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 조회와 계좌·현금 수령

국세환급금은 체납 국세 등에 충당(납부고지·자진납부 국세는 동의 필요,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는 예외)하고 남은 금액을 결정일부터 30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제6항). 통지서 지급요구일부터 1년이 지나면 납세자가 세무서장에게 다시 신청해야 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 환급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

국세환급금은 어디서 어떤 내역을 조회하나?

납세자는 손택스의 환급금 상세조회 화면에서 환급일자·세무서명·세목명·환급금액·지급구분·지급일·은행·계좌번호·귀속년월을 본다(손택스 – 국세환급금 상세조회와 재지급요청). 이 화면은 조회일로부터 5년 이내의 환급금만 보여 주므로, 그보다 오래된 환급금은 세무서에 문의한다(손택스 – 국세환급금 상세조회와 재지급요청).

화면에서 할 수 있는 일

손택스 상세조회 도움말은 다음 기능을 함께 안내한다(손택스 – 국세환급금 상세조회와 재지급요청).

• 미수령환급금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에 방문하면 받을 수 있고, 통지서는 [내려받기]를 선택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손택스 – 국세환급금 상세조회와 재지급요청).
• 1년 경과한 미수령환급금은 [지급요청]을 선택하면 세무서에서 환급금을 재결정한 이후에 받을 수 있다(손택스 – 국세환급금 상세조회와 재지급요청).
• 미수령환급금을 계좌로 받으려면 납부·고지·환급 > 국세환급 > 환급계좌 개설(변경)신고 메뉴에서 계좌를 신고한다(손택스 – 국세환급금 상세조회와 재지급요청).
• 금융기관에서 지급결과를 받는 동안에는 통지서 재출력 서비스가 일시중지(공백 출력)될 수 있으므로 잠시 후 다시 이용한다(손택스 – 국세환급금 상세조회와 재지급요청).

조회 범위와 권리 기간은 다르다

상세조회의 5년은 화면에 나오는 범위이고, 환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이 따로 정한다(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 조회 화면에 나오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환급금이 없거나 소멸했다고 판단하지 말고 담당 세무서에 묻는다. 이 화면은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같은 법 제51조 제1항)의 지급 내역을 확인하는 곳이다. 아직 결정되지 않은 환급을 새로 받으려는 신고나 청구는 담당 세무서에 절차를 확인한다.

조회한 금액보다 적게 들어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세무서장은 결정한 국세환급금을 납부고지 국세, 체납 국세·강제징수비, 자진납부 국세에 충당하여야 하므로, 실제로는 충당하고 남은 금액만 들어올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제6항). 다만 납부고지 국세(「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와 자진납부 국세에 대한 충당은 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같은 법 제51조 제2항 단서). 충당 후 남은 금액이 2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환급되지 않으면 납부고지 국세에 충당할 수 있고 이때는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51조 제8항).

충당 대상 국세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충당하여야 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음 각 호다(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1.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1호)
2.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2호)
3.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3호)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단서). 그러므로 체납된 국세는 동의 없이 충당되고, 납부고지 국세라도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면 동의 없이 충당된다.

충당 순서와 소액 특례

충당 순서는 시행령이 다음처럼 정한다.

• 세무서장은 제2호의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 충당해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제1호의 납부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는 것을 동의하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그 국세에 우선 충당해야 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 같은 법 제51조 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충당할 국세환급금이 2건 이상이면 소멸시효가 먼저 도래하는 것부터 충당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 충당한 뒤 남은 금액이 2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무서장은 그 금액을 납부고지 국세에 충당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국세기본법 제51조 제8항).
• 위 소액 특례로 충당할 때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세목과 같은 세목이 있으면 같은 세목에 우선 충당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제51조 제2항 제2호의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면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와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국세기본법 제51조 제3항).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환급받을 환급세액을 납부고지 국세나 자진납부 국세에 충당해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고, 이 경우 충당된 세액에 대해서는 충당청구를 한 날에 해당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51조 제4항).

충당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

세무서장은 같은 법 제51조 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 포함)을 다른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에 충당한 경우 그 뜻을 적은 문서로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국세환급금통지서에는 환급금·환급가산금·환급금 계와 함께 충당금액 칸이 있고, 충당의 상세 내용은 따로 보내는 국세환급금 충당 통지서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같은 통지서는 환급금 결정내용·환급계좌 신고는 부과담당자에게, 수령방법·지급일은 환급담당자에게 문의하도록 나눠 적는다(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충당 통지서의 세목·귀속기간·충당액을 입금 내역과 맞춰 본다.

