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의 후순위 효과와 변제 범위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민법 제1028조).

선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하면 후순위자에게 빚이 넘어가는가

선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자에게는 상속이 되지 않는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없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직계존속인 부모가 최선순위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0조). 형제자매는 그 다음 순위이다. 따라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

재산이 1억, 빚이 10억일 때 한정승인하면 얼마를 갚는가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인 1억 원을 한도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된다(민법 제1028조).

한정승인의 효과는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같은 조). 나머지 채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책임의 범위만 상속재산으로 한정된다(2003다30968). 그 채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므로,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할 수 있다(같은 판결).

그 1억 원을 아무에게나 몰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정승인자는 공고기간이 끝난 뒤 신고한 채권자와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하고,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1034조 제1항).

특별한정승인(제1019조 제3항·제4항)이면 남아 있는 상속재산에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해 변제해야 한다(같은 법 제1034조 제2항). 다만 한정승인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가액은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뺀다(같은 항 단서).

공동상속인은 각자 한정승인할 수 있고, 그 한도는 자기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이다(민법 제1029조). 변제할 대상도 자기 상속분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으로 한정된다(같은 조). 위 1억 원 예시는 상속인이 한 사람뿐인 단독상속을 전제로 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신고 기한 3개월은 원칙적 기한이다.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의제된다(민법 제1026조 제2호). 기간은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이 정하되,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연장 여부는 가정법원이 정하고, 연장된 경우에도 그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신고해야 단순승인 의제를 면한다. 기간을 넘겨 단순승인으로 의제된 경우에도 특별한정승인 여지는 남는다.
• 채무 초과를 나중에 알았으면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한다. 중대한 과실 없이 그 기간 내에 초과 사실을 몰랐다면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한다(같은 법 제1019조 제3항). 여기서 말하는 단순승인에는 상속재산 처분으로 인한 것(같은 법 제1026조 제1호)과 기간 도과로 인한 것(같은 조 제2호)이 모두 들어간다.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상속이면 성년이 된 후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다(같은 법 제1019조 제4항). 이 특칙은 2022. 12. 13.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한다(같은 법 부칙(2022. 12. 13.) 제2조 제1항).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시행 당시 미성년자였거나, 성년 전에 단순승인하고 시행 뒤 초과 사실을 안 경우에만 쓸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청산 공고·최고를 빠뜨리면 한정승인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일반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채권 신고를 공고해야 하고,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민법 제1032조 제1항).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공고와 별도로 각각 채권 신고를 최고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제89조). 공고·최고를 게을리하거나 청산 규정을 어겨 변제받지 못한 채권자가 생기면 한정승인자가 고유 재산으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같은 법 제1038조).
• 처분은 수리 심판 고지 전후로 취급이 다르다.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알면서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가정법원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민법 제1026조 제1호로 단순승인이 의제된다(2025다220329). 상속재산의 보존·관리행위는 제1호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같은 판결). 고지 뒤의 처분에는 제1호가 적용되지 않고, 은닉·부정소비·고의 재산목록 미기입만 문제된다(같은 법 제1026조 제3호). 변제를 위해 상속재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으면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해야 한다(같은 법 제1037조). 이 경매는 청산 절차가 예정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 단순승인이 되지 않는다.
• 공동상속인은 각자 선택할 수 있다. 상속인은 각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중 하나를 할 수 있고(같은 법 제1019조 제1항), 공동상속인도 각자 한정승인할 수 있다(같은 법 제1029조).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해도 다른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따로 신고할 수 있다. 포기한 사람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그 상속분의 비율로 귀속되므로(같은 법 제1043조) 누가 무엇을 할지 미리 정리해 둔다.

관련

• 문답
  공동상속인 중 일부는 한정승인, 일부는 상속포기를 해도 되나요?
• 개념·해설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상속포기상속순위숙려기간
• 판례
  2003다309682025다220329
• 법령
  민법 제1000조민법 제1019조민법 제1026조민법 제1028조민법 제1029조민법 제1032조민법 제1034조민법 제1037조민법 제1038조민법 제1043조민법 제89조민법 부칙 제2조(2022.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