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신청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하는 제도이므로(민법 제1019조),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보다 많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일반 한정승인과 무엇이 다른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것으로,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보다 많은 경우에도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특별한정승인은 단순히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것만으로 되지는 않는다. ① 그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일반 한정승인 기간(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알지 못하고 ② 단순승인(법정단순승인 중에서는 민법 제1026조 제1호 처분과 제2호 기간 도과만 포함되고, 한정승인·포기 후의 은닉·부정소비·고의 미기입인 제3호는 대상이 아니다)을 한 경우라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초과 사실 인식만으로 신청 자격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왜 상속채무 초과가 요건인가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보다 많으면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갚고도 남는다.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갚겠다고 선언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을 인정하지 않는다.

실무 체크포인트

• 기산은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이다. 상속개시를 안 날이 아니라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다(민법 제1019조 제3항).
•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는데 게을리해 몰랐다면 열리지 않고, 그 점은 상속인이 증명한다(2010다7904).
• 제1026조 제3호 사안은 대상이 아니다. 한정승인·포기 후 은닉·부정소비·고의 미기입으로 단순승인이 의제된 경우는 제3항의 구제 대상이 아니다.
• 미성년자는 제4항을 따로 본다.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미성년 상속인은 성년이 된 후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의 기간이 별도로 있다(민법 제1019조 제4항).
• 신고에는 재산목록을 붙인다.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도 함께 제출한다(민법 제1030조 제2항).

관련

• 개념·해설
  특별한정승인한정승인숙려기간법정단순승인
• 법령
  민법 제1019조민법 제1026조민법 제1030조
• 판례
  2010다7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