).

안내는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을 자신이 온라인상에서 작성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검색되지 않게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으로 설명한다(14세 이상 신청방법). 신청 뒤에는 담당자가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판 관리자 등에게 삭제(또는 검색이 안 되게 하는 조치)를 요청하고, 처리가 완료되면 결과를 알려 준다(지우개 서비스 안내).

자기 글이라는 사실은 어떤 자료로 보여 주나?

신청자는 신청 게시물이 직접 작성한 글이 맞는지와 자기 개인정보가 포함된 글이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준비한다(14세 이상 신청방법). 안내가 드는 준비 방법은 다음 두 가지다.

게시물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URL을 포함해 전체 화면을 캡처한 자료(14세 이상 신청방법)
요청 게시물이 있는 게시판 사이트의 회원 정보(이름, 아이디, 닉네임) 또는 동일 서비스 안에서 같은 회원 정보로 게시한 다른 게시물 화면을 캡처한 자료(14세 이상 신청방법)

두 번째 항목은 「또는」으로 이어져 있어, 회원 정보 화면을 볼 수 없으면 같은 회원 정보로 쓴 다른 게시물 화면으로 준비하는 방법이 안내되어 있다. 이 자료는 서비스 담당자와 게시판 관리자가 신청 내용을 확인하는 데 쓰는 것이고, 소송에서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를 정한 규칙이 아니다.

입증이 부족할 때

서비스 담당자와 게시판 관리자는 처리 과정에서 신청자에게 입증자료를 보완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지우개 서비스 안내). 신청 게시물이 신청자가 작성한 게시물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비스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지우개 서비스 안내). 따라서 계정을 잃어 회원 정보 화면을 캡처하지 못하더라도 같은 닉네임의 다른 글, 글 속 이름·사진처럼 자기 글임을 보여 줄 화면을 더 모아 두고 보완 요청에 응한다.

거짓 신청의 책임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게시물을 신청자가 작성한 게시물인 것처럼 거짓으로 신청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민사·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지우개 서비스 안내). 남이 쓴 글에 내 정보가 있으면 자기게시물로 신청하지 말고 상담 유형을 고른다.

14세 미만이면 보호자가 무엇을 해야 하나?

14세 미만 신청자는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와 권리 위임을 받아야 하고, 이 둘이 확인된 뒤에 신청서를 낸다(14세 미만 신청방법). 안내는 법정대리인을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을 위해 이를 대신 수행해 주는 사람으로, 일반적으로 부모님 등 보호자가 해당한다고 설명한다. 절차는 다음 순서다.

법정대리인 정보 수집: 신청자는 내려받은 양식에 법정대리인 정보(이름, 연락처 등)를 적어 접수처로 메일을 보내고, 서비스가 동의를 구한다(14세 미만 신청방법).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거부하거나 동의 여부에 응답하지 않으면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는 5일 안에 삭제된다(14세 미만 신청방법).
법정대리인 동의: 법정대리인은 서비스가 보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작성해 접수처로 보낸다. 법정대리인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14세 미만 신청방법).
권리 위임: 법정대리인은 서비스가 보낸 위임장(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을 맡긴다는 문서)을 작성해 접수처로 보낸다. 위임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14세 미만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법정대리인 동의가 확인된 뒤 서비스가 신청서 작성을 요청하면, 신청자는 게시물의 위치(URL)와 입증자료 등을 신청서 양식에 따라 적어 접수처로 보낸다(14세 미만 신청방법).
결과 확인: 게시판 관리자 등으로부터 처리 결과를 확인한 뒤 신청자에게 안내하며, 낸 자료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다(14세 미만 신청방법).

14세 미만의 입증자료와 본인확인

14세 미만 신청자의 입증자료도 URL을 포함한 게시물 전체 화면 캡처와, 사이트의 회원 정보(이름, 아이디, 닉네임) 또는 같은 회원 정보로 게시한 다른 게시물 화면 캡처다(14세 미만 신청방법). 서비스는 신청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본인 인증을 요청하며, 신청서 양식에 따라 개인정보를 마스킹(가림처리)한 신분증 사본을 접수처로 보내도록 안내한다. 가림처리 방법은 신청서에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신분증 사본은 가리지 않은 채 보내지 않는다.

문의처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메일(help@delete.or.kr)이나 전화(02-2135-8362)로 물을 수 있고, 전화 상담 운영 시간은 평일 09:00~18:00이다(지우개 서비스 안내). 이 주소는 안내에 문의처로 적힌 것이므로, 동의서·위임장·신청서는 서비스가 알려 주는 접수처로 보낸다.

어떤 경우 지원이 제한되나?

지우개 서비스 안내는 신청 게시물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서비스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고 적는다(지우개 서비스 안내).

신청자 본인이 직접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 경우(지우개 서비스 안내)
게시물에 작성자를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지우개 서비스 안내)
신청 게시물이 신청자가 작성한 게시물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지우개 서비스 안내)
30세 이상 신청자의 신청이거나 지원대상이 아닌 게시물인 경우(지우개 서비스 안내)
신청 게시물이 다른 법률 또는 법령에서 위임한 명령 등에 따라 접근차단 또는 삭제가 금지되어 보존 의무가 있는 경우(법원의 증거보전결정 등에 따라 보존의무가 있는 경우 등 포함)(지우개 서비스 안내)
신청 게시물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지우개 서비스 안내)
게시판 사업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사업자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지우개 서비스 안내)

안내의 어미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이므로 위 사유가 있다고 언제나 지원이 거절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반대로 위 사유가 없다고 해서 삭제가 보장되지도 않는다. 서비스는 게시판 관리자 등에게 삭제를 요청하는 것이고, 처리 결과는 관리자 등으로부터 확인해 안내하는 구조다(14세 이상 신청방법). 사업자 폐업 등으로 원래 글을 지우기 어려우면 검색배제를 함께 고르는 것을 생각한다.

