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가 단순분할을 하면 신설회사 설립등기와 존속회사 변경등기(완전분할이면 소멸회사 해산등기)를 신설회사나 존속회사의 본점 소재지 등기소 한 곳에 동시에, 창립총회·보고총회 종결일 또는 보고 갈음 공고일부터 2주 안에 신청한다(상업등기법 제71조 제3항, 상법 제528조 제1항). 그 전에 분할계획서 승인(같은 법 제530조의3)과 공시(같은 법 제530조의7), 필요하면 채권자보호 절차(같은 법 제530조의9 제4항)를 마친다.
쉽게 말하면 — 갑 회사가 사업 하나를 떼어 을 회사를 새로 만드는 경우입니다. 갑 회사 주주총회가 분할계획서를 승인하고 총회 절차를 마치면, 을 회사 설립등기와 갑 회사 변경등기를 갑이나 을의 본점을 맡은 등기소 한 곳에 함께 냅니다(상업등기법 제71조 제3항). 기한은 총회가 끝난 날이나 보고를 대신한 공고일부터 2주입니다(상법 제528조 제1항).
단순분할을 하면 어떤 등기를 신청하나
단순분할을 하면 분할신설회사의 설립등기와 함께, 분할회사가 남으면 변경등기를, 소멸하면 해산등기를 신청한다(상업등기법 제70조 제1항·제3항). 설립등기에는 남거나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본점과 분할한 뜻을, 변경등기·해산등기에는 신설회사의 상호·본점과 분할한 뜻 및 그 연월일을 함께 등기한다(같은 조 제1항·제3항).
단순분할은 회사가 분할로 1개 또는 여러 개의 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것이고(상법 제530조의2 제1항), 이 글에서 완전분할은 분할회사가 분할 뒤 소멸하는 단순분할을 말한다. 신청서에 붙일 서류는 단순분할등기 준비물, 등기 비용과 수수료는 단순분할등기 비용·수수료에 정리했다.
등기 전에 어떤 절차를 거치나
분할회사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승인받는다(상법 제530조의3 제1항·제2항). 필요하면 채권자보호 절차를 거친 뒤 창립총회·보고총회를 연다(같은 법 제530조의9 제4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527조의5, 같은 법 제530조의11 제1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527조·같은 법 제526조). 순서는 다음과 같다.
- 신설회사의 상호·본점, 넘길 재산, 주주에 대한 주식 배정 등 법이 정한 사항을 적은 분할계획서를 만든다(상법 제530조의5 제1항).
- 이사는 총회 회일 2주 전부터 분할등기 뒤 6개월까지 분할계획서와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 등을 본점에 비치한다(상법 제530조의7 제1항).
- 주주총회가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분할계획서를 승인하고, 이 결의에서는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식의 주주도 의결권이 있다(상법 제530조의3 제2항·제3항, 같은 법 제434조).
- 채권자보호 절차가 필요하면 승인결의일부터 2주 안에 공고와 최고를 시작한다(상법 제527조의5 제1항, 아래 「채권자보호 절차를 거쳐야 하나」).
- 창립총회·보고총회를 열거나 이사회 공고로 보고를 갈음한다(아래 「창립총회와 보고총회는 꼭 열어야 하나」).
분할로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가 생기면 같은 요건(출석한 그 종류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그 종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받고 등기 때 그 의사록을 낸다(상법 제436조, 같은 법 제435조 제2항, 상업등기규칙 제150조 제3호). 분할로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면 주주총회 결의(제436조에 따른 종류주주총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결의도) 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상법 제530조의3 제6항).
채권자보호 절차를 거쳐야 하나
분할계획서 승인결의로 신설회사가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만 책임지게 정했다면 채권자보호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런 정함이 없으면 거칠 필요가 없다(상법 제530조의9 제2항·제4항, 상업등기선례 제2-80호). 정함이 없으면 분할회사와 신설회사가 분할 전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고, 이때는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면도 등기 신청 때 내지 않는다(상법 제530조의9 제1항, 상업등기선례 제2-80호 1.). 책임을 한정하면 분할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분할회사도 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않는 채무에만 책임을 진다(같은 조 제2항).
책임을 한정했다면 회사는 승인결의일부터 2주 안에 이의가 있으면 1개월 이상의 기간 안에 내라고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따로 최고하여야 한다(상법 제527조의5 제1항). 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분할을 승인한 것으로 보고, 이의를 낸 채권자에게는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하며, 사채권자는 사채권자집회 결의가 있어야 이의를 낼 수 있다(같은 법 제527조의5 제3항, 같은 법 제232조 제2항·제3항, 같은 법 제439조 제3항).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공고·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 채권자에게 변제·담보 제공·신탁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낸다(상업등기규칙 제150조 제8호, 같은 규칙 제148조 제8호, 상업등기선례 제2-80호 2.).
이 절차를 위반해 분할하면 이사 등 행위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상법 제635조 제1항 제14호).
