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등기 비용·수수료

지점 설치·이전·폐지등기에는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등 공과금과 법무사 보수가 든다. 등록면허세는 지점·분사무소 설치 건당 4만2백원이고(지방세법 제28조 제1항제6호마목), 지방교육세는 그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20이다(같은 법 제151조 제1항제2호).

공과금은 얼마인가

지점 소재지에 따라 공과금이 달라진다.

지점 설치의 등록면허세는 건당 40,200원이고(지방세법 제28조 제1항제6호마목), 대도시 안에서 지점을 설치하면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을 제외하고 100분의300으로 중과된다(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단서). 지점 이전·폐지는 건당 40,200원인 그 밖의 등기에 해당하며, 대도시 안으로 이전하더라도 이 중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1항제6호바목·제4항).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20이다(같은 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등기신청수수료는 서면(방문)신청 7,000원, 전자신청 2,000원, 전자표준양식(e-form) 5,000원이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제2항, 같은 규칙 제5조의5 제6항). 위 표의 합계는 서면신청 기준이므로 전자신청이면 5,000원, 전자표준양식이면 2,000원이 줄어든다.

지점 등기는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한 곳에서만 신청한다. 2024.9.20 개정으로 지점 소재지 등기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이다(시행 2025.1.31, 상법 제35조 삭제). 과거처럼 본점·지점 관할이 다르다고 지점 소재지 등기소에 따로 신청하지 않으며, 지점 소재지 등기분 공과금을 따로 합산하던 과거 총액 계산도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법무사 보수는 얼마인가

기본 보수의 상한은 지점 설치·이전등기 120,000원, 폐지등기 60,000원이다(대한법무사협회 – 법무사 보수기준 제1조·제2조제5항·제13조제4항). 이 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붙는다(대한법무사협회 – 법무사 보수기준 제7조,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위임인의 요청으로 다음 업무를 대행하면 대행료가 추가된다(대한법무사협회 – 법무사 보수기준 제25조제1항).

• 의사록 작성 대행: 서류 종류마다 최대 80,000원(대한법무사협회 – 법무사 보수기준 제25조제1항 표 제5호)
• 공증 대행: 서류 종류마다 최대 50,000원(대한법무사협회 – 법무사 보수기준 제25조제1항 표 제6호)
• 등록면허세 납부 대행: 1건당 최대 50,000원(대한법무사협회 – 법무사 보수기준 제25조제1항 표 제2호)

업무·사건이 특별히 복잡하거나 그 처리에 특별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정하고 타당한 범위에서 그 정도에 따라 기본 보수의 100%까지 가산할 수 있다. 이때 가산 사유가 중복되어도 별도로 가산하지 않는다(대한법무사협회 – 법무사 보수기준 제2조제2항제1호·제3호, 제14조제6항, 제10조제3항).

실무 체크포인트

• 지점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인지부터 확인한다.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지점을 설치하면 등록면허세가 3배로 중과된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제1호). 견적 전에 소재지 권역 여부를 먼저 짚어야 총액 오차가 안 난다.
• 중과 제외 업종이면 중과를 빼고 견적한다.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은 권역 안이어도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같은 조 제2항 단서). 업종을 확인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3배를 적용하면 과다 산정이 된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단서).
• 지점 등기는 본점 소재지 등기소 한 곳에만 신청한다. 2025.1.31 지점 소재지 등기 폐지로, 관할이 다르다고 지점 소재지 등기소에 따로 내지 않는다(상법 제35조 삭제). 옛 ‘본점·지점 관할 동일 시 감액’은 두 등기소에 각각 등기하던 구제도 전제라 지금은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 개념·해설
  지점등기 준비물법인설립·증자 등록면허세 3배 중과
• 법령
  상법 제35조지방세법 제28조지방세법 제151조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5부가가치세법 제30조
• 기관안내
  대한법무사협회 – 법무사 보수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