다른 사람이 쓴 글이면

서비스의 삭제·검색배제 지원은 자기가 직접 작성한 자기게시물에만 적용되고, 다른 사람이 올린 게시물이면 관련 조치 방법을 안내하는 상담이 제공된다(14세 이상 신청방법).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게시물에 나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불법촬영물 등이 올라와 있는 경우가 상담 대상으로 안내된다(지우개 서비스 안내). 다른 사람의 글로 권리가 침해된 경우의 삭제요청과 배상 문제는 온라인 플랫폼의 게시물 삭제의무와 민사책임에서 다룬다.

결과는 언제 확인하고 무엇을 남겨 두나?

서비스는 게시판 관리자 등으로부터 처리 결과를 확인한 뒤 신청자에게 결과를 안내한다(14세 이상 신청방법). 신청 뒤에는 보완 요청이 오는지 확인하고, 요청을 받으면 자료를 추가로 입력하거나 보낸다(14세 미만 신청방법).

결과를 받으면 다음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좋다. 안내가 정한 보관 의무가 아니라, 뒤에 다시 신청하거나 결과를 확인할 때 쓰는 실무 메모다.

신청 내역과 신청한 게시물의 URL, 낸 입증자료의 사본
받은 보완 요청과 그에 따라 추가로 낸 자료
서비스가 안내한 처리 결과
결과 안내를 받은 뒤 원래 게시판과 검색 포털에서 각각 글이 어떻게 보이는지의 화면

서비스가 요청하는 대상은 신청정보로 입력한 게시물의 위치(URL)다(14세 이상 신청방법). 다른 사이트에도 본인이 직접 올린 글이 있으면 지원 범위에 드는지 확인해 그 URL도 신청정보에 넣는다. 다른 사람이 옮겨 올린 글이면 자기게시물 삭제·검색배제가 아니라 상담 유형으로 구별한다(14세 이상 신청방법). 어린 시절 가입해 둔 사이트 계정은 가입한 웹사이트를 확인하고 회원탈퇴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함께 정리할 수 있다.

계정을 잃은 25세 A의 가정 사례

25세 A는 신청 당시 30세 미만이고 16세 때 쓴 글이므로 지원 범위 안에 든다(지우개 서비스 안내). 명시적 가정으로, A는 16세 때 한 커뮤니티에 실명과 학교 이름, 얼굴 사진을 담은 글을 올렸다. 지금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잃어 스스로 글을 지울 수 없다. 이름과 사진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므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에 해당한다(지우개 서비스 안내).

A는 14세 이상이므로 본인인증 뒤 「게시물을 삭제해주세요」와 「게시물이 검색되지 않게 해주세요」를 함께 고른다(14세 이상 신청방법). 입증자료로는 그 글의 URL이 보이는 전체 화면 캡처와, 같은 닉네임으로 쓴 다른 게시물 화면 캡처를 낸다. 권리 위임에 동의해야 서비스가 커뮤니티 관리자에게 대신 요청할 수 있다. 담당자가 자기 글이라는 자료가 부족하다며 보완을 요청하면 다른 글 화면을 더 찾아 낸다(14세 이상 신청방법).

조건이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진다. A가 신청할 때 30세 이상이었다면 신청 대상이 아니고 서비스 범위도 제한될 수 있다. 30세 미만이라도 글을 19세 이상 시기에 썼다면 서비스는 삭제를 대신 요청하지 않고 스스로 삭제하는 방법을 안내한다(지우개 서비스 안내). 그 커뮤니티가 폐업해 관리자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사업자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로 서비스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지우개 서비스 안내). 안내는 게시판 운영 사업자의 폐업 등으로 삭제가 어려운 경우를 검색배제를 쓰는 경우로 들므로, 처음부터 검색배제를 함께 고르는 것을 생각한다(지우개 서비스 안내).

실무 체크포인트

신청하는 지금 30세 미만인지, 글을 쓴 때가 19세 미만인지 각각 확인했는가(지우개 서비스 안내).
글에 이름·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사진 등 나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있는지 확인했는가(지우개 서비스 안내).
내가 직접 지울 수 있는 글이면 먼저 지울 수 있는지 시도했는가. 직접 삭제할 수 있는 경우는 서비스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지우개 서비스 안내).
게시판 삭제와 검색배제를 각각 원하는지 정해 유형을 골랐는가(지우개 서비스 안내).
URL이 보이는 전체 화면 캡처와, 회원 정보 화면 또는 같은 회원 정보로 쓴 다른 글 화면을 준비했는가(14세 이상 신청방법).
권리 위임에 동의했는가.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14세 이상 신청방법).
14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 정보·동의서·위임장을 접수처로 보내고, 신분증 사본은 가림처리했는가(14세 미만 신청방법).
보완 요청에 응했는가(14세 이상 신청방법). 결과 안내와 원래 게시판·검색결과의 상태 화면은 실무 메모로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