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 변경 신청

변제계획 변경은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후 변제완료 전에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을 바꾸는 절차다(채무자회생법 제619조). 법이 변경 사유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소득 감소·실직·질병·부양가족 증가 같은 실질적 사정 변동이 있으면 변경안을 낼 수 있다(같은 조).

언제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나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 변제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바꿀 사정이 생긴 때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9조). 법은 변경 사유를 따로 제한하지 않는다. 채무자의 사정 변동을 폭넓게 반영하려는 취지다(같은 조).

실무에서 인정되는 주요 변경 사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 감소 또는 증가. 둘째, 출산·부모 간호 등 부양가족 증가에 따른 생계비 상승. 셋째, 별제권(별제권) 행사 결과 확정된 채권액이 당초 미확정 채권액보다 큰 경우. 넷째, 주거비 급등·임신·실직·폐업처럼 예상하기 어려웠던 사유.

대법원은 인가 뒤 채무자의 소득·재산 등 사정이 변해 계획을 바꿀 필요가 생기면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보았다(2018마6364). 이 결정은 3년 단축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는 시행 전 신청 사건에서 법 개정만을 이유로 5년 계획을 3년으로 줄일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이므로, 모든 장래 법 개정에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누가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나

변경안 제출권자는 채무자·개인회생채권자·회생위원(회생위원)이다(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채무자·개인회생채권자·회생위원은 각자 독립하여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제1항). 채무자는 소득 감소나 생계비 증가를 반영하는 안을, 채권자는 새로 취득한 재산이나 확정된 채권액 등을 반영하는 안을 제출할 수 있다. 법원이 직권으로 변경안을 만드는 구조는 아니다.

변경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

법은 변경 내용을 세 가지로 한정하지 않는다. 아래 표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이 예시하는 주요 조정방식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며, 다른 법원에서는 관할 법원의 운용을 확인한다.

변경 뒤에도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을 수 없다. 청산가치 충족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같은 법 제619조 제2항). 서울회생법원 안내는 이미 변경 인가를 받은 사건의 재변경이 사정에 따라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법이 변경 횟수만으로 제출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다.

변경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법정 절차는 변경안 제출, 송달, 채권자집회(채권자집회)와 인부결정 순으로 진행된다. 회생위원이 선임된 사건에서는 회생위원이 의견을 낼 수 있다. 이하의 3개월 제출시점·의견서·자료목록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상 운용이다.

법률상 종기는 변제가 완료되기 전이다(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제1항). 서울회생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완료일 3개월 전까지 제출하도록 운용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2호). 3개월 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제출권이 곧 소멸하는 것은 아니지만, 변제가 완료되면 변경안을 낼 수 없다.

회생위원이 선임된 서울회생법원 사건에서는 회생위원이 변경 사유와 기재의 적정성을 검토해 의견서를 낸다. 회생위원의 의견은 사전 검토일 뿐이다. 대법원은 채권자집회를 거치지 않은 채 요건 불충족만을 이유로 불인가한 결정을 위법하다고 보았다. 제614조의 인가요건을 갖춘 변경안의 인가는 재량이 아니라 법원의 의무라고 판시했다(2015마95). 다만 제614조 제1항 단서의 수정명령 불응 등 법정 예외는 남는다.

변경안과 관련 서면은 채무자,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와 법이 정한 재산 보유자·채무자에게 송달한다. 채권자집회 기일과 변경안 요지는 채무자·개인회생채권자·회생위원에게 통지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제2항).

개인회생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하지 않으면 제614조 제1항 요건을 심사하며, 여기에도 전체 청산가치 보장 요건이 포함된다. 이의가 있으면 제1항에 더해 제2항의 이의 채권자별 청산가치, 가용소득 전부 제공과 최저변제액 요건을 갖춰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변경결정의 효력과 불복은 어떻게 되는가

변경계획은 인가결정이 있을 때 효력이 생기고 그 뒤에는 변경된 계획대로 수행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제2항, 같은 법 제615조). 다만 개인회생채권의 권리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제619조 제2항은 제618조를 명시적으로 준용하지 않지만, 대법원은 변경안 불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을 심리했다(2015마95, 2018마6364).

어떤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하나

변경 사유별로 객관적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객관 자료 없이 변경을 주장하면 회생위원 단계에서 부적정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수입 감소를 이유로 한 변경안에는 질병휴직서, 회사 협약서, 사직 경위 자료, 과거 경력 대비 현 수입의 적정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낸다. 일시적 수입 감소라면 수입 회복이 예상되는 시기를 적어야 한다. 임신·출산은 소득 소멸·감소를 소명하는 자료, 주거비 증가는 경매·이사·새 월세 발생 증빙, 폐업·실직은 고용주의 폐업증명·임금체불 확인서가 필요하다. 통장 거래내역이나 공적 증명서 같은 객관 자료가 핵심이다.

변경이 어려울 때 다른 수단은 무엇인가

변경 신청이 시기를 놓쳤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활용할 인접 제도가 있다.

서울회생법원에서는 목돈이 생긴 경우 잔여액 일시변제를 신청할 수 있다. 자금 출처와 재산 변동을 소명하고 채권자 의견청취를 거치는 구체 절차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4호가 정한다. 다른 법원은 관할 법원의 운용을 확인한다. 일시변제를 마쳐도 법원의 면책결정과 확정이 필요하다.

변제계획을 완료하지 못한 사건은 특별면책 요건을 검토한다. ①채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마치지 못했고 ②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파산배당 예상액 이상이며 ③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하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뒤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 ‘거의 다 갚았다’는 것은 독립요건이 아니며 같은 조 제3항의 면책불허가 사유도 남는다.

변경도 일시변제도 특별면책도 안 되고 변제계획을 더 이상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변제계획 불수행을 이유로 인가 후 절차폐지를 결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1항 제2호).

실무 체크포인트

• 법률상 종기와 서울의 원칙적 제출시점을 구분한다. 법률상 변제완료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서울회생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완료일 3개월 전까지 제출하도록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2호).
• 사유는 반드시 객관 자료로 받쳐야 한다. 임금명세서·진단서·폐업증명·통장 내역 등 공적·객관 증빙이 없으면 회생위원 부적정 의견으로 이어진다.
• 변제기간은 원칙 3년 이내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5년 이내로 늘릴 수 있고, 변경 횟수만으로 법정 제출권이 사라지지는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채무자회생법 제619조).
• 이의가 없어도 전체 청산가치를 확인한다.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하면 이의 채권자별 청산가치·가용소득 전부 제공·최저변제액의 추가 요건을 본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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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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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채무자회생법 제611조채무자회생법 제614조채무자회생법 제615조채무자회생법 제618조채무자회생법 제619조채무자회생법 제621조채무자회생법 제624조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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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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