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목적변경 상호가등기

상호·목적변경 상호가등기란 회사가 상호나 목적을 변경하기에 앞서 변경할 상호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 하는 가등기이다 (상법 제22조의2, 상업등기법 제39조). 본등기까지의 예정기간은 1년을 넘길 수 없다 (상업등기법 제39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상호나 목적을 바꾸는 주주총회가 끝나기 전에 제3자가 같은 상호를 먼저 등기하면 그 상호를 쓸 수 없게 됩니다. 가등기를 미리 해두면 변경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상호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왜 가등기가 필요한가

주주총회 결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제3자가 먼저 동일 상호를 등기하면 해당 상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가등기를 통해 상호가 정해진 즉시 우선순위를 확보하면 이러한 위험을 차단할 수 있다.

가등기를 신청할 때는 공탁을 해야 한다 (상업등기법 제41조). 공탁금은 1천만 원 한도 안에서 대법원규칙이 예정기간 구간별로 차등해 정한다 (상업등기법 제41조, 상업등기규칙 제79조 별표1).

공탁 후 가등기를 신청하면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등기가 처리된다.

변경 상호가 확정되는 즉시 가등기를 신청한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 단계에서 상호가 정해지면 곧바로 신청해 우선순위를 선점한다.
본등기 없이 말소되면 공탁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본등기를 못 해 가등기가 말소되면 공탁금은 회수하지 못하고 국고로 귀속된다 (상업등기법 제44조 제2항). 본등기 후 정상적으로 말소된 경우에는 회수할 수 있다 (제44조 제1항·제2항 단서).
본등기를 했어도 회수가 막히는 함정이 있다. 본등기 후 상호변경이나 본점이전으로 가등기를 말소하면 공탁금 회수가 배제된다 (상업등기법 제44조 제1항 단서).
예정기간은 연장등기로 연장할 수 있다. 가등기권자는 예정기간을 연장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상업등기법 제40조 제1항). 다만 종전 기간과 연장기간을 합해 1년(상호·목적변경)을 넘기지 못한다 (상업등기법 제39조 제2항, 제40조 제1항 단서). 예를 들어 최초 6개월로 정한 가등기는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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