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 정하는 방법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쓰는 채무자는 변제기간을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않게 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청산가치 보장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쉽게 말하면 — 갑이 3년 동안 갚을 총액이, 갑이 파산했다면 채권자들이 배당받았을 금액(청산가치)보다 적은 경우입니다. 이때 갑은 그 금액을 채우기 위해 변제기간을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늘려 정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단서). 5년으로 늘려도 청산가치에 못 미치면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인가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같은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반대로 3년이 되기 전에 원금을 다 갚을 수 있으면, 서울회생법원은 이자를 다 갚지 못해도 원금을 다 갚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 제2조 제1항). 다만 법원은 인가요건, 수입·지출,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다른 기간으로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변제기간은 몇 년으로 정하나

채무자는 변제기간을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변제기간이란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에게 돈을 나누어 갚는 기간이고, 변제개시일이란 그 변제를 시작하는 날이다.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도 같은 범위를 정한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8조 제1항). 법률 문언상 3년은 넘을 수 없는 상한이다. 다만 3년보다 짧게 정할 수 있는 경우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가 따로 정한다(같은 준칙 제2조).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은 상한(3년, 예외 5년)만 정하고 3년보다 짧게 정하는 기준은 두지 않는다. 그래서 3년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법률이 정한 연장과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이 정한 단축으로 나뉜다.

변제기간의 연장

제614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단서). 변제계획 인가란 법원이 변제계획을 받아들이는 결정이다(같은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은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이다(같은 항 제4호). 청산가치란 이 파산 때 배당받을 총액이다.

처리지침은 기간을 늘릴 때 다음 방법을 바람직하다고 본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8조 제2항).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 전부를 넣어 원금을 먼저 갚고 남는 돈으로 이자를 갚는다(처리지침 제8조 제2항 제1호).
5년 이내에 그 방법으로 처리지침 제8조 제1항 단서(청산가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를 충족할 수 있으면 그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8조 제2항 제2호).

5년으로 늘려도 총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제614조 제1항 제4호의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단서). 청산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서 설명한다.

변제기간의 단축

채무자가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면, 이자 변제 여부와 관계없이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 제2조 제1항). 실무준칙이란 회생법원이 사건을 처리하는 기준을 정해 둔 실무 기준이다. 3년 미만을 정하는 구체적 기준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가 정한다. 이 준칙은 법 제611조 제5항과 처리지침 제8조가 정한 변제기간에 관하여 3년 미만의 기간을 변제기간으로 정할 수 있는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이다(같은 준칙 제1조).

채무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년 미만 동안 원금 전부를 갚을 수 없어도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 제2조 제2항).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0세 미만의 청년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같은 준칙 제2조 제2항 제4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전세사기피해로 지급불능에 이르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사람

다만 법원은 변제계획의 인가요건, 채무자의 수입·지출, 개인회생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위 두 경우와 다른 기간으로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같은 준칙 제2조 제3항). 다른 법원에 신청한다면 그 법원의 기준을 미리 확인한다. 대상자별 준비와 조기면책은 변제기간 단축과 조기면책에서 설명한다.

변제기간을 정하기 전에 무엇을 계산하나

변제기간을 정하기 전에 가용소득으로 3년 동안 갚을 총액이 청산가치 이상인지 계산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가용소득이란 소득 합계에서 소득세·건강보험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 영업에 종사하면 그 영업에 필요한 비용을 뺀 금액이다(같은 법 제579조 제4호). 계산 방법은 개인회생 가용소득 산정 방법에서 설명한다.

이의 진술이란 변제계획에 반대하는 뜻을 밝히는 것이다.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있다(같은 법 제613조 제5항).

개인회생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면 법원은 제61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 외에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하여 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그래서 변제기간을 정할 때 이 요건도 함께 맞춰 본다.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제614조 제2항 제1호)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가용소득 전부가 변제에 제공될 것(제614조 제2항 제2호)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인가결정일 기준 채권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그 5%, 5천만원 이상이면 그 3%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제3호)

제3호의 3천만원은 이 최저변제액 기준에 붙은 한도다. 그래서 위 비율로 계산한 금액이 3천만원을 넘어도 제3호는 3천만원 범위 안에서만 요구된다. 다만 이 한도는 총변제액 자체의 상한이 아니고, 제1항 제4호와 제2항 제1호(청산가치), 제2항 제2호(가용소득 전부 제공)의 요건은 3천만원과 관계없이 따로 갖춰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제2항).

변제계획안은 언제 내고 변제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0조 제1항).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같은 법 제595조 제4호).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센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변제계획은 인가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변제를 시작해 정기적으로 갚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그렇지 않다(같은 조 제4항). 농업·임업소득자처럼 소득이 매월 생기지 않으면 수개월 간격으로 갚는 내용으로 정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8조 제5항).

인가 전부터 변제액을 맡겨 둘 수도 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내면서 제출일부터 60일 후 90일 안의 일정한 날을 1회로 하여 매월 변제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할 뜻을 적어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함을 소명할 수 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7조 제3항). 임치란 돈을 맡겨 두는 것이다. 이렇게 인가 전에 임치한 기간은 변제기간에 산입한다(같은 지침 제8조 제4항).

법원이 변제기간을 고치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법원이 수정을 명하면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기한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0조 제4항). 수정명령이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을 고치라고 명하는 것이다(같은 조 제3항).

