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기재사항

정관(定款)은 주식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 규칙을 담은 서면이다(상법 제289조).

실질적으로는 회사 운영의 근본 규칙이고, 형식적으로는 이를 기록한 문서다. 설립 시 발기인이 작성한 것을 원시정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수정한 것을 변경정관이라 한다.

기재사항의 세 가지 종류는 무엇인가

정관 기재사항은 효력 차이에 따라 절대적·상대적·임의적 세 가지로 나뉜다.

절대적 기재사항(빠지면 정관 전체가 무효)

다음 사항 중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위법하면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된다(상법 제289조).

• 목적
• 상호
• 발행할 주식의 총수(수권주식총수)
• 액면주식의 경우 1주의 금액
•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본점의 소재지
• 공고 방법
•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대적 기재사항(기재해야만 효력이 생기는 사항)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그 사항 자체가 효력을 갖지 못한다.

• 변태설립사항: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 현물출자, 재산인수, 설립비용과 발기인 보수액(상법 제290조).
• 주식 관련: 무액면주식 발행, 주식 양도 제한, 종류주식 발행, 신주발행사항을 주주총회가 결정하도록 하는 특칙 등.
• 주주총회: 보통결의 정족수에 관한 특칙, 소집 장소 제한, 의결권 행사 방식 특례 등. 특별결의의 법정 정족수는 정관으로 낮출 수 없다(상법 제434조).
• 이사·감사: 이사 임기의 정기총회 종결 시까지 연장, 집중투표 배제, 위원회 설치 등. 이사의 법정 상한이나 감사의 법정 임기를 정관으로 자유롭게 늘릴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 상장회사 특례: 정관에 규정을 두어야 작동하는 사항. 법이 강행하는 소수주주 보호·의결권 제한은 정관 기재 여부와 무관하다.
• 기타: 배당 기준일, 해산 사유 등. 정관에 사채 발행 한도를 스스로 두면 내부적으로 구속될 수 있으나, 현행법상 상대적 기재사항은 아니다.

임의적 기재사항(기재하면 변경 절차가 엄격해진다)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이 유효하고 해당 사항이 무효가 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한번 정관에 넣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만 변경할 수 있다.

• 주권의 종류
• 주권 재발행 절차
• 주식 명의개서 절차
• 정기주주총회 소집 시기
• 이사·감사의 원수 및 임기
• 회사의 영업연도
• 이익의 처분 방법

실무 체크포인트

•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정관 인증이 필요 없다. 각 발기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292조 단서). 소규모 신설법인 다수가 여기 해당해 공증 비용을 줄일 수 있다.
• 절대적 기재사항 누락은 보정 또는 각하 사유다. 등기 신청 단계에서 걸러지므로 작성 시 8개 항목을 먼저 확인한다(상법 제289조).
• 변태설립사항은 정관에 적어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정관에 적지 않은 재산인수가 동시에 사후설립에 해당하고 특별결의로 승인된 사안처럼 별도 법률요건을 갖춘 예외가 있으므로, 모든 흠결이 사후 결의만으로 치유된다고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91다33087).
• 임의적 기재사항은 넣을수록 변경 부담이 커진다. 한번 정관에 들어가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만 바꿀 수 있다. 설립 시 꼭 필요한 것만 넣는다.

관련

• 개념·해설
  주식회사 설립등기주식회사 설립 시 주식발행사항의 결정정관
• 법령
  상법 제289조상법 제290조상법 제292조상법 제434조
• 판례
  91다33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