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청산절차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내에 채권 신고를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민법 제1032조). 이 의무는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다 갚을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생긴다.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2항). 완제할 수 있으면 민법 제1033조부터 같은 법 제1039조까지에 따른 배당변제로 청산하고, 그 절차 중에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도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2항).

한정승인 뒤 어떤 순서로 청산하나

공고·최고로 채권 신고를 받고, 신고기간이 끝난 뒤 배당변제를 하는 순서다.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민법 제1032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89조).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있으면 신고기간이 끝난 뒤 배당변제로 청산한다. 민법 절차에 들어가기 전이든 그 절차 중이든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2항).

공고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민법 제1032조 제1항). 그 신고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같은 조 제1항).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88조 제2항).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준용). 민법상 법인이 청산할 때는 청산인이 취임한 날로부터 2월 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같은 법 제88조 제1항, 비영리법인 청산 중 채권신고와 변제).

한정승인 공고는 신문에 한 차례 이상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 공고를 실을 신문은 지방법원장이 매년 12월에 관할구역의 신문 중에서 다음 해의 공고용 신문을 선정하여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그 신문이 휴간되거나 폐간되면 다른 신문을 다시 선정해 일간신문에 공고한다(같은 법 제65조의3 제1항·제2항).

지방법원장은 관할구역에 공고를 게재할 적당한 신문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문 공고 대신 등기소와 그 관할구역의 시·군·구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다(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4).

상속인이 여럿이면 법원은 각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민법 제1040조 제1항). 선임된 관리인에게는 같은 법 제1022조와 같은 법 제1032조부터 제1039조까지의 규정이 준용된다(같은 법 제1040조 제3항 본문). 이때 5일의 공고기간은 관리인이 그 선임을 안 날부터 기산한다(같은 항 단서).

채권자 최고

한정승인자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민법 제1032조 제2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89조).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같은 조).

신고기간 중 변제 거절

한정승인자는 신고기간 만료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민법 제1033조).

배당변제

신고기간이 끝나면 한정승인자는 상속재산으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민법 제1034조 제1항 본문). 그러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같은 항 단서). 민법 제1019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같은 법 제1034조 제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본문).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같은 항 단서).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도 같은 방법으로 변제하여야 하고, 조건 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035조).

한정승인자는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하지 못한다(민법 제1036조). 같은 법 제1034조부터 제1036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037조).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유증받은 자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상속채권자 및 유증받은 자로서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한 자는 상속재산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다(민법 제1039조 본문). 그러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별담보권이 있는 때에는 이 잔여 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단서).

부당변제 책임

한정승인자가 민법 제1032조에 따른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같은 법 제1033조부터 제1036조까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제한 탓에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할 수 없게 되면,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038조 제1항 전문). 이 경우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는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전문).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변제한 때에도 같은 책임을 진다(같은 법 제1038조 제1항 후문). 같은 법 제1019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이전에 초과 사실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같은 법 제1038조 제2항 후문). 이 손해배상청구권과 구상권에는 같은 법 제766조가 준용된다(같은 법 제1038조 제3항). 손해액 계산과 입증 자료, 시효 기산의 상세는 한정승인 부당변제의 손해배상에서 설명한다.

상속재산으로 다 갚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2항). 상속인이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민법 제1045조에 따라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한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00조 전문). 그 사이에 한정승인이 있은 때에는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가 아직 종료하지 않은 동안에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같은 조 후문).

법원은 상속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채무자회생법 제307조). 파산선고가 있으면 상속재산에 속하는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이 되고(같은 법 제389조 제1항),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같은 법 제384조). 파산선고는 한정승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파산취소 또는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종결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한정승인 절차는 중지된다(같은 법 제346조).

실무 체크포인트

• 공고일을 정확히 기록한다.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내에 공고하고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민법 제1032조 제1항). 한정승인자는 그 기간 만료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고(같은 법 제1033조), 배당변제는 그 기간 만료 후에 한다(같은 법 제1034조 제1항).
• 변제를 위해 매각할 필요가 있으면 경매로 한다. 민법 제1034조부터 같은 법 제1036조까지의 변제를 위해 상속재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037조).
• 유증받은 자에게는 상속채권자 변제를 마친 뒤에 변제한다. 한정승인자는 민법 제1034조와 같은 법 제10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1036조).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하므로(같은 법 제1032조 제2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89조),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를 모두 변제 대상에 넣었는지 확인한 뒤에 유증을 이행한다.
• 다 갚을 수 없음을 발견하면 배당변제를 기다리지 않고 파산신청을 한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2항). 상속인이 신청할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하므로(같은 조 제3항), 완제할 수 없다는 사정을 보여 줄 재산·채무 자료를 갖춰 둔다.

관련

• 문답
  한정승인 후 청산은 어떻게 하나요?한정승인은 어떤 절차로 하나요?
• 개념·해설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상속재산의 파산한정승인 후 청산 절차와 상속재산 파산파산관재인유증상속재산상속인 부존재
• 법령
  민법 제88조민법 제89조민법 제1032조민법 제1033조민법 제1034조민법 제1035조민법 제1036조민법 제1037조민법 제1038조민법 제1039조민법 제1022조민법 제1040조민법 제1045조민법 제766조민법 제1019조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3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4채무자회생법 제299조채무자회생법 제300조채무자회생법 제307조채무자회생법 제346조채무자회생법 제384조채무자회생법 제3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