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장이 날인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인감증명서·위임장을 보내지 않는 한, 법정 상속분은 변경되지 않는다.
주민등록등본·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 사본만으로는 타인이 상속인의 법정 지분을 임의로 이전할 수 없다.
어떤 서류를 보내면 위험한가
법정 상속지분이 변경되려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필요하다. 분할협의의 효력 요건은 다음 중 하나다.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공증 +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첨부
- 위임장 공증
위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분할협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법정 지분은 그대로 유지된다(민법 제1013조).
신분확인용 서류만 보낼 때의 안전성
고모가 요청한 주민등록등본·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 사본은 상속인 확인을 위한 서류다. 이것만으로는 상속등기나 분할협의를 단독으로 진행할 수 없다. 상속등기 신청에는 모든 상속인의 협력 또는 분할협의서·법원 조정·판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별도 변호사·법무사 선임이 필요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선임을 검토한다.
- 분할협의 조건을 직접 협상하고 싶을 때
- 고모 측 변호사가 작성한 협의서·위임장에 서명을 요청받을 때
- 상속재산 규모가 크거나 지분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울 때
고모 측 변호사는 다른 상속인을 대리하는 것이므로, 본인의 이익과 이해충돌이 생길 수 있다.
실무 메모
인감도장·인감증명서·위임장 공증을 요구받기 전에는 서류를 일단 제공해도 법정 지분이 침해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분할협의서나 위임장 서명 요청이 오는 단계에서는 반드시 내용을 검토한 뒤 서명해야 한다. 재외국민의 경우 인감증명 대신 영사관 공증(서명공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관련
관련 상담사례 — 상속관련자료를 넘겨줘도 안전한가요? →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