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가 채무 변제 불능 상태에서 법원의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일정 기간 분할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이다.
쉽게 말하면 — 개인회생은 인가된 계획대로 변제한 뒤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는 절차입니다. 직장에 일반적으로 통보하는 절차는 아니지만, 회사가 압류 급여를 보관한 제3채무자인 사건처럼 법원이 회사에 송달·통지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직장에 연락이 가는가
개인회생 신청 사실을 고용주에게 일반적으로 통보하는 절차는 없다. 다만 개시결정 당시 회사가 압류 급여를 보관하는 등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거나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이면 결정이 송달될 수 있고, 압류 급여 적립금을 변제계획에 투입하는 경우에도 인가 뒤 통지가 이뤄질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97조, 재판예규 제1941호 제11조의4). 법은 개인회생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지만, 이는 비밀보장 규정과는 다르다(채무자회생법 제32조의2).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되는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도 채무자의 재산으로서 개인회생재단에 속한다(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1항).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재단의 관리·처분권을 가진다는 것과 자산이 아니라는 것은 다르다. 반환채권의 순가치는 청산가치에 반영되며, 법원이 정한 범위의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은 면제재산이 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가
채권자집회에는 채무자 본인이 출석하여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3조 제2항). 회생위원 면담 여부와 횟수는 사건과 관할 법원의 운영에 따라 달라지므로, 채권자집회와 대체되는 1~2회의 법정기일로 단정하지 않는다.
월 변제금은 얼마인가
월 변제금은 고정액이 아니다. 가용소득은 소득에서 법정 조세·보험료,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와 영업비용 등을 공제해 산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실제 계획은 우선권 채권의 전액 변제, 청산가치와 수행가능성 등 인가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이며 더 짧을 수도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월 변제금은 소득·법정 공제항목·청산가치와 인가요건을 함께 반영해 정합니다. 변제를 완료한 뒤 법원의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남은 면책대상 채무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결과까지 얼마나 걸리는가
법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지만, 인가까지의 실제 기간은 보정·채권자 이의와 관할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채무자회생법 제596조). 공식 통계 근거 없이 7~11개월을 고정 범위로 보기는 어렵다.
개인회생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가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하거나 법이 정한 기각사유가 있으면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변제계획에는 채권자 가결 절차가 없고, 법원이 제614조의 인가요건을 심사한다. 채권자는 집회에서 이의를 진술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3조).
면책이 안 되면 불이익이 생기는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며, 그 결정이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한 번 미납했다고 곧바로 폐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면 인가 후 절차가 폐지될 수 있다. 책임 없는 사유로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624조 제2항의 특별면책 요건도 검토한다.
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친 뒤 법원의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책임이 면제됩니다. 미납이 생기면 곧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행 가능성, 변경 가능성과 특별면책 요건을 차례로 확인합니다.
최근 대출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는가
대환대출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사기죄 성립 여부가 정해지지 않는다. 차용 당시의 변제의사·능력, 기망 내용과 자금 사용 경위 등 구체적 사실을 따로 판단해야 한다. 개인회생 신청시기는 제579조의 자격과 사건 사정을 기준으로 정한다.
법무사와 변호사의 차이
법무사와 변호사의 업무 범위·소송대리 권한은 다르다. 채권자집회에는 대리인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채무자 본인의 출석·설명의무가 있지만(채무자회생법 제613조 제2항), 이 사실만으로 두 직역의 업무 차이가 작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 위임 범위와 비용은 개별 견적으로 확인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수입 가능성과 계획 수행가능성을 나눠 본다. 제579조의 계속 수입 가능성은 신청자격이고 실제 가용소득과 계획 수행가능성은 인가단계에서 심사한다.
-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은 청산가치 산정 대상이다. 면제재산은 제580조 제3항이 준용하는 하나의 법정 구조로 산정하며, 최우선변제분과 별개로 이중 공제하지 않는다.
- 추가생계비는 특별사정과 자료를 함께 소명한다. 계약서·영수증·부양관계 자료가 중요하지만 법원이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재판예규 제1941호 제7조).
- 채권자집회에는 본인이 출석한다. 대리인을 선임했더라도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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