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이전등기 비용·수수료

같은 등기소 관할 안에서 서면으로 본점을 옮기고 중과가 없으면 공과금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신청수수료를 더한 142,000원이고, 의사록 1통을 인증하면 172,000원이다. 다른 관할로 옮기면 서면 170,000원, 의사록 1통을 인증하면 200,000원이다.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하면 설립으로 보아 계산한 세율의 3배로 등록면허세가 중과된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

같은 등기소 관할이면 모두 얼마인가

본점 이전은 등록면허세의 과세 대상인 등록이고, 지방교육세는 그 등록면허세를 내는 사람이 함께 낸다(지방세법 제24조, 같은 법 제150조 제2호). 등록면허세의 법인등기 세율은 조례로 가감하는 대상이 아니지만(같은 법 제28조 제6항), 지방교육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같은 법 제151조 제2항). 이 글의 지방교육세 금액과 합계는 가감 전 금액이므로, 새 소재지 조례에서 지방교육세 세율을 확인한다.

다른 등기소 관할로 옮기면 무엇이 달라지나

중과가 없으면 공과금 가운데 달라지는 것은 신청수수료뿐이다. 서면 신청은 매 건 35,000원이고(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전자신청은 20,000원, 전자표준양식은 28,000원이다(같은 규칙 제5조의5 제5항). 등록면허세는 관할과 관계없이 같은 112,500원이고, 새 소재지에 낸다(지방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대도시로 전입하면 등록면허세는 얼마인가

대도시 밖에 있는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옮기면, 그 전입을 법인 설립으로 보아 설립 세율에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 전입 뒤 5년 안에 자본이나 출자액을 늘리는 등기도 같이 중과된다(같은 호). 대도시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를 뺀 지역이고, 수도권에서는 서울 밖에서 서울로 옮기는 것도 대도시 전입으로 본다(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중과는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이 옮겨 올 때만 붙으므로, 대도시 안에서 다른 대도시 지역으로 옮기면 중과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서울 밖 대도시에서 서울로 옮기는 것은 대도시 전입으로 보므로 중과된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제13조 제2항). 산업단지는 대도시가 아니므로, 과밀억제권역 안이라도 산업단지로 옮기면 중과되지 않고, 반대로 산업단지에서 대도시로 옮기면 중과된다고 볼 수 있다(같은 법 제13조 제2항, 제28조 제2항 제2호).

영리법인은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현금 외 출자는 그 가액)의 1천분의 4가 기본 세율이고, 3배를 적용하면 1천분의 12다(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제2항). 지방교육세 100분의 20을 더하면 부담은 그 금액의 1.44%가 된다(같은 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비영리법인은 출자총액이나 재산가액의 1천분의 2가 기본 세율이고, 3배를 적용하면 1천분의 6이다(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나목, 제2항).

산정한 세액이 11만2천500원보다 적으면 11만2천500원에 100분의 300을 적용하므로, 중과 세액은 337,50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납입한 주식금액이 5억 원인 회사라면 1천분의 4가 200만 원이고, 3배인 등록면허세는 600만 원, 지방교육세는 120만 원으로 합계 720만 원이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제2항, 같은 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중과하지 않는 업종

은행업·의료업처럼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에 적힌 업종은 대도시로 전입해도 중과하지 않는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단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44조). 다만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제34호)은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하면 제외되지 않는다. 제외 업종으로 등기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등기일부터 2년 안에 제외 업종이 아닌 업종으로 바꾸거나 그런 업종을 추가하면 그 부분은 중과된다(지방세법 제28조 제3항).

공증비는 언제 드나

등기 신청서에 붙이는 법인 의사록은 공증인 인증을 받아야 하고, 수수료는 3만원이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1조 제2항). 인증이 면제되는 경우는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의 발기설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비영리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의결이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단서). 본점 이전은 경미한 사항(지점 설치·이전·폐지, 명의개서대리인 선임·변경)에 들지 않으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비영리법인이 아니면 본점 이전을 결의한 의사록을 신청서에 붙일 때 인증을 받아야 한다(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2항).

