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조사 방법

상속재산 조사는 법적 의무는 아니나, 한정승인 신청 시 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서 빠뜨리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한정승인의 책임 제한 효과를 잃으므로(민법 제1026조) 실무상 반드시 거쳐야 한다. 흔히 ‘한정승인이 무효가 된다’고 하지만, 정확히는 무효가 아니라 법정단순승인이 돼 상속채무를 무한책임으로 떠안는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 조사하는가

상속재산 조사 방법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사망자의 금융거래·연금·국세·지방세·토지·건물·자동차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여 조회하는 서비스다. 공식 명칭은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이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gov.kr)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다. 조회 결과는 우편·문자·방문수령 방식으로 받는다.

1년이 지나면 원스톱서비스 신청 자격을 잃으므로 각 기관에 개별 신청해야 한다.

부동산 조사(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

1년 경과 후 부동산은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이른바 ‘조상땅 찾기’)으로 전국 부동산을 일괄 조회한다.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즉일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금융자산 조사(금융거래 조회서비스)

1년 경과 후 금융자산은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한다. 각 금융협회·금융회사가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인터넷 게시 방식으로 결과를 제공한다. 소요기간은 20일 이상이며 더 걸리는 경우도 있다. 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조회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한정승인 신고를 먼저 접수한다. 금융거래 조회는 20일 이상 걸리는데, 한정승인 신고는 숙려기간 내에 해야 한다. 신고를 먼저 내고 결과가 나오면 재산목록을 보완한다.
• 재산목록 누락은 적극재산만 문제 된다.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 재산을 빠뜨리면 법정단순승인으로 책임 제한을 잃는다(민법 제1026조 제3호, 2003다30968). 단순 누락이나 정당한 사유로 소진한 재산을 적지 않은 것은 사해 의사가 없으면 법정단순승인이 되지 않는다. 부채를 빠뜨린 것은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
• 1년 기준일은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이다. 이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자격을 잃고 기관별 개별 신청으로 넘어간다.
• 부동산과 금융은 조사 경로가 나뉜다. 1년 경과 후 부동산은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 금융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로 따로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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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한정승인상속포기특별한정승인숙려기간상속재산사망신고
• 법령
  민법 제10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