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의 필요성

상속포기는 빚뿐 아니라 가족 간 몫 이전과 내 채권자 문제로도 검토하지만, 빚이 많아도 한정승인이 대안이다(민법 제1028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한다(제1019조 제1항, 제1041조). 효력은 수리 심판을 고지받음으로써 발생한다(2013다73520 판결요지).

고인의 빚이 많으면 반드시 포기해야 하나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도 반드시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한정승인과 비교해 고른다(민법 제1028조). 포기는 재산·채무를 골라 받는 방법이 아니다(제1019조 제1항). 한정승인은 취득할 상속재산 한도로 변제 책임을 제한할 뿐 채무 자체를 없애지는 않는다. 승인·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으며(제1019조 제2항), 방법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신청 방법, 선택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의 선택을 본다.

다른 가족에게 몫을 넘기려면 어떻게 하나

재산이 많아도 포기할 수 있지만 받을 사람을 지정할 수는 없고, 몫은 가족구성에 따라 귀속된다(민법 제1043조, 제1000조 제1항·제2항, 2020그42 판결요지 [다수의견] (나)·(마)). 자녀·손자녀는 제1순위이며 최근친인 자녀가 먼저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제2항).

상속지분 양도(2020그42 이유 2.라.3))와 상속재산분할협의(민법 제1013조 제1항)로도 넘길 수 있다. 금전채무 같은 가분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다(97다8809 판결요지 [1]). 한 사람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지므로, 다른 상속인이 채권자에 대해 면책되려면 민법 제454조에 따른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다(97다8809 판결요지 [2]).

상속인 자신의 채권자는 취소할 수 있나

적법한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아니지만 협의분할은 대상이 될 수 있다(2011다29307 판결요지 [2], 2007다29119 판결요지 [1]). 포기는 인적 결단이어서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가 아니고, 협의분할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권리를 포기해 공동담보가 감소되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된다.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지 않으면 취소되지 않고, 미달하면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한다(2000다51797 판결요지 [1]·[2]).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며(2000다51797 이유 2), 수익자·전득자가 선의이면 취소할 수 없다(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

파산선고 전에 상속이 개시되고 파산선고 후에 포기하면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다. 파산관재인은 포기 효력을 인정할 수 있으며, 포기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한다(채무자회생법 제386조 제1항·제2항).

언제까지 신고하고, 기간이 지났다면 무엇을 하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간 내에 한정승인·포기를 하지 않으면 법정단순승인으로 본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본문, 제1026조 제2호).

기산점은 사망 사실과 그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이다(2012다59367 이유). 최선순위가 사망 당일 두 사실을 알았다면 사망일이 곧 안 날인 경우가 많다. 늦게 알았거나 선순위 포기로 상속인이 된 때에는 실제 안 날부터 센다. 대법원은 종업원의 우편 수령과 통지 내용을 종합해 후순위 상속인이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같은 판결 이유). 제한능력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기산한다(민법 제1020조).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으나 자동 연장되지는 않으므로, 기간이 남아 있을 때 만료 전에 청구가 접수되어야 한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 상속포기·한정승인 기간 연장허가).

기간이 지난 뒤에는 요건을 갖춘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 제3항: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 기간 내에 채무초과를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제2호 의제 포함)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민법 제1019조 제3항)
• 제4항: 성년 전 단순승인을 하고,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제3항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도 포함된다(민법 제1019조 제4항)
• 시행일: 제4항은 2022년 12월 13일 시행 이후 상속개시가 원칙이다(민법 부칙 제2조(2022.12.13) 제1항). 시행 전 상속개시라도 이 법 시행 당시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이 법 시행 당시 성년자이나 성년 전 단순승인을 하고 이 법 시행 이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같은 부칙 제2조 제2항 제1호·제2호)

어디에 무엇을 내고, 어떤 행위를 주의해야 하나

합의로는 부족하고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서면으로 해야 한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포기는 신고가 아니라 수리 심판을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상속개시 때로 소급한다(민법 제1042조, 2013다73520 판결요지).

신고서에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인감증명서를 붙이며(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제2항), C2850 서식은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청구인과 피상속인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를 안내한다(대한민국법원 –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C2850)). 법원 안내는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신고는 제적등본,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신고는 같은 기본증명서를 든다(대한민국법원 – 가사비송 첨부서류 안내).

수리 심판 고지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신고 전후를 불문하고 단순승인으로 보며, 처분 뒤 신고가 수리되어도 포기 효력이 없다(민법 제1026조 제1호, 2013다73520 판결요지, 2023다269399 이유 2.가). 포기 취지에 따른 분할협의를 일률적으로 처분행위로 보지는 않고, 협의 내용·당사자 의사·포기와 양립하기 어려운 행위인지를 고려한다(2023다269399 이유 2.가). 포기자를 제외한 협의는 포기 신고가 수리되면 소급해 유효하며, 포기자가 참여해도 포기를 전제로 그에게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면 같다(2011다29307 판결요지 [1]).

포기 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에도 단순승인으로 본다(민법 제1026조 제3호). 다만 포기로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때에는 단순승인으로 보지 않는다(제1027조).

실무 체크포인트

• 승인·포기 전에 예금·채무를 조회하고, 파악이 어려우면 만료 전에 연장을 청구한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제2항).
• 선순위 포기 통지서·소장·승계집행문 등 안 날의 자료를 확보해 그날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한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본문).
• 고지 전 임의 처분을 피하고, 포기 후에도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때가 아니면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지 않는다(민법 제1026조 제1호·제3호, 제1027조).
•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낸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관련

• 개념·해설
  상속포기, 상속포기심판청구서 서식
• 판례
  97다8809, 2000다51797, 2007다29119, 2011다29307, 2012다59367, 2013다73520, 2020그42, 2023다269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