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불허가 사유

면책 불허가 사유란 개인파산에서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법정 사유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파산선고가 내려졌다고 면책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면책심리에서 이 사유의 유무를 살펴 허가·불허가를 결정한다.

원칙은 면책 허가다

법은 원칙적으로 면책을 허가하는 쪽에 서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즉 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법원은 면책을 허가해야 한다. 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그것이 면책을 막는 절대적 장벽은 아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면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다(재량면책).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조사보고서를 참고하고, 필요하면 채무자를 심문하며, 채권자의 의견을 들은 뒤 불허가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면책이 거절될 수 있는 일곱 가지 사유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이 정한 사유는 다음 일곱 가지다(2024. 12. 20. 개정으로 제5의2호 신설).

•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그 내용에 좇아 변제하는 본지변제는 특별이익 목적이 있어도 채무자회생법 제651조 제1항 제2호의 불허가 사유가 아니다(2008마1656, 2016마899).
• ① 파산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 사기파산죄(채무자회생법 제650조), 과태파산죄(채무자회생법 제651조), 파산증뢰죄(채무자회생법 제656조), 설명의무위반죄(채무자회생법 제658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때다. 제1호가 드는 죄는 이 네 가지다. 파산재단 재산의 은닉·손괴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 파산재단 부담의 허위 증가가 사기파산죄의 행위다(제650조 제1항). 파산선고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신용거래로 산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파산원인 사실을 알면서 특정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의무 없이 한 담보제공·변제(편파변제)는 과태파산죄의 행위다(제651조 제1항). 이런 행위가 제1호 경로로 불허가 사유가 된다. 이 사유는 채무자가 반드시 파산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아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된다(2016마899).
• ②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의 신용거래 사기(제2호) — 파산원인 사실이 있음에도 없는 것으로 믿게 하려고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때다.
• ③ 허위의 신청서류 또는 진술(제3호) — 허위의 채권자목록·신청서류를 내거나 재산상태를 허위로 진술한 때다. 다만 고의로 허위 서류를 내거나 허위 진술을 한 경우에 한정되고, 과실로 누락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2008마1656).
• ④ 면책기간의 미경과(제4호) — 종전에 파산면책을 받은 뒤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채무자회생법 제624조)을 받은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때다.
• ⑤ 채무자의 의무 위반(제5호) — 법이 정한 설명의무·자료제출의무 등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다. 다만 의무 위반의 대상과 정도는 엄격하게 제한해 해석한다(2023마6044 판결요지 [2]). 파산관재인의 설명·자료 요구가 파산절차 진행에 필수적인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은 설명의무위반죄(채무자회생법 제658조, 채무자회생법 제321조)의 구성요건에 관한 판시이므로, 제5호가 아니라 제1호 경로에 해당한다(같은 결정 판결요지 [1]).
• ⑤의2 구인 불출석(제5의2호, 2024. 12. 20. 신설) — 채무자회생법 제319조의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한 구인이나 채무자회생법 제322조의 파산선고 전 구인의 명을 받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때다.
• ⑥ 과다한 낭비·도박·사행행위(제6호) —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때다.

사유가 있어도 면책될 수 있는가(재량면책)

가능하다.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2항은 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다. 재량면책 여부는 채무의 발생·증가 원인,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내용과 정도, 경제적 재기 의욕과 갱생 필요성, 채권자의 이의 유무와 사유 등을 함께 고려한다(2023마6319). 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4항).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파산관재인 또는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이고, 기간은 심문기일부터 30일(심문기일을 정하지 않으면 법원이 정하는 날)이다(채무자회생법 제562조 제1항). 이 일곱 가지 사유는 개인파산 면책에 적용되는 것으로, 개인회생의 면책(채무자회생법 제624조)은 근거 조문과 요건이 다르다.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불허가 사유를 소명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562조), 이의가 있으면 법원은 채무자와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63조).

면책신청 기각 사유와는 다르다

면책 불허가 사유와 별도로, 다음에 해당하면 면책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59조 제1항). ①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때, ②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의 신청이 기각된 때, ③ 채무자가 절차 비용을 예납하지 않은 때, ④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때다. 기각된 채무자는 같은 파산에 관해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고(같은 조 제2항), 기각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실무 체크포인트

• 신청 전에 신용거래·낭비·도박 이력을 점검한다. ②의 1년 제한과 ⑥의 행위 내용·정도를 구분해(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시기와 경위를 재량면책 자료로 정리한다.
• 종전 면책 이력을 확인한다. 파산면책 7년·개인회생 면책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④ 사유에 해당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4호,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기산점(면책확정일)을 먼저 따진다.
• 채권자목록과 재산·수입 진술을 정확히 작성한다. 고의의 허위 기재·진술은 ③ 사유가 되므로(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3호, 2008마1656), 누락·착오가 없도록 소명자료와 대조한다.
• 법원의 설명 요구·자료 제출·구인 명령에 성실히 응한다. 의무 위반(⑤)이나 구인 불출석(⑤의2)은 독립한 불허가 사유이지만(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5호의 의무 위반은 대상과 정도를 엄격하게 판단한다(2023마6044).
• 편파변제를 주의한다. 파산원인 사실을 알면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의무 없이 한 변제·담보제공은 과태파산죄에 해당하고(채무자회생법 제651조 제1항 제2호), 제1호를 거쳐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된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관련

• 개념·해설
  개인파산면책면책불허가재량면책 — 개인파산파산관재인개인회생파산선고
• 법령
  채무자회생법 제319조채무자회생법 제322조채무자회생법 제559조채무자회생법 제562조채무자회생법 제563조채무자회생법 제564조채무자회생법 제624조채무자회생법 제650조채무자회생법 제651조
• 판례
  2008마16562016마8992023마60442023마6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