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금지가처분 신청

채권추심금지가처분 신청은 채권의 귀속이나 존부에 다툼이 있을 때, 채무자(기존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추심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양도하지 못하도록 잠정 금지해 달라고 구하는 것이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한 유형으로, 분쟁 중인 채권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다(법리는 추심금지가처분 참고).

어떤 경우에 쓰나

채권의 귀속에 다툼이 있는 사람이 신청한다. 주로 다음 같은 상황에서 활용한다.

• 채권양도의 효력에 다툼이 있어, 양수인이 양도인의 추심·처분을 막는 경우
• 이중양도 분쟁에서 선행 양수인이 후행 양수인의 추심을 막는 경우
• 허위표시로 성립된 채권이 선의의 제3자에게 양도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부동산 소유권 분쟁 중 임대료가 상대방에게 지급될 우려가 있는 경우

피보전권리는 채권의 귀속에 관한 청구권이고, 대상 채권은 양도 가능한 채권이어야 한다.

어느 법원에 내나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낸다(민사집행법 제303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가처분신청은 서면으로 하고, 신청취지(추심금지·처분금지 대상 채권을 특정)와 신청원인(채권귀속 다툼의 경위), 이를 소명할 증거방법을 적는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 함께 붙일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채권 표시 자료(채권양도계약서, 채권금액·발생원인 소명서류)
• 피보전권리 소명서류(양도통지, 이중양도 경위 등)
• 제3채무자 특정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 송달료 예납 영수증

담보·비용은 어떻게 되나

법원이 정하는 담보를 제공한다(민사집행법 제301조,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2항·제3항). 인지는 1만 원이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송달료는 (채권자 수 + 채무자 수 + 제3채무자 수) × 3회분을 예납한다. 담보 공탁금은 채권금액과 채무자 손해를 기준으로 법원이 정한다.

발령 뒤 집행은 어떻게 되나

발령법원이 집행법원이 되어, 별도의 집행신청 없이 집행이 진행된다(민사집행법 제296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301조). 다만 집행 방식은 무엇을 구하느냐에 따라 나뉜다.

• 채권의 처분금지만 구하면,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집행이 끝난다. 다만 공시방법이 없고 제3자의 양수를 막는 효력도 없어 실효성이 제한적이다.
• 제3채무자까지 묶어 추심·처분금지를 구하면, 제3채무자에게 결정 정본을 송달해야 한다. 송달 시점부터 채무자의 추심·양도와 제3채무자의 변제가 금지되고, 위반행위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제3채무자 송달형이라야 실효성이 있다. 채무자만 상대로 한 처분금지는 공시가 안 되고 제3자 양수를 막지 못한다. 이중양도가 우려되면 제3채무자를 포함해 추심·처분을 모두 묶는다.
• 대상 채권을 정확히 특정한다. 채권의 발생원인·금액·당사자를 별지 목록에 명확히 적어야 송달과 집행에서 다툼이 없다.
• 집행채권에 대한 가처분은 집행장애가 된다. 집행권원에 표시된 집행채권에 처분금지가처분이 있으면, 가처분이 해제되기 전까지 그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없다.
• 가처분 중에도 시효 관리는 별도다. 가처분이 걸려 있어도 시효중단 조치를 게을리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다. 분쟁 당사자는 별도로 본안 소를 제기해 둔다.

관련

• 개념·해설
  추심금지가처분채권추심 제한보전의 필요성채권가압류임시지위가처분 신청
• 법령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민사집행규칙 제203조민사집행법 제280조민사집행법 제296조민사집행법 제300조민사집행법 제301조민사집행법 제30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