충당하고 남은 금액의 지급기한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다(국세기본법 제51조 제6항). 이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이 세무서장의 소관 수입금 중에서 지급한다(같은 법 제51조 제7항). 납세자가 계좌를 신고한 날이나 조회한 날부터 세는 기간이 아니다.

계좌로 받으려면 무엇을 신고하나?

세무서장은 금융회사 등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를 개설하고 세무서장에게 그 계좌를 신고한 납세자에게 계좌이체방식으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그러므로 계좌로 받으려는 납세자는 먼저 계좌를 신고한다. 과세표준신고서에 납세자 명의의 환급계좌를 기재했다면 해당 환급 신고분은 계좌개설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단서).

서면 계좌개설(변경) 신고서

계좌개설신고(계좌변경신고 포함)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계좌개설(변경) 신고서에 따른다(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신고서에는 다음 칸이 있다(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신고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주소, 전화번호(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구분: 계좌신고 또는 계좌변경, 당초·변경 계좌(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개설은행 또는 체신관서명, 계좌번호, 변경사유(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신고세목: 모든 세목,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그 밖의 세목(○○세)(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대리인: 생년월일, 관계(직책), 주소, 전화번호(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고, 2번과 3번 서류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수수료는 없다(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1. 통장 사본 1부(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2. 신고인 신분증 사본 1부(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3. 위임장 원본 1부(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계좌이체방식으로 국세환급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별도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우편송달하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어느 계좌로 먼저 들어가나

손택스 계좌신고 화면은 환급금 지급 적용 순서를 다음처럼 안내한다(손택스 – 국세환급계좌 신고·변경 유의사항).

1. 신고서에 기재한 계좌(환급계좌개설 신고를 하더라도 우선 적용)(손택스 – 국세환급계좌 신고·변경 유의사항)
2. 개별 세목 환급계좌개설 신고한 계좌(손택스 – 국세환급계좌 신고·변경 유의사항)
3. 모든 세목 환급계좌개설 신고한 계좌(손택스 – 국세환급계좌 신고·변경 유의사항)
4. 현금(손택스 – 국세환급계좌 신고·변경 유의사항)

신고서에 기재한 환급계좌를 바꾸거나 지우려면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한다(손택스 – 국세환급계좌 신고·변경 유의사항). 새로 계좌개설 신고를 해도 이미 낸 신고서의 계좌가 먼저 적용되기 때문이다.

손택스로 신고할 때 유의할 점

손택스 화면은 다음 유의사항을 적는다(손택스 – 국세환급계좌 신고·변경 유의사항).

• 환급계좌개설 신고는 해지 및 변경 전까지 유효하므로, 현금으로 받기를 원하면 신고된 계좌를 [계좌해지]로 해지해야 한다(손택스 – 국세환급계좌 신고·변경 유의사항).
• 개설신고된 계좌로 지급결정이 완료된 건은 현금지급으로 재변경할 수 없다(손택스 – 국세환급계좌 신고·변경 유의사항).
• 환급계좌개설 신고 후 3일 이후부터 해당 계좌로 지급이 가능하다(손택스 – 국세환급계좌 신고·변경 유의사항).
• 세무대리인은 수임납세자의 환급계좌를 신고할 수 없다(손택스 – 국세환급계좌 신고·변경 유의사항).
• 신탁계좌, 가상계좌, 일부 저축은행 계좌는 환급금 지급이 불가하므로 국세환급금 수령이 가능한 계좌인지 금융기관에 확인한 뒤 등록한다(손택스 – 국세환급계좌 신고·변경 유의사항).
• 은행은 한국은행과 국고수납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은행만 선택할 수 있다(손택스 – 국세환급계좌 신고·변경 유의사항).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계좌는 장려금 메뉴의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를 이용한다(손택스 – 국세환급계좌 신고·변경 유의사항).

입금이 안 되었을 때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는 계좌불명 등으로 입금이 불가능하면 계좌이체입금요구서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단서).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계좌번호 등을 확인해 입금요구서를 다시 보내야 하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계좌번호 등을 알 수 없으면 현금지급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같은 영 제34조 제4항). 반대로 현금지급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납세자가 계좌이체 입금을 요구하면 세무서장은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하게 할 수 있다(같은 영 제35조 제4항).

우체국에서 본인이나 대리인이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나?

