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관련 민법, 가사소송법·규칙 조문

상속포기의 법적 근거를 조문별로 모은 색인이다. 민법이 상속개시·순위·승인포기·법정단순승인·포기의 효과를 정하고, 신고절차는 가사소송법·가사소송규칙이 규율한다. 각 조문의 전문은 링크된 법령 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민법 — 상속 개시

• 민법 제997조 — 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된다.
• 민법 제998조 — 상속개시의 장소.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
• 민법 제998조의2 — 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급한다.

민법 — 상속인과 상속순위

• 민법 제1000조 — 상속순위. ① 직계비속 ② 직계존속 ③ 형제자매 ④ 4촌 이내 방계혈족 순. 동순위가 여럿이면 최근친이 선순위, 동친등이면 공동상속인이 된다.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민법 제1001조 — 대습상속. 직계비속·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 사망하거나 결격(민법 제1004조)·상속권 상실 선고(민법 제1004조의2)로 상속인이 되지 못하면, 그 직계비속이 갈음해 상속인이 된다.
• 민법 제1003조 — 배우자의 상속순위. 직계비속·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 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상속. 2026.3.17 개정으로 결격·상속권 상실자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에서 제외됐다.
• 민법 제1005조 —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개시 시점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일신전속권 제외).

민법 — 승인·포기의 기간과 절차

• 민법 제1019조 — 숙려기간.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한다. 가정법원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중과실 없이 채무초과를 모르고 단순승인했으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제3항). 2022.12.13 신설 제4항은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 전 채무초과 상속을 단순승인한 경우 성년이 된 후 안 날부터 3월 내 한정승인을 허용한다. (특별한정승인 = 제3항 중과실 없는 경우 + 제4항 미성년자.)
• 민법 제1020조 — 제한능력자의 기간 기산. 제1019조 제1항 기간은 친권자·후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기산한다.
• 민법 제1021조 — 기간 내 사망 특칙. 상속인이 승인·포기 없이 숙려기간 내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이 자기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기산한다.
• 민법 제1022조 — 상속재산의 관리. 고유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관리한다(단순승인·포기 후엔 면제).
• 민법 제1024조 — 승인·포기의 취소 금지. 숙려기간 내에도 취소하지 못한다. 다만 총칙상 취소는 가능하며,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월·승인포기일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민법 — 단순승인과 법정단순승인

• 민법 제1025조 — 단순승인의 효과.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민법 제1026조 — 법정단순승인. ① 상속재산 처분 ② 숙려기간 내 한정승인·포기 안 함 ③ 한정승인·포기 후 은닉·부정소비·고의 미기입. 이 경우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
• 민법 제1027조 — 법정단순승인의 예외. 상속포기로 차순위 상속인이 승인한 뒤에는 포기자의 제1026조 제3호 사유를 승인으로 보지 않는다.

민법 — 상속포기의 방식과 효과

• 민법 제1041조 — 포기의 방식. 숙려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한다.
• 민법 제1042조 — 포기의 소급효.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해 효력이 있다.
• 민법 제1043조 — 포기한 상속분의 귀속. 공동상속인 일부가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분 비율로 귀속된다.
• 민법 제1044조 — 포기 후 재산관리 계속의무. 포기로 상속인이 된 자가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관리를 계속한다.

가사소송법 — 가사비송 절차

• 가사소송법 제36조 — 청구의 방식. 가사비송은 가정법원 심판청구(서면·구술). 청구서에 당사자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청구 취지·원인, 연월일, 법원을 적고 기명날인·서명한다.
• 가사소송법 제39조 — 재판의 방식. 제1심 종국재판은 심판으로 하고, 라류 가사비송 심판서는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다.
• 가사소송법 제44조 — 관할. 라류 가사비송 중 상속에 관한 사건은 상속 개시지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가사소송규칙 — 한정승인·포기 신고

• 가사소송규칙 제75조 — 한정승인·포기의 신고. 서면 신고이며, 가사소송법 제36조 제3항 사항 외에 피상속인의 성명·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 포기(또는 한정승인)의 뜻을 적는다. 신고인·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법원은 수리 시 신고 일자 등을 적은 심판서를 작성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기산점을 다투면 신고 가능 여부가 나뉜다. 3월은 상속개시가 아니라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부터 센다(민법 제1019조). 제한능력자는 친권자·후견인이 안 날(민법 제1020조),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포기로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기산점이다.
• 신고 전 상속재산에 손대면 포기가 막힌다. 재산을 처분하면 법정단순승인이 되어 포기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민법 제1026조 제1호). 예금 인출·부동산 처분이 대표적이다. 다만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 고유재산이므로, 그 수령은 처분이 아니다(민법 제1026조 제1호). 보험금이 상속재산인 경우(수익자가 피상속인이거나 상속재산일 때)에만 그 수령이 처분에 해당한다.
• 인감증명서 누락이 가장 흔한 보정 사유다. 신고서에 신고인·대리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신고하므로 대리인 인감증명서를 붙인다.
• 포기해도 관리의무는 남는다. 차순위 상속인이 관리를 넘겨받을 수 있을 때까지 재산관리를 계속한다(민법 제1044조). 방치로 재산이 멸실되면 책임 소지가 생긴다.
• 공동상속인 전원이 포기하면 손자녀로 내려간다. 선순위 전원이 포기하면 그들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고(민법 제1042조),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한다(민법 제1000조). 빚을 끊으려면 후순위까지 함께 포기해야 한다. 제1043조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 포기해 잔존 공동상속인이 남는 경우의 귀속 규정이라, 전원 포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민법 제1043조).

관련

• 개념·해설
  상속포기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법정단순승인숙려기간상속순위대습상속상속비용유언
• 법령
  가사소송규칙 제75조가사소송법 제44조민법 제997조민법 제1000조민법 제1003조민법 제1005조민법 제1019조민법 제1024조민법 제1026조민법 제1041조민법 제1042조민법 제1043조민법 제10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