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가 단순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변경등기·설립등기·해산등기를 동시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한다(상업등기법 제71조 제3항, 등기예규 제1823호 제3조).
쉽게 말하면 — 회사를 쪼개면 여러 회사가 관계되는데, 어느 등기소에 내느냐가 복잡합니다. 원칙은 “한 등기소에 한꺼번에”입니다. 관할이 달라도 어느 한 등기소를 골라 일괄 신청하면 그 등기소가 다른 쪽 등기까지 처리해 줍니다.
어느 등기소에 신청하는가
관련 회사들이 모두 동일 관할에 있으면 그 등기소 한 곳에 신청한다(등기예규 제1823호 제3조 제1항). 관련 회사들이 서로 다른 관할에 있으면 예규가 유형별로 신청 가능한 등기소를 정하는데, 대부분 여러 등기소 중 한 곳을 골라 신청하는 택일 구조다(같은 조 제2항). 신설회사 관할 한 곳으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다. 분할합병에서 함께 신청할 등기와 첨부정보는 분할합병등기에서 설명한다.
| 유형 | 내용 | 신청 가능한 등기소(택일) |
|---|---|---|
| 1 | 갑 회사 일부 분할 → 을 회사 설립 | 갑 또는 을의 관할 등기소 |
| 2 | 갑 회사 분할 → 을·병 각 설립, 갑 소멸(전부분할) | 을·병이 같은 관할이면 그 관할. 갑과 을 또는 갑과 병의 관할이 같아도 을 또는 병의 관할. 셋이 모두 달라도 을 또는 병의 관할 |
| 3 | 갑 회사 일부 분할 → 을·병 각 설립, 갑 존속(일부분할) | 갑 또는 을 또는 병의 관할 등기소 |
| 4 | 갑 일부 분할 → 을에 합병, 갑·을 모두 존속 | 갑 또는 을의 관할 등기소 |
| 5 | 갑 일부 분할 + 을 합병 → 병 설립, 갑 존속·을 소멸 | 갑 또는 병의 관할 등기소(등기예규 제1823호 제3조 제2항 제5호) |
| 6 | 갑·을 각 일부 분할 → 합하여 병 설립, 갑·을 존속 | 갑 또는 을 또는 병의 관할 등기소 |
| 7 | 갑 일부 분할 + 을·병 합병 → 정 설립, 갑 존속·을·병 소멸 | 갑 또는 정의 관할 등기소(등기예규 제1823호 제3조 제2항 제7호) |
| 8 | 위 사례 외 기타 | 분할존속·분할신설·흡수분할합병 회사 중 어느 한 곳의 관할 등기소 |
해산·무효 등기는 누가 처리하는가
분할신설회사·흡수분할합병회사 또는 분할존속회사의 대표자가 분할소멸회사를 대표해 해산등기를 신청하고, 그 해산등기 신청서에는 서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상업등기법 제71조 제1항, 등기예규 제1823호 제4조 제1항·제3항).
분할·분할합병 무효판결이 확정되면 제1심 수소법원이 등기를 촉탁한다. 존속회사는 변경등기, 소멸회사는 회복등기, 설립회사는 해산등기를 한다(등기예규 제1823호 제6조).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으로 분할할 수 없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 제6항). 협동조합의 분할 절차와 등기는 협동조합 분할 절차와 등기에서 설명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으로 분할할 수 없고, 분할할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 제6항·제2항). 사회적협동조합의 분할 인가와 등기는 사회적협동조합 합병·분할 인가와 등기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신청 등기소는 한 곳으로 모은다. 설립·변경·해산등기를 분할신설·흡수분할합병·분할존속회사 중 한 곳의 본점 관할 등기소에 동시에 낸다(상업등기법 제71조 제3항). 관할별로 나눠 내는 구조가 아니다.
- 접수 등기소가 타관할분까지 처리한다. 한 등기소에 접수하면 그 등기관이 다른 등기소 관할 신청도 함께 처리하므로(상업등기법 제72조), 신청인이 등기소를 돌아다닐 필요가 없다. 다만 그중 한 신청에 각하 사유(같은 법 제26조)가 있으면 관련 신청이 함께 각하되므로, 각 회사 서류를 모두 갖춰 동시에 낸다.
- 본점 소재지를 먼저 확정한다. 신설·존속·소멸회사 각각의 본점 소재지를 확인한 뒤 위 유형표에 대입해 신청 가능한 등기소를 고른다(등기예규 제1823호 제3조). 사전에 확정해 두지 않으면 서류 준비 단계부터 어긋난다.
- 소멸회사 해산등기에 서류를 중복 첨부하지 않는다. 해산등기는 신설·흡수분할합병·존속회사 대표자가 신청하고, 신청서에는 서면을 첨부하지 않는다(등기예규 제1823호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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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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