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청구해, 판사가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퇴거·접근금지 등을 명하도록 하는 제도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대법원은 이 제도가 피해자로 하여금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명령 위반 시 형사처벌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고 본다(2021도15745).

누가 청구하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피해자가 가정폭력행위자를 상대로 직접 낸다는 점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

대상이 되는 관계는 가정구성원이다.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와 배우자였던 사람, 직계존비속, 계부모자 관계, 동거하는 친족이 여기에 든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어느 법원에 내나

가정폭력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현재지, 또는 피해자의 거주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 가해자와 떨어진 곳에서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어떤 명령을 구할 수 있나

판사는 다음을 명할 수 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5.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이 명령들은 함께 걸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청구인은 그 취소나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도 있다(같은 조 제3항). 자녀가 있으면 4호·5호로 가해자의 친권과 면접교섭을 함께 제한할 수 있다.

기간은 얼마나 되나

한 번의 명령은 1년을 넘길 수 없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3 제1항).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2개월 단위로 연장하되, 종전 처분기간을 합산해 3년을 넘길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청구부터 결정까지의 공백은 임시보호명령이 메운다.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으면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결정으로 제55조의2 각 호의 명령을 임시로 할 수 있고,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4).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

형사처벌 대상이다.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가정폭력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상습적으로 위반하면 가중된다(같은 조 제3항).

불이행죄의 성립 범위가 넓다. 여기서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로 인정되어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말하므로, 나중에 그 명령의 전제가 된 가정폭력행위에 대해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불이행죄는 성립한다(2020도5233). 피해자보호명령이 항고심에서 절차적 사유로 취소되었더라도 취소 전의 위반은 마찬가지다(2021도15745).

법원은 이행실태를 수시로 조사하게 할 수 있고, 행위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5).

임시조치와 무엇이 다른가

청구 주체가 다르다. 임시조치는 검사가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검사·사법경찰관에게 청구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을 뿐이다(같은 조 제3항). 즉 임시조치는 형사 절차에 딸린 조치다. 반면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낸다.

내용과 기간도 다르다. 임시조치는 퇴거·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에 더해 의료기관 위탁, 유치장·구치소 유치, 상담위탁까지 포함해 행위자의 신병을 다룬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 대신 기간이 짧다. 피해자보호명령은 신병 조치는 없지만 합산 3년까지 유지된다.

실무 체크포인트

• 구하는 명령을 각 호별로 특정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접근금지”로 뭉뚱그리지 말고 대상·거리·전기통신 접근금지 여부를 나눠 적고, 함께 걸 명령을 모두 기재한다.
• 관할은 피해자의 거주지·현재지 가정법원도 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
• 청구와 동시에 임시보호명령을 신청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4). 결정 전 공백이 줄어든다.
• 연장 시기를 관리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3). 2개월 단위 연장과 합산 3년 상한을 함께 본다.
• 기각되면 항고할 수 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8).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가 항고권자다.
• 피해자보호명령은 가해자를 처벌하는 절차가 아니다. 처벌을 구하려면 형사 고소가 따로 필요하고, 그 절차는 수사기관 소관이다.

관련

• 개념·해설
  친권면접교섭친권상실·정지·제한 선고
• 법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5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8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 판례·선례
  2020도52332021도15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