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기재사항

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 정관을 변경할 때 정관 기재사항은 누락 시 정관 전체가 무효인 절대적 기재사항, 적어야만 효력이 생기는 상대적 기재사항, 회사 자율로 정하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나뉜다(상법 제289조 제1항, 같은 법 제290조, 같은 법 제433조 제1항). 원시정관은 공증인 인증으로 효력이 생기나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회사를 발기설립할 때는 발기인의 기명날인·서명만으로 효력이 생긴다(같은 법 제292조).

정관 기재사항은 효력에 따라 어떻게 나뉘나

주식회사 정관의 기재사항은 누락 시 정관이 무효가 되는 절대적 기재사항, 적어야만 효력을 갖는 상대적 기재사항, 회사 자율로 정하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나뉜다(상법 제289조 제1항, 같은 법 제290조). 절대적 기재사항이란 정관에 반드시 적어야 하며 하나라도 빠지거나 위법하면 정관 전체가 무효가 되는 필수 항목이다. 상대적 기재사항이란 정관에 적지 않아도 정관 자체는 유효하지만, 그 조항을 정관에 적어야만 법적 효력이 생기는 사항이다. 임의적 기재사항이란 강행규정이나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관에 적어 둘 수 있는 사항으로, 한번 적으면 정관 변경 절차(같은 법 제433조 제1항)를 거쳐야 바꿀 수 있다.

세 가지 기재사항을 누락했을 때의 효력과 변경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이 무효가 되는 절대적 기재사항은 무엇인가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할 때는 목적, 상호, 발행할 주식의 총수 등 법이 정한 8가지 절대적 기재사항을 모두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상법 제289조 제1항). 발기인은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해야 하며, 하나라도 누락하면 정관은 효력을 갖지 못한다(같은 조 제1항).

• 목적(상법 제289조 제1항 제1호).
• 상호(상법 제289조 제1항 제2호).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상법 제289조 제1항 제3호).
•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상법 제289조 제1항 제4호). 이때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해야 하고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해야 한다(같은 법 제329조 제2항·제3항).
•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상법 제289조 제1항 제5호).
• 본점의 소재지(상법 제289조 제1항 제6호).
•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상법 제289조 제1항 제7호).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해야 하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상법 제289조 제1항 제8호).

정관에 적어야만 효력이 생기는 상대적 기재사항에는 무엇이 있나

변태설립사항이나 주식 양도제한, 종류주식 발행처럼 상법이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항은 정관에 기재해야만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290조, 같은 법 제335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344조 제2항). 상대적 기재사항은 회사 설립 단계의 재산적 위험을 통제하는 변태설립사항과 주식·주주총회·기관 운영에 관한 특칙으로 나뉜다.

변태설립사항

변태설립사항은 원시정관에 기재해야만 효력이 생기는 설립 시의 특수 약정이다(상법 제290조). 변태설립사항이란 발기인의 특별이익이나 현물출자처럼 회사 자본 충실을 해칠 우려가 있어 정관에 적어야만 효력이 인정되는 4가지 사항이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정관에 적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같은 조).

•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상법 제290조 제1호).
•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상법 제290조 제2호).
•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상법 제290조 제3호).
•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상법 제290조 제4호).

발기인이 회사 성립을 조건으로 일정한 재산을 매매 형식으로 양수하기로 약정하는 재산인수는 정관에 기재가 없으면 무효다(91다33087 판결요지 가). 다만 회사 성립 후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로 현물출자를 완성하기로 한 약정이 정관 미기재로 무효이더라도, 동시에 사후설립(상법 제375조)에 해당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추인되었다면 회사는 소유권을 취득한다(91다33087 판결요지 나).

주식·주주총회·기관 운영에 관한 특칙

주식 발행 방식이나 주주총회·이사회 운영에서 법정 원칙과 다른 제도를 도입하려면 다음 사항을 정관에 기재해야 한다.

• 주식 전부의 무액면주식 발행 및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간의 전환(상법 제329조 제1항·제4항).
• 주식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한(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
• 이익배당·잔여재산분배·의결권 행사·상환·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상법 제344조 제1항·제2항).
•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을 정관으로 미리 지정하여 2주간 전 공고를 생략하는 정함(상법 제354조 제4항 단서).
• 주주총회를 본점소재지나 그 인접지 외의 장소에 소집한다는 정함(상법 제364조).
• 주주총회 보통결의 요건을 출석 주주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이상과 달리 정하는 특칙(상법 제368조 제1항). 다만 출석 주주 의결권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을 요구하는 특별결의 요건은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으로 낮출 수 없다(같은 법 제434조).
• 2인 이상의 이사 선임 시 소수주주의 집중투표 청구를 배제하는 정함(상법 제382조의2 제1항).
• 이사의 임기를 임기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연장하는 정함(상법 제383조 제3항).
•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정함(상법 제393조의2 제1항).
• 회사 성립 후 신주발행사항을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하는 정함(상법 제416조 단서).
• 연 1회 결산기를 정한 회사가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는 정함(상법 제462조의3 제1항).
• 회사의 존립기간이나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상법 제517조 제1호, 같은 법 제227조 제1호).

