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법이 정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서면으로 내고 채권자목록 등 첨부서류를 붙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신청서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주소 등), 주된 사무소·영업소나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영업소, 이들이 없으면 재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낸다(같은 법 제3조 제1항).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내되,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늘일 수 있다(같은 법 제610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회사원 갑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신청서 한 장이 아니라 누구에게 얼마를 빚졌는지, 무엇을 가졌는지, 한 달에 얼마를 벌고 쓰는지를 적은 목록과 월급을 받는다는 자료, 진술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서류나 변제계획안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95조 제2호·제4호).
무엇을 적고 무엇을 붙이나?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고(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1항), 연락할 수 있는 집·직장·휴대전화 번호를 적는다(규칙 제79조 제2항).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는 개인회생 신청자격에서 설명한다.
붙일 서류는 법 제589조 제2항의 7개 호와, 그 제7호가 맡긴 규칙 제79조 제1항의 서류이고, 과거 신청 관련서류(제6호)는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신청한 사실이 있을 때에만 붙인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규칙 제79조 제1항). 수입·지출 목록 작성법은 개인회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양식 및 작성시 유의사항에서 설명한다.
| 서류 | 언제 붙이나 | 근거 |
|---|---|---|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금액). 별제권·계속 중인 소송·전부명령이 있으면 그 사항을 더 적는다 | 항상 |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제1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
|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 | 항상 |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
| 회생·화의·파산·개인회생사건 신청 관련서류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신청한 사실이 있을 때 |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제6호 |
| 인적사항 자료(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여권번호 또는 등록번호) | 항상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9조 제1항 제1호 |
| 소득금액 자료,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관한 자료, 생계비·영업비용 산정 자료 | 항상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가액 자료, 등기·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 항상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9조 제1항 제6호·제8호 |
| 담보채권액과 피담보재산 가액 평가 자료 |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있을 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9조 제1항 제7호 |
| 사적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할 자료 | 법원 이외의 기관을 통해 시도한 사실이 있을 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9조 제1항 제9호 |
양식·발급 시기·부본은?
법원은 신청서 양식(전산양식 D5100)을 갖추어 두고, 접수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그 양식을 쓰도록 안내한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2조). 간이양식으로 신청하면 법원사무관등은 더 낼 필요가 있는 정식양식을 내주고 작성요령을 안내한다(같은 지침 제3조 제3항).
규칙 제79조 제1항의 서류 가운데 관공서가 작성하는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부터 2개월 안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한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4조 제1항). 신청인은 같은 지침 별지 자료제출목록의 자료를 내고, 법원은 필요하면 일부를 면제하거나 목록 밖의 자료를 더 내게 할 수 있다(같은 지침 제4조 제4항·제5항). 채권자의 부채확인서 등을 구하려고 노력했으나 구하기 어려우면 채권자에게 채권의 발생일·원금·이자 등 자료의 송부를 청구하고 그 청구서 사본으로 소명자료에 갈음할 수 있다(같은 지침 제4조 제2항, 규칙 제82조).
법원은 채무자가 동의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 정보가 전자문서로 등재되면 채무자가 낸 것으로 본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3항·제4항).
개시신청 때는 신청서 부본 1부와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수에 2를 더한 만큼의 채권자목록 부본을, 변제계획안을 낼 때는 알고 있는 채권자 수에 1을 더한 만큼의 부본을 함께 낸다(규칙 제85조 제1항·제2항). 서울회생법원은 재산목록 등의 구체적 증빙과 추가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실무준칙으로 정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 제2조·제3조).
어느 법원에 내나?
개인회생사건은 다음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주소, 국내 주소가 없거나 알 수 없으면 거소, 거소도 일정하지 않거나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 민사소송법 제3조)
-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 위 두 곳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곳(채권은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곳)
개인회생과 관계된 특례로 다음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3항·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 채무자가 대표자인 법인의 회생·파산사건이 계속된 회생법원(제3항 제2호)
- 주채무자와 보증인, 같은 채무를 함께 부담하는 사람,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의 회생·파산·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은 그 사건이 계속된 회생법원(제3항 제3호)
- 보통재판적 소재지가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인 개인채무자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제10항, 보통재판적 소재지만 기준)
- 제1항 각 호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이면 부산회생법원, 충청북도이면 대전회생법원,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이면 광주회생법원(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제1항 각 호의 소재지가 기준이라 직장이나 영업소만 그 지역에 있어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변제계획안과 인가 전 임치는?
변제계획안은 채무자가 채무를 어떻게 갚을지 적어 법원의 인가를 받으려고 내는 계획안이고(변제계획), 위 14일 기간 안에 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0조 제1항). 절차를 빨리 진행하려면 개시신청과 동시에 낼 수도 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5조 제1항).
채무자는 원하면 변제계획안을 내면서 인가 전에 매월 변제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할 뜻을 적어 수행가능성을 소명할 수 있다. 첫 회는 변제계획안 제출일부터 60일 후 90일 안의 일정한 날로 하고, 그 뒤 매월 일정한 날에 맡긴다(같은 지침 제7조 제3항). 임치한 기간은 변제기간에 산입한다(같은 지침 제8조 제4항). 인가되지 못하고 절차가 끝나면 회생위원은 임치금을 채무자가 신고한 예금계좌로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고(같은 지침 제12조 제1항), 신청서의 계좌번호·전화번호가 틀리고 연락이 되지 않으면 공탁할 수 있다(같은 지침 제11조의5 제2항).
채권자목록은 나중에 고칠 수 있나?
채무자는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고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의2 제1항). 개시결정 뒤에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빠뜨리거나 잘못 적은 사항을 발견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고칠 수 있지만,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은 뒤에는 이 방법으로 고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이와 별도로,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목록 내용에 이의를 신청하고 채무자가 그 이의내용을 인정하면 채무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목록을 변경할 수 있다(같은 법 제604조 제1항).
개시결정 뒤 수정허가를 신청하는 채무자는 지체 없이 수정사항을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법원은 수정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의2 제3항).
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고,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가 악의로 목록에 적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법원은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제624조 제3항 제1호).
빠뜨리거나 늦으면 어떻게 되나?
법 제589조 제2항의 첨부서류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내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넘기면 법원은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2호).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때에도 기각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호). 신청할 때는 송달료·공고비용·회생위원의 보수 등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같은 법 제590조·제595조 제3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1항). 나머지 기각사유는 개인회생 기각사유에서 설명한다.
접수 때 법원사무관등은 기재 오류·누락이 있으면 보정을 권고할 수 있고, 첨부서류가 빠지면 붙이도록 안내하여야 한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3조 제1항·제2항).
실무 체크포인트
- 규칙 제79조 제1항의 서류 가운데 관공서가 작성한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발급일이 신청일부터 2개월 안인지 확인한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4조 제1항).
- 변제계획안을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낼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0조 제1항).
- 인가 전 임치를 하려면 돌려받을 예금계좌 번호와 전화번호를 정확히 적는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11조의5 제2항·제12조 제1항).
- 신청서 부본 1부와 채권자목록 부본(알고 있는 채권자 수+2)을 함께 낸다(규칙 제8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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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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