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와 등기권리증 첨부 요부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은 상속등기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면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 상속등기를 하러 갈 때 등기권리증(예전 등기필증)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상속등기에는 그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분실했어도 등기 신청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원칙: 등기권리증 불요

상속등기는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등기원인이 상속이므로, 피상속인의 등기권리증을 첨부할 법적 의무는 없다.

다만 등기부에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주소가 달라서 “이 등기 명의인이 피상속인과 같은 사람인가” 확인이 필요할 때는, 등기권리증을 보여주면 보정 요청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주소를 연결하는 초본으로 대체해도 됩니다.

피상속인과 등기부상 소유자가 동일인인지 의심되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증을 소명자료로 제출하면 유용하다.

의심이 생기는 전형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등기관이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등기권리증을 제출하면 보정 없이 처리가 가능하다.

등기권리증 분실은 상속등기의 장애가 아니다. 첨부서면이 아니므로 분실해도 신청에 지장이 없다. 의뢰인이 권리증을 찾느라 신청을 미룰 이유가 없다.
동일인 소명은 권리증 없이 주소연결서면으로 대체한다. 주민등록번호 없는 구등기·주소 불일치라면 변경 전후 주소를 잇는 주민등록초본·제적등본을 준비한다. 권리증은 그중 한 방법일 뿐이다.
권리증 유무가 아니라 동일인 소명 여부가 보정의 관건이다. 동일인 확인이 곤란하면 등기관이 보정을 요구하므로, 소명서면을 처음부터 갖춰 보정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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