정관에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는 임의적 기재사항은 어떻게 다루나

상법의 강행규정이나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사항은 정관에 자유롭게 적을 수 있으나, 일단 정관에 기재하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만 변경할 수 있다(상법 제433조 제1항, 같은 법 제434조). 임의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적지 않아도 정관의 효력이나 해당 업무 집행에 지장이 없다. 회사는 영업연도(결산기), 정기주주총회의 구체적인 소집 시기, 법정 인원 기준 범위 내에서의 이사의 수(같은 법 제383조 제1항)나 감사의 수, 주권의 종류나 명의개서 절차 등을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둘 수 있다. 이사의 보수액도 정관에 적을 수 있으며,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같은 법 제388조).

임의적 기재사항이라도 상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정할 수는 없다.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므로(상법 제383조 제2항) 정관으로 임기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연장하는 경우(같은 조 제3항) 외에는 3년을 넘겨 정할 수 없다.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종결 시까지로 법정되어 있어(같은 법 제410조) 정관으로 이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없다. 또한 한번 정관에 적은 임의적 기재사항을 나중에 바꾸려면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같은 법 제433조 제1항), 수시로 바뀔 수 있는 세부 운영 규칙은 정관 대신 내부 규정이나 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편이 유리하다.

작성한 정관은 언제 효력이 생기고 나중에 어떻게 변경하나

원시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으로 효력이 생기되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발기인의 기명날인·서명만으로 효력이 생기며, 성립 후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한다(상법 제292조, 같은 법 제433조 제1항). 발기설립이란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전부 인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이다(같은 법 제295조 제1항).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주주를 모집하는 모집설립인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원시정관의 효력이 생긴다(같은 법 제292조 본문·단서).

회사가 성립한 뒤에 정관 기재사항을 추가·수정·삭제하는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1. 이사회(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으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는 각 이사,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소집을 결정한다(같은 법 제383조 제1항 단서·제6항). 총회일 2주 전(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회사는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발송하는 소집통지에는 정관 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을 기재한다(같은 법 제363조 제1항·제3항, 같은 법 제433조 제2항).
2.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정관 변경을 결의한다(상법 제433조 제1항, 같은 법 제434조).
3. 변경한 정관 사항이 목적, 상호,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본점 소재지, 공고 방법 등 등기사항에 해당하면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자세한 절차는 상호·목적변경등기 신청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설립 정관 작성 시 8가지 절대적 기재사항과 발기인 기명날인·서명을 먼저 대조한다. 목적, 상호,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주식의 1주 금액(100원 이상 균일 상법 제329조 제2항·제3항), 설립 시 발행주식총수, 본점 소재지, 공고 방법, 발기인 인적사항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 전체가 무효가 되어 설립등기가 각하된다(같은 법 제289조 제1항).
•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인지 확인해 공증인 인증 대상 여부를 구분한다. 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주식 총수를 모두 인수(상법 제295조 제1항)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면 각 발기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 정관 효력이 생기나,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거나 모집설립이면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같은 법 제292조).
• 주식 양도제한·종류주식·중간배당·집중투표 배제 등 특칙은 사용할 제도만 골라 정관에 명시한다.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적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344조 제2항, 같은 법 제382조의2 제1항, 같은 법 제462조의3 제1항), 투자 유치나 경영권 방어를 위해 필요한 조항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 현물출자나 재산인수 약정은 원시정관에 기재하고 미기재 시 사후설립 요건을 검토한다. 변태설립사항은 정관에 적어야 효력이 있다(상법 제290조). 다만 회사 성립 후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로 현물출자를 완성하기로 한 약정이 정관 미기재로 무효라도, 동시에 회사 성립 후 2년 내 자본금 100분의 5 이상 대가로 영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사후설립(같은 법 제375조)에 해당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추인된 사안에서는 유효로 인정될 수 있다(91다33087 판결요지 나).
• 수시로 바뀔 수 있는 임원 보수 세부 기준이나 내부 운영 규칙은 정관 기재를 피한다. 임의적 기재사항도 일단 정관에 넣으면 출석 주주 의결권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상법 제433조 제1항, 같은 법 제434조)로만 바꿀 수 있으므로, 이사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같은 법 제388조) 두는 것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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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91다33087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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