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압류 신청

자동차가압류 신청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잠정 동결해 달라고 법원에 구하는 보전신청이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자동차는 민법상 동산이지만 등록이 효력요건이고 가액이 커서, 강제관리 방법을 빼면 부동산가압류의 예에 따라 가압류 기입등록으로 집행한다(민사집행규칙 제210조).

누가 신청할 수 있나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신청한다(민사집행법 제276조).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상 등록된 자동차다. 미등록 차량은 동산가압류 방식으로 처리한다(동산가압류 신청). 건설기계·소형선박도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민사집행규칙 제211조).

어느 법원에 내나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낸다(민사집행법 제278조). 자동차강제경매에서는 등록원부에 적힌 사용본거지를 관할기준으로 삼는데(민사집행규칙 제109조), 가압류 실무도 소재지가 분명치 않으면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신청하는 것이 보통이다.

자동차를 어떻게 표시하나

신청서에 자동차등록원부 기재대로 등록번호·차명·차종·차대번호·원동기 형식·연식·사용본거지·등록연월일 등을 적는다(민사집행규칙 제210조). 등록부와 표시가 어긋나면 등록 촉탁 단계에서 막힌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신청서에 청구채권의 표시와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보전의 필요성)을 적고 소명한다(민사집행법 제279조). 보전의 필요성의 의미는 민사집행법 제277조가 정한다.

• 자동차가압류 신청서(자동차 표시사항 포함)
• 가압류신청 진술서
• 피보전권리 소명자료(차용증·계약서·확정판결 등)
• 보전의 필요성 소명자료
• 자동차등록원부 등본(건설기계는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
• 채무자 특정 서류(주민등록초본 등)

담보·비용은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담보를 제공한다. 미리 보증보험증권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제204조, 보전처분 담보제공). 자동차가압류는 등록을 거치므로 인지·송달료 외에 등록면허세를 부담한다. 다만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지방교육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므로(지방세법 제150조 제2호) 지방교육세는 붙지 않는다.

신청 후 어떻게 진행되나

접수 → 서면심리 → 담보제공명령·담보 제공 → 가압류명령 발령 → 등록 소관청에 가압류 기입등록 촉탁 → 채무자 송달 순서다(민사집행규칙 제210조). 촉탁은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한다. 채권자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채무자에게 명할 수도 있고, 인도가 집행되면 그 시점에 가압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규칙 제210조).

신청 시 주의할 점

공유지분 자동차는 그 밖의 재산권 가압류 방법에 따른다(민사집행규칙 제210조). 가압류 자동차라도 즉시 매각하지 않으면 값이 크게 떨어지거나 보관비가 과다한 경우, 법원 결정으로 부동산집행 절차에 따라 미리 매각하고 대금을 공탁할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제210조, 민사집행법 제296조).

실무 체크포인트

• 등록원부 등본을 먼저 떼어 표시를 맞춘다. 등록번호·차대번호가 한 글자라도 어긋나면 등록 촉탁이 반려된다.
• 등록면허세를 빠뜨리지 않는다. 자동차가압류는 등록을 거쳐 동산가압류와 달리 등록 관련 세금이 든다. 자동차 등록면허세에는 지방교육세가 붙지 않는다(지방세법 제150조 제2호).
• 등록 차량인지부터 확인한다. 미등록·말소 차량은 자동차가압류가 아니라 동산가압류로 가야 한다.
• 가치 하락이 빠른 차는 인도명령·조기매각을 검토한다. 묶어만 두면 보관비와 감가로 실익이 줄어든다(민사집행규칙 제210조).

관련

• 개념·해설
  가압류동산가압류 신청보전의 필요성보전처분 담보제공가압류에서 본압류로의 이전
• 법령
  민사집행규칙 제204조민사집행규칙 제210조민사집행규칙 제211조민사집행법 제276조민사집행법 제277조민사집행법 제278조민사집행법 제279조민사집행법 제2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