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은 ① 일정액 이하의 채무를 가지고, ②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있으며, ③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개인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어떤 소득이 있어야 하는가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급여소득자에는 아르바이트·파트타임·비정규직·일용직·연금소득자가 모두 포함된다. 소득신고 여부는 묻지 않는다.

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다. 마찬가지로 소득신고 여부는 관계 없다.

가용소득이란 무엇인가

가용소득은 소득에서 생계비·세금·4대보험료·영업비용을 뺀 금액이다.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원칙으로 하되, 개별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재판예규 제1941호 제7조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최저생계비의 1.5배’는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전 옛 기준이고, 지금은 단독 기준으로 쓰지 않는다. 가용소득이 부족하면 개인회생 대신 개인파산을 고려해야 한다.

2026년 기준 가구별 생계비(월)

채무액은 얼마까지인가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여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초과하면 (일반)회생절차를 이용하거나, 소득으로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파산을 선택할 수 있다.

채무 발생 원인은 개인회생 신청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개인파산과 달리 과다한 낭비나 도박 같은 사행행위도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지 않는다.

재산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는가

재산이 채무보다 적다면 재산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다.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액이 절차개시 시점의 재산보다 많으면 재산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변제액이 재산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산 일부를 처분하여 변제에 사용하면 된다.

지급불능 상태란 무엇인가

지급불능이란 채무를 약정대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다. 채무액·재산·소득뿐만 아니라 신용·가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지급불능이 되기 전이라도 장래에 그렇게 될 염려가 있으면 미리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이나 (일반)회생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중이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거나 연체 중이 아니어도 신청 자격에 제한이 없다.

실무 체크포인트

• 소득 증빙부터 확보한다. 일용직·프리랜서는 급여명세서·통장 입출금 내역으로 월평균 소득을 입증한다. 직장 변동이 없으면 최근 1년 월평균, 변동이 있으면 변동 이후 월평균으로 산정한다(재판예규 제1941호 제7조①1호).
• 가용소득이 0에 가까우면 개인회생이 막힌다. 변제 재원이 없으면 절차 진행이 안 되므로 개인파산을 검토한다.
• 부양가족 수가 생계비를 정한다. 생계비는 가구 인원으로 산정하므로 부양가족 입증 서류(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를 함께 준비한다.
• 채무 원인 소명은 필요 없다. 낭비·도박도 신청 자격에 영향이 없으므로, 개인파산과 달리 면책불허가 소명을 따로 준비하지 않는다.

관련

• 개념·해설
  개인회생변제계획생계비자영업자의 개인회생청년 개인회생
• 법령
  채무자회생법 제579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 예규·선례
  재판예규 제194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