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신청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하는 제도이므로(민법 제1019조),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보다 많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일반 한정승인과 무엇이 다른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것으로(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보다 많은 경우에도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특별한정승인은 단순히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것만으로 되지는 않는다. ① 그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일반 한정승인 기간(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알지 못하고 ② 단순승인(법정단순승인 중에서는 민법 제1026조 제1호 처분과 제2호 기간 도과만 포함되고, 한정승인·포기 후의 은닉·부정소비·고의 미기입인 제3호는 대상이 아니다)을 한 경우라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초과 사실 인식만으로 신청 자격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왜 상속채무 초과가 요건인가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보다 많으면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갚고도 남는다.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갚겠다고 선언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을 인정하지 않는다.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는 사정은 어떤 자료로 보이나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는 점은 한정승인을 하려는 상속인이 증명한다(2010다7904). 판례는 상속인마다 사정을 따로 보았으므로, 신청하는 상속인 자신의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은다. 아래 자료는 판례가 본 사정에 맞춘 예시이고, 법령이 정한 제출서류 목록은 아니다.

• 피상속인과 따로 살았는지. 오래전부터 피상속인과 떨어져 생활했고 채권자도 중대한 과실을 구체적으로 다투지 않은 상속인에 대해서는 한정승인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판례가 있다(2011다64331). 별도의 주거에서 살며 사망 수년 전부터 왕래가 없던 상속인에 대한 판례도 있다. 대법원은 그 사정에 더해 소송서류가 상속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고 전달되었다는 자료도 없으며 1·2심의 소멸시효 판결을 상속인이 믿을 수 있었던 점을 들어, 상속인이 채무초과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다(2010다7904). 주소 이력이 나오는 주민등록초본 같은 자료가 이 사정을 보여줄 수 있다.
• 피상속인의 사업에 관여했는지.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회사의 이사였던 상속인과 달리, 일찍 혼인해 따로 살고 회사 경영에 참여한 적이 없는 상속인은 소장 부본을 받기 전에는 채무초과를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본 하급심 결정이 있다(2005브85). 회사의 임원 이력이 나오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같은 자료가 이 사정을 보여줄 수 있다.
• 채무를 처음 안 날이 언제인지. 채권자의 독촉장, 지급명령이나 소장 부본을 받은 날을 보여주는 자료가 채무를 안 날을 뒷받침한다. 특별한정승인 기간은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다(민법 제1019조 제3항).
• 사망 뒤 재산과 채무를 알아본 경위. 중대한 과실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는데도 게을리해 몰랐다는 뜻이다(2010다7904). 사망 뒤 재산과 채무를 조회한 날짜와 그 결과는 주의를 기울였다는 사정으로 내세울 수 있다.

반대로 불리한 사정도 있다. 피상속인의 채무에 관한 판결의 당사자였거나 오랫동안 변제 독촉을 받아 온 상속인은 기간 안에 채무초과를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본 판례가 있다(2011다64331). 상속인이 몰랐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던 개정 민법 부칙 적용 사안에서, 가족관계·거주관계와 피상속인이 투병하다가 치료비도 다 내지 못하고 사망한 사정 등을 종합해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한 판례도 있다(2003다30517).

실무 체크포인트

• 기산은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이다. 상속개시를 안 날이 아니라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다(민법 제1019조 제3항).
•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는데 게을리해 몰랐다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고, 그 점은 상속인이 증명한다(2010다7904).
• 제1026조 제3호 사안은 대상이 아니다. 한정승인·포기 후 은닉·부정소비·고의 미기입으로 단순승인이 의제된 경우는 제3항의 구제 대상이 아니다.
• 미성년자는 제4항을 따로 본다.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미성년 상속인은 성년이 된 후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의 기간이 별도로 있다(민법 제1019조 제4항).
• 신고에는 재산목록을 붙인다.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도 함께 제출한다(민법 제1030조 제2항).

관련

• 개념·해설
  특별한정승인한정승인숙려기간법정단순승인
• 법령
  민법 제1019조민법 제1026조민법 제1030조
• 판례
  2010다79042011다643312003다305172005브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