정관에 적힌 소재지 밖으로 옮길 때

어떤 의사록이 붙는지는 정관에 적힌 소재지 밖으로 나가는지에 따라 나뉜다. 본점 소재지는 정관에 반드시 적는 사항이어서(상법 제289조 제1항 제6호), 정관에 적힌 최소 행정구역 밖으로 옮기면 정관을 바꾸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상업등기선례 제1-115호, 같은 법 제433조 제1항, 같은 법 제434조). 정관에 지번까지 적혀 있으면 같은 행정구역 안에서 옮겨도 그 기재가 달라지므로 정관을 바꿔야 한다고 볼 수 있다(같은 법 제289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제433조 제1항).

구체적인 이전 장소와 날짜는 법률이나 정관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이사회가 정하고, 주주총회 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상업등기선례 제1-130호). 그래서 이사회가 있는 회사가 정관에 적힌 소재지 밖으로 옮기면 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이 함께 붙어, 인증할 의사록이 보통 두 통이 되고 인증비도 6만원이 된다고 볼 수 있다(같은 선례,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1조 제2항). 첫머리의 172,000원·200,000원은 인증할 의사록이 1통인 경우다.

이사가 1명이나 2명인 회사

이사가 1인인 회사가 최소 행정구역 안에서 옮길 때는 이사가 이전을 결정했음을 증명하는 결정서를 붙이고, 주주총회 의사록은 붙이지 않아도 된다(상업등기선례 제2-24호).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라 이사를 1명이나 2명만 둔 회사는 이사회 소집·결의·의사록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이사회 의사록이 생기지 않는다(상법 제383조 제5항). 그 대신 각 이사가 회사 업무집행을 정하는 이사회 기능을 맡고, 정관으로 대표이사를 정했으면 그 대표이사가 맡는다(같은 법 제383조 제6항). 그래서 이사가 2명인 회사가 정관에 적힌 소재지 안에서 옮길 때는, 대표이사를 정관으로 정했으면 그 대표이사의 결정서를, 정하지 않았으면 각 이사의 결정서를 붙이고, 이사회 의사록 인증비는 들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같은 법 제383조 제6항, 상업등기선례 제2-24호). 신청 순서와 다른 첨부 서류는 본점이전등기 신청과 본점이전등기 준비물에서 본다.

법무사에게 맡기면 보수는 얼마인가

본점이전의 기본보수는 120,000원을 넘지 못한다(법무사 보수기준 제13조 제4항 4호, 제2조 제5항). 다른 등기소 관내로 옮기면 기본보수의 50%까지 더할 수 있고(같은 기준 제14조 제5항), 임원변경 외에 등기 목적이 하나 늘 때마다 50,000원을 더한다(같은 조 제3항). 업무가 특별히 복잡한 경우 등 제2조 제2항 사유가 있으면 100%까지 가산할 수 있다(같은 조 제6항).

위임인이 요청하면 대행료가 따로 붙는다.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대행은 1건당 50,000원, 의사록 작성 대행은 종류마다 80,000원, 공증 대행은 종류마다 50,000원이 상한이다(법무사 보수기준 제25조 제1항). 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10%가 더해진다(같은 기준 제7조,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실무 체크포인트

• 새 주소가 같은 등기소 관할인지, 서면과 전자신청 중 무엇으로 낼지 정해 신청수수료를 확정한다.
• 대도시 전입에 해당하면 중과 제외 업종인지 보고, 납입한 주식금액으로 세액을 미리 계산한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 정관에 적힌 소재지 밖으로 나가는지, 이사가 1~2명인지에 따라 주주총회 의사록·이사회 의사록·결정서 중 무엇을 준비할지 정하고 인증 여부를 확인한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 법무사에게 맡기면 기본보수 상한, 가산 여부, 대행료, 부가가치세를 나눠 적은 견적을 받는다.

관련

• 개념·해설
  본점이전등기본점이전등기 신청본점이전등기 준비물등록면허세과밀억제권역
• 예규·선례
  상업등기선례 제2-24호
• 법령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5지방세법 제13조지방세법 제24조지방세법 제28조지방세법 제150조지방세법 제151조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지방세법 시행령 제43조지방세법 시행령 제44조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1조공증인법 제66조의2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상법 제289조상법 제383조상법 제433조상법 제434조부가가치세법 제30조
• 기관안내
  법무사 보수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