변제기간에 관해서는 다음 경우에 수정명령이 나올 수 있다.

처리지침 제8조 제2항 제1호·제2호의 기간(앞의 「변제기간의 연장」에서 본 기간)보다 짧게 적어 내면 법원은 그 기간으로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8조 제3항 본문). 다만 제614조의 인가요건, 채무자의 수입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와 다른 기간으로 수정을 명할 수도 있다(같은 항 단서).
서울회생법원은 단축 기준에 맞춘 기간이어도 인가요건, 수입·지출,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다른 기간으로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 제2조 제3항).

수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이의가 없고 각 호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인가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단서). 수정명령이 없어도 채무자는 인가 전까지 변제계획안을 스스로 수정할 수 있다(같은 법 제610조 제2항). 수정한 변제계획안은 채무자와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등에게 송달된다(같은 조 제5항, 같은 법 제597조 제2항).

인가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으면 법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 결정을 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20조 제1항 제2호). 이 결정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한다(같은 항).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623조 제1항). 폐지의 효과와 불복은 개인회생절차의 폐지에서 설명한다.

즉시항고 기간과 효력

변제계획을 인가하거나 인가하지 않는 결정(인부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8조 제1항). 법원은 인부결정의 주문, 이유의 요지와 변제계획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614조 제3항).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즉시항고를 그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3조 제2항). 공고는 관보에 게재된 날의 다음 날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이 생기므로, 기간을 셀 때 이 날짜도 함께 확인한다(같은 법 제9조 제2항).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다만 채무자회생법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13조 제3항).

인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회생계획 인가 여부 결정의 항고에 관한 제247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가 준용된다(같은 법 제618조 제2항). 그래서 인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변제계획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247조 제3항). 다만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고 수행으로 생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예외가 있다(같은 항 단서). 이때 항고법원이나 회생계속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항고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수행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도 있고 제공하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같은 항 단서).

불인가결정에 항고할 때의 보증

불인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있으면 회생계속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항고인에게 보증으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게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47조 제4항). 항고인이 법원이 정하는 기간 안에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항고에 관한 재판의 불복은 재항고에 의하고, 이 경우에도 제247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가 준용된다(같은 조 제7항, 민사소송법 제442조).

항고이유서와 재항고이유서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에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채무자회생법 제33조).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항소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장의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그래서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고인은 항고법원의 기록 접수 통지(같은 법 제400조 제3항)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항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02조의2 제1항). 항고법원은 항고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이 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그 기간(연장되었으면 연장된 기간) 안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고장에 항고이유가 적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이 규정을 둔 개정 민사소송법은 시행 후 최초로 항소장 또는 항고장이 제출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같은 법 부칙 제2조(2024.1.16)).

재항고와 그 절차에는 상고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장의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소송법 제443조 제2항). 그래서 재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426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27조). 이를 어기어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기각하여야 한다는 상고 규정도 준용되므로 재항고는 기각된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429조).

정한 변제기간은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

변제계획은 인가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1항). 다만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않는다(같은 항 단서).

인가된 뒤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7조 제1항).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하면 그렇지 않다(같은 조 제3항).

변제기간 중 사정이 바뀌면 무엇을 하나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개인회생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제1항). 변경안에는 변제기간 상한을 정한 제611조와 인가요건을 정한 제614조 등이 준용된다(같은 조 제2항). 대법원은 변제계획 인가 후에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 등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변제계획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았다(2018마6364).

변경 신청 절차는 변제계획 변경 신청에서 설명한다. 남은 변제예정액을 한꺼번에 갚는 일시변제는 변제기간 단축과 조기면책에서 설명한다.

변제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1항). 변제를 완료하지 못해도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이 있거나 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면책을 불허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3항). 면책의 효과는 개인회생 면책에서 설명한다.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면 법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 결정을 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1항 제2호). 다만 채무자가 제624조 제2항에 따른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그렇지 않다(같은 호 단서). 이 폐지는 이미 행한 변제와 법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실무 체크포인트

변제계획안을 쓰기 전에 가용소득과 청산가치를 계산해 3년 동안의 총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인지 확인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3년으로 청산가치를 채우지 못하면 가용소득 전부를 넣어 원금을 먼저 갚는 방법으로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청산가치를 채우는 때까지로 기간을 늘려 계산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단서,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8조 제2항 제2호).
3년 안에 원금 전부를 갚을 수 있거나 단축 대상자이면 3년 미만 기간을 검토하고, 신청 법원이 같은 기준을 쓰는지 확인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 제2조 제1항·제2항).
이의 진술에 대비해 가용소득 전부를 넣었는지, 채권 총금액 5천만원 미만이면 5%, 이상이면 3%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을 채웠는지 본다. 이 최저 기준만 3천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요구되고, 청산가치와 가용소득 요건은 따로 채워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제2호·제3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고(채무자회생법 제610조 제1항), 늦어질 것 같으면 상당한 이유를 법원에 밝히고 법원이 기간을 늘려 주는지 확인한다(같은 항 단서).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같은 법 제595조 제4호). 인가 전 임치를 하면 그 기간이 변제기간에 산입되는 점을 계산에 넣는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8조 제4항).
수정명령을 받으면 법원이 정한 기한 이내에 바뀐 기간으로 총변제액과 청산가치를 다시 맞춘 수정안을 낸다(채무자회생법 제610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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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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