창립총회와 보고총회는 꼭 열어야 하나
신설회사는 대표이사가 창립총회를, 존속회사는 이사가 보고총회를 소집해야 하지만, 이사회는 공고로 총회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상법 제530조의11 제1항). 총회는 채권자보호 절차(분할로 주식을 병합하면 그 절차까지)가 끝난 뒤 지체 없이 소집하고, 공고 갈음은 신설회사와 존속회사 모두에 허용된다(같은 법 제527조 제1항·제4항, 같은 법 제526조 제1항·제3항). 분할계획서에 신설회사의 이사와 감사를 정했더라도 총회를 열지 않으려면 이사회 공고로 보고를 갈음한다(같은 법 제530조의5 제1항 제9호, 같은 법 제527조 제4항).
다만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둔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에는 이사회 공고로 보고를 갈음하는 상법 제526조 제3항과 같은 법 제527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383조 제5항).
공고로 갈음했으면 신설회사 설립등기에 공고를 증명하는 정보를 낸다(상업등기규칙 제150조 제9호, 같은 규칙 제149조 제1호). 존속회사 변경등기에는 보고총회의사록을 내야 하고, 공고로 갈음했으면 그 대신 이사회의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을 낼 수 있다(상업등기선례 제202307-2호).
언제, 어느 등기소에, 누가 신청하나
창립총회·보고총회 종결일 또는 보고 갈음 공고일부터 2주 안에 신설회사나 존속회사의 본점 소재지 등기소 한 곳에 모든 등기를 동시에 신청한다(상법 제528조 제1항, 상업등기법 제71조 제3항). 존속회사나 신설회사가 분할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승계했으면 이 등기와 동시에 사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528조 제2항). 분할은 신설회사나 존속회사가 본점 소재지에서 분할등기를 한 때 효력이 생기고, 신설회사는 분할계획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같은 법 제530조의11 제1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234조, 같은 법 제530조의10).
신청할 때는 다음 사항을 모두 지킨다.
- 존속회사 관할 등기소에 내도 되고 신설회사 관할로 한정되지 않는다. 완전분할이면 소멸회사 본점 관할 등기소가 아니라 신설회사의 관할등기소에 낸다(상업등기법 제71조 제3항). 완전분할로 신설회사가 둘이면 그중 어느 한 신설회사의 관할등기소에 내고(등기예규 제1823호 제3조 제2항 제2호), 예규가 열거하지 않은 유형은 존속회사나 신설회사 중 어느 한 회사의 관할등기소에 낸다(같은 항 제8호).
- 접수한 등기관은 다른 등기소 관할에 속한 신청도 함께 처리하고, 어느 하나에 각하 사유가 있으면 모든 신청을 함께 각하한다(상업등기법 제72조).
- 각 회사의 등기는 그 회사 대표자가 신청하고(상업등기법 제23조 제1항), 소멸회사 해산등기는 신설회사나 존속회사의 대표자가 소멸회사를 대표해 신청한다(같은 법 제71조 제1항).
- 같은 첨부서면은 먼저 접수하는 신청서에만 붙이고 다른 신청서에는 위임장만 붙이되 그 뜻을 적으며, 소멸회사 해산등기 신청서에는 서면을 붙이지 않아도 된다(등기예규 제1823호 제4조 제2항·제3항).
관할 등기소를 회사 수별로 나눈 기준은 분할·분할합병 등기 관할등기소에 정리했다.
2주를 넘기면 어떻게 되나
등기를 게을리한 이사 등 행위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과태료 대상은 회사가 아니라 같은 항 본문에 열거된 이사·집행임원·감사·청산인 등이고, 그 행위에 형을 과할 때는 부과하지 않는다(같은 항 단서). 늦게 낸 등기도 다른 각하 사유가 없으면 처리되고 분할은 그 등기를 한 때 효력이 생긴다고 볼 수 있는데, 등기관은 상업등기법 제26조 각 호의 경우에만 각하하고 기간 경과는 그 각 호에 없으며 효력 시점은 상법 제234조가 정한다.
분할무효는 어떻게 다투나
분할무효는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분할을 승인하지 않은 채권자가 등기일부터 6개월 안에 소로만 주장할 수 있다(상법 제529조). 이 조문의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같은 법 제530조의11 제1항의 준용에 비추어 분할을 승인하지 않은 채권자로 볼 수 있고, 소를 내는 절차와 무효판결 뒤의 등기는 분할무효의 소 제기 절차에 정리했다.
지점 소재지에서도 등기해야 하나
2025년 1월 31일부터는 본점 소재지에서만 분할등기를 하고 지점 소재지에서 따로 신청하지 않는다(상법 제528조 제1항, 같은 법 부칙(2024. 9. 20.) 제1조). 상업등기법 제71조도 제2항이 삭제되어 제3항이 본점 소재지 신청만 정한다(상업등기법 제71조).
실무 체크포인트
- 분할계획서에서 신설회사의 채무 책임을 한정했는지 먼저 본다. 한정했다면 승인결의일부터 2주 안에 공고와 최고를 시작한다(상법 제527조의5 제1항).
- 주주총회 회일 2주 전부터 분할계획서 등을 본점에 비치했는지 확인한다(상법 제530조의7 제1항).
- 자본금 10억원 미만으로 이사를 1명 또는 2명 둔 회사는 공고로 총회 보고를 갈음할 수 없다(상법 제383조 제5항).
- 총회 종결일이나 공고일부터 2주가 되는 날을 달력에 적는다(상법 제528조 제1항).
- 분할무효의 소 제기기간이 끝나는 등기일부터 6개월째 날을 기록해 둔다(상법 제52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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