세무서장은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할 수 없는 납세자에게 현금지급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현금지급방식으로 받게 되는 납세자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제시하면 체신관서는 지체 없이 현금지급요구서와 대조·확인한 후 그 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되, 통지서에 표시된 지급요구일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영 제37조 제1항). 체신관서는 신분증으로 정당한 권리자인지도 확인하여야 한다(같은 영 제37조 제2항).

국세환급금통지서

세무서장은 현금지급방식(같은 영 제35조)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지급을 요구한 경우 지급금액, 지급이유, 수령방법, 지급장소, 지급요구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납세자에게 보내야 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 통지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르고, 우편으로 보낼 때는 등기우편으로 해야 한다(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제2항). 다만 국세환급금이 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같은 규칙 제17조 제2항 단서). 통지서를 잃어버렸으면 손택스에서 내려받거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재발급받는다(손택스 – 국세환급금 상세조회와 재지급요청).

창구에서 확인하는 것

체신관서는 납세자에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이나 그 밖의 신분증을 제시하게 하여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지급할 때는 통지서 여백에 수령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서명을 받아야 한다(같은 영 제37조 제3항). 통지서 뒤쪽에는 우체국에서 받을 때 쓰는 위임장과 영수증서 양식이 있고, 영수증서 칸에는 계좌이체도 가능하며(수수료 발생) 이 경우 별도 서식 작성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다(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우체국 수령 시 구비 서류

통지서 뒤쪽의 구비 서류 표는 다음과 같다(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인의 대리인은 본인 신분증 사본이 아니라 원본을 함께 가져가야 한다(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법인의 대리인은 위임장에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3개월 이내 발급한 법인인감증명서를 붙인다(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표의 예외

같은 서식은 표 아래에 다음 경우를 따로 적는다(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 미성년자가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아 국세환급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상세)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을 통해 확인되는 법정대리인에게 지급 가능하다(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 수감자가 직접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대리인이 국세환급금통지서, 대리인 신분증, 수용증명서, 위임장을 지참하면 우체국에서 수령 가능하다(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 법인 또는 임의단체가 1백만원을 초과하는 환급금을 타은행계좌로 이체하려면 실제 소유자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주주명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회칙 등)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우체국예금 홈페이지의 「국세환급금 고객확인 안내」를 확인한다(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 사망자 환급금에 대한 지급자 변경 등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한다(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우체국을 방문해 받기 어려우면 홈택스(PC, 모바일)에서 환급계좌를 신고하도록 같은 통지서가 안내한다(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통지서의 지급요구일부터 1년이 지났으면 어떻게 하나?

납세자는 지급요구일부터 1년이 지난 통지서로는 우체국에서 받을 수 없으므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시 신청해야 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제4항). 이 1년은 우체국 지급 창구의 기한이고, 환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의 5년이다.

지급요구일의 뜻

국세환급금통지서는 지급요구일을 환급관서가 금융회사 또는 우체국으로 하여금 환급금권리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한 날이라고 설명한다(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지급요구일부터 1년이 지나면 금융회사 또는 우체국에서 지급하지 않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환급금 지급절차를 문의하도록 안내한다(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통지서의 「지급요구일」 칸을 먼저 확인한다.

서면으로 다시 신청하는 방법

납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에 해당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

1. 환급받으려는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연도 및 금액(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 제1호)
2.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고 1년이 지나도록 수령하지 아니한 사유(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 제2호)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다시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환급 절차를 밟아 환급해야 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 후단).

손택스로 요청하는 방법

손택스 안내는 1년 경과한 미수령환급금을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지급요청]한 뒤 세무서에서 재결정한 이후에 수령할 수 있다고 적는다(손택스 – 국세환급계좌 신고·변경 유의사항). 다시 받을 때 계좌로 받고 싶으면 환급계좌를 개설(변경)신고한다(손택스 – 국세환급금 상세조회와 재지급요청). 지급요청이나 서면 신청 뒤 세무서가 재결정한 결과는 상세조회와 담당자 연락으로 확인한다.

환급받을 권리는 언제 소멸하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 이 소멸시효는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하는 환급청구의 안내·통지 등으로 중단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54조 제3항).

시효에 적용되는 규정

이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국세기본법 제54조 제2항).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을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청구의 소 등 행정소송으로 청구한 경우에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 제1호에 따른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54조 제2항 후단). 시효 일반은 소멸시효에서 다룬다.

