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기한 뒤에 재산이 더 나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상속포기를 되돌리지 못한다.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숙려기간 안이라도 취소하지 못하는 것이 본칙이고(민법 제1024조 제1항), 남는 길은 민법 총칙의 취소뿐이다(같은 조 제2항 전단). 재산의 가액·구성을 잘못 안 것은 동기의 착오여서 민법 제109조가 열리기 어렵다.
쉽게 말하면 — 상속포기를 한 뒤 재산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해서 취소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단순히 착각했다는 것만으로는 취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속인 경우(사기)여야 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취소할 수 없는가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숙려기간(민법 제1019조) 내에도 취소하지 못한다.
단, 총칙편의 취소 규정(착오·사기·강박)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민법 제1024조 제2항).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가
재산보다 부채가 많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상속재산의 가액·구성에 관한 동기의 착오다.
동기의 착오는 그 동기가 표시되어 의사표시의 내용이 되지 않는 한 민법 제109조의 착오 취소가 인정되기 어렵다(엄격 적용).
취소가 인정되는 전형적 사례는 단순 착오가 아니라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고 거짓말한 사기다.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그 신고 수리는 형식적 요건 충족을 확인하는 데 그친다.
취소의 실체적 효력(소급 무효·단순승인 여부)은 민사소송에서 최종 판단된다.
특별한정승인도 이 경우의 길이 아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 기간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사람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포기를 한 사람이 나중에 적극재산을 발견한 경우와 주체·요건·효과가 모두 다르고, 포기를 다시 여는 조항이 아니다.
포기 후 임의로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어떻게 되는가
상속포기 심판정본이 이미 발급된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임의 처분하더라도, 그 자체로 곧바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있는 경우 사해행위취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재산 처분이 법정단순승인 사유(민법 제1026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툼이 될 수 있다.
상속포기 수리 심판 고지 ‘후’의 처분은 민법 제1026조 제1호(처분행위)가 아니라 제3호(은닉·부정소비·고의 누락) 문제로 다뤄진다.
제1호의 처분행위는 포기·한정승인의 효력 발생 ‘전’의 처분에만 적용된다. 상속포기는 신고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고 가정법원의 수리 심판이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신고 후 수리 심판 고지 전의 처분도 여기에 들어간다(2013다73520).
따라서 포기 후 단순 처분은 제3호의 은닉·부정소비에 해당해야 법정단순승인이 되며(2003다63586·2009다84936), 단순한 ‘처분’만으로 제1호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틀렸다. 반대로 포기하기 전의 처분행위는 제1호로 단순승인이 되는데, 그 「처분행위」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해 변제받는 것도 들어간다(2009다84936). 돈을 쓰지 않고 받아 두기만 해도 처분행위다.
다른 상속인이 포기·불관여 의사인 경우
동생이 상속포기 접수 중이고 이해관계인 모두 다툴 의사가 없더라도, 상속포기의 법적 효력은 당사자 간 합의로 없앨 수 없다.
법원의 취소 심판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포기의 효력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취소권 기간을 먼저 계산한다. 조문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한다(민법 제1024조 제2항 후단). 두 기간이 각각 진행하므로 실무는 먼저 만료되는 쪽을 마감으로 잡는다.
- 동기 착오와 사기를 나눠서 본다. 재산 현황을 잘못 안 것은 동기의 착오라 민법 제109조의 중요부분 착오로 인정되기 어렵다. 취소를 다툰다면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고 속였다는 민법 제110조의 사기 쪽이므로, 주식 평가액·대출 잔액·재산목록과 함께 상대방의 진술·은닉 정황 자료를 모은다.
- 포기 후 처분은 제3호 적용 여부를 따진다. 수리 고지 후 처분은 은닉·부정소비에 해당해야 법정단순승인이 된다(2003다63586).
- 채권자가 있으면 사해행위취소 위험을 점검하되, 성립 전제를 따진다. 유효한 포기에는 소급효가 있어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본다(민법 제1042조). 포기 자체도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가 아니어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2011다29307). 포기한 재산은 본래 그의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처분만으로 그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사해행위는 그 처분이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법정단순승인을 일으켜 포기가 효력을 잃고 재산이 처분자에게 귀속된 경우에 비로소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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