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의 등기원인은 하나가 아니다.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 협의분할, 조정분할, 심판분할로 나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8조 제1항). 심판 확정이 필요한 것은 그중 심판분할이고, 법정상속분이나 협의분할로 신청하는 데에는 심판이 필요 없다.
쉽게 말하면 — 법원 심판으로 나눈 결과를 등기하려면 그 심판이 확정된 뒤라야 합니다. 항고 기간이 남아 있으면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다만 심판을 받지 않아도 법정 지분대로, 또는 상속인끼리 협의한 대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등기를 마치는 기한은 법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등기관이 접수한 순서대로 처리합니다.
심판 확정 전에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가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확정 후에만 등기원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심판은 즉시항고 대상이라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가사소송법 제40조 단서, 가사소송규칙 제116조 제1항). 항고기간이 남아 있거나 항고심이 진행 중이면 그 심판을 원인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는 그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심판분할로 신청할 때는 상속재산분할심판서를 제출해야 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7조 제5항).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빠뜨리면 신청은 각하된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9호). 다만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정하면 각하되지 않는다(같은 조 단서).
등기 완료까지 얼마나 걸리는가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를 마쳐야 하는 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고, 등기관이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하도록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1조 제3항).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같은 법 제6조 제2항). 그래서 걸리는 날수는 그 등기소에 앞서 접수된 사건의 양에 따라 다르다.
공유 지분별로 따로 등기 신청이 가능한가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한 부동산에 대해 자기 상속지분만의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로 각하된다(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 제7호). 상속인이 여럿이면 공동상속인 전원을 등기권리자로 적고 상속인별 지분을 반드시 적는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8조 제3항). 다만 분할이나 다른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일부만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었다면, 소유권을 취득한 상속인만 신청할 수 있다(같은 예규 제7조 제3항).
부동산이 여럿이어도 등기신청은 1건당 1개 부동산이 원칙이다.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같으면 여러 부동산의 신청정보를 일괄하여 제공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5조 단서). 상속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같은 법 제23조 제3항), 상속인이 여럿이면 그중 1인이 상속인 모두를 위해 신청할 수도 있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7조 제2항).
실무 체크포인트
- 심판분할은 심판이 확정된 뒤에 신청한다. 등기원인은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 협의분할, 조정분할, 심판분할로 나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8조 제1항).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심판이라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으므로(가사소송법 제40조 단서), 항고기간이 남았거나 항고심 진행 중이면 심판분할로는 신청할 수 없다. 법정상속분이나 협의분할로 신청하는 데에는 이 제한이 없다.
- 한 부동산에서 자기 지분만의 상속등기는 각하된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다(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 제7호). 여러 부동산을 한 건으로 묶는 일괄신청은 등기목적·등기원인이 같을 때 가능하다(부동산등기법 제25조 단서).
- 단독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상속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인 전원이 신청하거나 그중 1인이 상속인 모두를 위해 신청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7조 제2항). 분할이나 상속포기로 일부만 소유자가 되었다면 그 취득한 상속인만 같은 방식으로 신청한다(같은 예규 제7조 제3항). 분할 뒤에도 취득한 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 지분만 신청하면 각하된다(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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