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제출범위 원인별 비교

부동산등기 신청 시 인감증명은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이 열거한 경우에만 제출한다(같은 조). 등기원인이 매매인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매도용 인감증명, 그 밖에는 일반 인감증명을 쓴다.

인감증명은 언제 제출하는가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이 열거한 경우에 한해 제출한다(같은 조).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신청하는 경우(제1호)
• 소유권 외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법 제51조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제3호)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제6호)
• 제3자의 동의·승낙서를 첨부하는 경우 그 제3자(제7호) 열거되지 않은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첨부할 의무가 없다.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다(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 신청일이 아니라 등기소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유효해야 하고, 기간이 지난 인감증명은 보정 대상이다.

매도용과 일반 인감증명은 어떻게 다른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매수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매도용 인감증명을 제출한다. 매도용 인감증명은 매도인이 동·읍·면 사무소에서 매수인 인적사항을 신고해 기재된 형태로 발급받는다(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매매가 아닌 등기원인(증여·교환·근저당권설정 등)에는 매수인 기재가 없는 일반 인감증명을 쓴다. 매매에 일반 인감증명을 내면 보정 사유가 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등기원인에 따라 어떤 인감증명을 제출하는가

상속등기 자체는 등기권리자(상속인)가 단독으로 신청하므로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이 필요 없다. 다만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로 일부 상속인 앞으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인감증명이 면제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

인감증명을 내야 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3항). 또 같은 조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서면이 공정증서이거나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인 경우에도 면제된다(같은 조 제4항).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도 등기의무자의 의사 확인이 판결로 대신되므로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는다.

인감증명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수도 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의2).

실무 체크포인트

• 매매에는 반드시 매도용 인감증명을 받는다. 부동산 매수자란에 매수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것이어야 하므로(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일반 인감증명을 내면 보정 대상이다.
• 인감증명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 것이어야 한다. 주민등록표등본·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대장 등본도 같다(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 신청 직전에 새로 발급받아 기간 도과 보정을 피한다.
• 협의분할 상속은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챙긴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한 명이라도 빠지면 협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60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은 신청서 등에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의2), 인감 발급이 어려운 당사자에게 안내한다.

관련

• 개념·해설
  인감증명부동산등기 필요서류 원인별 비교소유권이전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
• 법령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의2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부동산등기법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