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분할등기 비용·수수료

단순분할 등기 비용은 신설회사의 자본금 규모(등록면허세)와 법무사 보수, 공고비로 구성된다.

등기 비용은 어떻게 계산되나

신설회사 설립등기의 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자본금 × 1,000분의 4(0.4%)이고, 여기에 등록면허세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더해진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그 밖에 등기신청수수료가 별도로 든다. 분할로 인한 신설회사 설립등기는 서면신청 35,000원(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제1항 제1호), 전자신청 20,000원·전자표준양식 28,000원(같은 규칙 제5조의5 제5항)이고, 분할회사의 변경등기는 7,000원이다(제5조의3 제2항, 2025.8.1 기준). 과밀억제권역 중과가 적용되면 등록면허세가 3배(100분의 300)가 되고(같은 조 제2항), 이에 연동되는 지방교육세도 함께 증가한다.

아래 표는 자본금별 총비용(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법무사 보수·기타 실비를 합한) 추정 범위로, 사무소와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참고용 견적이다.

비용 범위 상단은 등록면허세 3배 중과가 적용되는 경우다. 다만 분할은 적격분할이면 중과가 배제될 수 있어, 과밀억제권역에 있다고 해서 항상 상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중과는 언제 적용되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된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다만 두 가지 예외를 함께 따져야 한다.

첫째,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은행업·할부금융업 등 지방세법령이 정한 업종)에 해당하면 중과되지 않는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단서).

둘째, 회사분할이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격분할 요건은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대도시 내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다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것이다(지방세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제1호). 따라서 분할 신설등기는 과밀억제권역 여부만이 아니라 적격분할 해당 여부까지 확인해야 정확한 세액이 나온다.

법무사 수수료는 어떻게 산정하나

분할에 의한 설립은 일반 설립보다 업무가 복잡하여, 대한법무사협회 보수기준상 업무 난이도에 따라 기본보수에 일정 비율을 가산할 수 있다. 구체적인 가산율과 기본보수액은 사무소와 시점에 따라 다르므로 견적 시 확인이 필요하다.

추가 비용

분할은 사안에 따라 채권자 보호를 위한 신문공고가 필요할 수 있고, 이 경우 공고 매체·분량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적격분할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대도시 내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요건을 모두 갖추면 과밀억제권역 내 분할이라도 등록면허세 3배 중과가 배제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제1호). 견적 전에 세무 검토로 적격 여부를 확정한다.
• 중과 여부를 본점 소재지·업종으로 확정한다. 신설회사 본점이 과밀억제권역 내이면 원칙적으로 3배 중과되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면 중과되지 않는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중과되면 비용이 표 상단으로 올라간다.
• 등록면허세 산식을 직접 확인한다. 자본금의 0.4% + 그 20%의 지방교육세가 기본이며(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중과 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늘어난다. 자본금을 기준으로 세액을 미리 계산해 두면 견적 편차를 줄일 수 있다.
• 신문공고 비용은 견적에서 분리한다. 공고 매체·분량에 따라 변동하므로 등기 비용에 합산하지 말고 별도 항목으로 잡는다.
• 법무사 보수 가산율을 먼저 정한다. 분할 설립은 기본보수에 가산이 붙을 수 있어, 가산율을 정해두지 않으면 동일 자본금에서도 견적 편차가 크다.

관련

• 개념·해설
  단순분할등기단순분할등기 준비물단순분할등기 신청법인설립·증자 등록면허세 3배 중과
• 법령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지방세법 제28조지방세법 제151조지방세법 시행령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