기관 안내의 5년과 법의 기산점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손택스는 최초 지급요구일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받지 않은 국세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된다고 안내한다(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손택스는 최초 지급요구일을 국세청에서 금융기관 등에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최초로 요구한 날로 설명한다(손택스 – 국세환급금 상세조회와 재지급요청). 법률의 기산점은 「행사할 수 있는 때」이므로(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 환급 원인별로 언제부터 5년을 세는지는 담당 세무서에 확인한다. 세무서의 안내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므로(같은 법 제54조 제3항), 오래된 통지서는 지급요청이나 서면 신청으로 실제로 권리를 행사한다.

가정 사례로 보는 순서

다음은 위 조문과 기관 안내를 적용해 본 가정이다.

1. C는 이사한 뒤 예전 주소로 송달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했고, 1년이 지나 손택스 상세조회에서 미수령 환급금을 발견했다(손택스 – 국세환급금 상세조회와 재지급요청).
2. 통지서의 지급요구일부터 1년이 지났으므로 우체국은 그 통지서로 지급하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
3. C는 상세조회에서 [지급요청]을 선택하거나(손택스 – 국세환급금 상세조회와 재지급요청), 환급받으려는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연도 및 금액과 통지서를 받고 1년이 지나도록 수령하지 아니한 사유를 적은 문서에 통지서를 붙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
4. 다시 받을 때 우체국을 가지 않으려면 C는 환급계좌를 신고하고, 신고 후 3일 이후부터 그 계좌로 지급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참고한다(손택스 – 국세환급계좌 신고·변경 유의사항).
5. 입금액이 조회액보다 적으면 C는 충당 통지 문서로 어느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에 얼마가 충당되었는지 확인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6. C는 조회만 해 두고 기다리지 않는다.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하는 환급청구의 안내·통지 등으로는 5년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기 때문이다(국세기본법 제54조 제3항).

다음에 무엇을 하나

• 국세 체납이 없다는 증명이 필요하면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과 유효기간을 본다.
• 소득 내역 증명이 필요하면 소득금액증명 발급과 소득이 조회되지 않을 때를 본다.
• 지방세의 체납 여부나 과세 내역을 증명해야 하면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과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을 본다.

실무 체크포인트

• 손택스 환급금 상세조회는 조회일로부터 5년 이내 환급금만 보여 주므로 그 이전 환급금은 세무서에 문의한다(손택스 – 국세환급금 상세조회와 재지급요청).
• 충당하고 남은 국세환급금은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51조 제6항). 체납 국세는 동의 없이 충당되지만, 납부고지 국세(「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 해당분 제외)와 자진납부 국세는 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충당한다(같은 법 제51조 제2항 단서).
• 충당 후 남은 금액이 2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환급되지 않으면 납부고지 국세에 충당될 수 있고, 이때는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국세기본법 제51조 제8항).
• 충당되었으면 세무서장이 보내는 충당 통지 문서로 세목과 금액을 확인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 서면 계좌신고는 별지 제22호서식에 통장 사본을 붙이고, 대리인이 신청하면 신고인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 원본을 더 낸다(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과세표준신고서에 적은 납세자 명의 환급계좌는 그 신고분에서 계좌개설 신고로 보고 개별 신고 계좌보다 먼저 적용되므로, 바꾸려면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한다(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단서, 손택스 – 국세환급계좌 신고·변경 유의사항).
• 신고 계좌로 지급결정이 완료된 건은 현금지급으로 재변경할 수 없고, 신탁계좌·가상계좌·일부 저축은행 계좌로는 받을 수 없다(손택스 – 국세환급계좌 신고·변경 유의사항).
• 우체국 수령은 통지서와 신분증 원본이 기본이고, 개인 대리인은 본인 신분증(원본)·대리인 신분증(원본)·위임장을, 법인 대리인은 사업자등록증·대리인 신분증(원본)·위임장(법인인감 날인)·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도 가져간다(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 통지서의 지급요구일부터 1년이 지나면 우체국에서 받을 수 없으므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연도 및 금액과 통지서를 받고 1년이 지나도록 수령하지 아니한 사유를 적은 문서에 통지서를 붙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거나 손택스에서 [지급요청]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 손택스 – 국세환급금 상세조회와 재지급요청).
•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세무서장이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하는 안내·통지 등으로는 중단되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제3항).

관련

• 개념·해설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과 유효기간소득금액증명 발급과 소득이 조회되지 않을 때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소멸시효
• 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기본법 제54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1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5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7조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의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 기관안내
  손택스 – 국세환급금 상세조회와 재지급요청손택스 – 국세환급계좌 신고·변경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