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부양과 생활비용

부부간 부양은 부부가 동거하며 서로 부양·협조할 의무의 하나로, 부부공동생활의 본질적 의무다(민법 제826조 제1항).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민법 제833조).

부부간 부양의무는 무엇인가

부부간 부양은 상대방 생활을 자기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는 제1차 부양의무다(민법 제826조 제1항). 동거·부양·협조가 한 묶음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이룬다.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따로 사는 경우에도 서로 인용해야 한다.

이 부양의무는 부모와 성년 자녀·그 배우자 사이의 부양의무(민법 제974조 제1호, 민법 제975조)와 성격이 다르다. 그 부양은 부양의무자에게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부양받을 사람이 자기 자력으로 생활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생기는 제2차 부양의무다(2013스96). 부부간 부양은 자력 유무와 무관하게 혼인 자체에서 나오는 제1차 의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생활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민법 제833조). 공동 부담은 균등 부담이 아니라, 각자의 수입·재산·형편에 따라 분담하는 것을 뜻한다. 부부가 협의로 부담 방법을 정할 수 있고, 그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우선한다.

부부의 동거장소도 부부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당사자 청구로 가정법원이 정한다(민법 제826조 제2항).

부양료·생활비는 어떤 절차로 청구하나

부부간 부양료와 생활비용 부담 청구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 민법 제826조·제833조에 따른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또는 생활비용 부담에 관한 처분이 여기 해당한다.

마류 가사비송은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된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청구하려면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심판으로 넘어간다.

관할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있다(가사소송법 제46조). 다만 공시송달이 아니면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에 회부해도 성립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조정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민법 제833조는 민법 제826조의 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생활비용 분담 기준이지 별개의 청구원인이 아니다. 과거 부양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아 지체에 빠진 뒤의 금액만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7. 8. 25.자 2014스26 결정).

이혼 후 양육비·친족 부양과 어떻게 다른가

부부간 부양·생활비용은 혼인이 유지되는 부부 사이의 문제로, 이혼한 부부의 양육비나 친족 부양과 별개 절차다. 이혼 시 재산 정산은 재산분할청구로, 미성년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은 양육비 문제로 다룬다. 부모와 성년 자녀·그 배우자 사이의 부양은 부양의무(제2차 부양의무)에 따라 부양료 청구로 처리한다. 근거 조문과 부양의 정도, 관할 절차가 서로 다르다.

실무 체크포인트

• 부부간 부양료·생활비 청구는 마류 가사비송이므로, 조정 신청부터 접수한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 상대방에게 부양 이행을 요구한 날짜와 내용을 남긴다. 과거분은 원칙적으로 이행청구 뒤의 금액만 인정된다(2014스26).
• 청구원인을 민법 제826조·제833조로 특정하고, 상대방의 수입·재산과 청구인의 부족액을 소명자료로 정리한다.
• 부담 방법 약정이 있으면 약정서를 확인한다. 약정이 있으면 제833조 공동 부담 원칙보다 약정이 우선한다.
• 일상 가사에 관한 채무는 별도로 일상가사대리권에 따라 부부가 연대책임을 지므로, 대외 채무 문제와 부양료 청구를 구분해 검토한다.

관련

• 개념·해설
  부양의무부양료 청구재산분할청구일상가사대리권조정전치주의
• 법령
  민법 제826조민법 제833조가사소송법 제2조가사소송법 제46조가사소송법 제50조
• 판례·선례
  2013스962014스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