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신청서에 법정 기재사항을 적고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한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규칙 제79조).

누가 신청할 수 있는가

무담보 개인회생채권 10억 원 이하, 담보부 개인회생채권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신청 자격을 갖는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2021.4.20 개정 시행 기준). 무담보·담보부 한도는 총채무액을 합산해 보지 않고 각 유형별로 따로 판정한다. 담보부 개인회생채권은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담보권·전세권·우선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말한다.

어느 법원에 신청하는가

관할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주된 사무소·영업소 또는 계속 근무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전속관할이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흔히 말하는 ‘주소지 관할’은 보통재판적 연결점을 단순화한 표현이고, 관할 법원도 회생법원(서울·수원·부산·대전·광주회생법원)과 그 외 지역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다.

특별관할로 다음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보통재판적 소재지가 강릉·동해·삼척·속초·양양·고성이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제3조⑩), 울산·경남이면 부산회생법원(제3조⑪, 2022.12.27 신설), 충북이면 대전회생법원(제3조⑫, 2024.12.20 신설), 전북·제주면 광주회생법원(제3조⑬, 2024.12.20 신설)에 할 수 있다.

주채무자와 보증인, 동일 채무 공동부담자, 부부 중 일방에 대한 사건이 이미 특정 회생법원에 계속 중이면 같은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제3조③제3호). 이 경우 신청서의 해당란에 상대방 성명과 사건번호를 기재한다.

신청서에 무엇을 적는가

기재사항은 다음 세 가지다.

1.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2. 신청의 취지 및 원인
3.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신청인의 현주소는 법원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확실한 주소를 적어야 한다. 휴대폰 번호도 반드시 기재한다.

어떤 서류를 첨부하는가

규칙 제79조 제1항 소정의 서류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채무자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자료
•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법 제579조 제4호 가목)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에 관한 자료(같은 호 나목)
• 법원의 생계비 산정에 필요한 자료(같은 호 다목)
• 영업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 자료(같은 호 라목)
• 재산목록 기재 재산가액 자료(법 제589조 제2항 제2호)
•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우선특권으로 담보된 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 및 피담보재산 가액 평가자료
• 등기·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 법원 외 기관을 통한 사적 채무조정을 시도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청이유란 작성 방법

①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여부를 해당란에 체크한다.

② 변제계획안의 변제기간과 월변제예정액을 적는다. 제1회 납입개시일과 매월 변제일은 신청일로부터 2개월 후의 일정한 날(급여소득자는 급여일, 영업소득자는 매출채권 회수일 등)로 정한다. 여기서 기재하는 금액은 변제계획 인가 시 확정되는 금액과 달라질 수 있다.

③ 절차 개시 후 변제계획이 불인가될 경우 적립금을 반환받을 예금계좌를 기재한다.

④ 신청 후 회생위원과의 면담을 통해 채권자목록을 최종 확정한다.

실무 메모

신청서 양식은 대법원 양식(2021. 4. 20. 시행)을 사용한다. 현주소와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법원 서류 송달이 지연되어 절차가 늦어진다. 이전에 회생·파산 사건을 신청한 전력이 있으면 반드시 관련서류를 첨부해야 하므로 의뢰인에게 미리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