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을 뒤늦게 안 경우의 상속포기 기산점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안 경우에도 상속포기는 가능하다. 핵심은 ‘사망 사실을 안 날’이 기산점이 된다는 점이다(민법 제1019조).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입니다. 오랜 기간 연락이 끊겼거나 해외에 살아서 뒤늦게 알았다면, 안 날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어떤 상황인가

남편이 교통사고로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자녀는 시어머니(조부모)의 상속에서 대습상속인이 된다. 즉, 처형은 동서의 사망으로 인해 시어머니의 상속인 지위를 취득한 것이다.

시어머니가 수년 전 사망했더라도, 처형이 그 사실을 몰랐다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해야 한다(민법 제1019조).

사망 시점이 아니라 ‘사망 사실을 안 날’이 기산점이다. 수년이 지난 후 사망 사실을 알았더라도 그 날로부터 3개월이 기산된다.

5년 전에 돌아가셨어도, 이번 달에 처음 알았다면 이번 달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언제 알게 됐는지를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사망 사실을 몰랐다”는 점과 “안 날이 언제인가”를 심사한다. 다음 자료가 입증에 활용된다.

사망한 피고의 상속인에게 승계집행문이 부여된 경우, 상속포기만으로는 집행이 자동 취소되지 않는다. 승계집행문 부여이의신청을 별도로 제기해야 한다.

처리 우선순위는 한국 내 재산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안 날’을 객관 자료로 고정한다. 안 날의 입증 책임은 포기자에게 있다(민법 제1019조). 사망 통지를 받은 문자·카카오톡,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기록처럼 날짜가 박힌 자료를 먼저 확보한다.
재외국민은 공증 일정을 역산한다. 위임장은 현지 공관·공증으로 받아야 해서 3개월 안에 도착하기 어려울 수 있다. 안 날 기준 잔여 기간부터 확인하고 공증 발송 일정을 거꾸로 잡는다.
승계집행문이 붙은 사건은 포기와 별도로 다툰다. 상속포기 심판만으로 집행이 멈추지 않는다. 한국 내 재산이 있으면 부여이의신청과 집행정지신청을 동시에 낸다.
대습상속 경위서를 같이 준비한다. 동서·배우자 선사망으로 상속인이 된 대습상속 사안은 신분관계가 한눈에 안 보인다. 제적·가족관계증명서로 대습 경로를 정리한 서면을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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