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안과 가용소득 산정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에서 채무자가 가용소득으로 변제기간 동안 채권자에게 갚을 총액과 방법을 정한 서류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가용소득은 월 총소득에서 생계비와 제세공과금(영업소득자는 영업비용까지)을 뺀 금액으로(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변제금의 크기를 좌우하는 핵심 값이다.

변제금은 누가 정하는가

흔한 오해와 달리 변제금은 채무자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 변제계획은 채무자의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제공하도록 짜이고, 그 총변제액은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한다. 실무상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총변제액은 ‘가용소득에 변제기간을 곱한 금액’과 ‘청산가치’ 가운데 큰 값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 청산가치 기준: 채무자가 파산해 재산을 청산했다면 채권자가 받았을 금액이다. 개인회생 변제액이 그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청산가치보장원칙이 작동하며, 이는 채권자의 이의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필수 인가요건이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 가용소득 기준: 채무자가 변제기간 동안 실제로 낼 수 있는 돈의 총합, 즉 월 가용소득에 변제기간을 곱한 금액이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면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제공할 것이 명시적 인가요건이 된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제2호). 이때는 총채권액에 따른 최저변제액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같은 항 제3호). 최저변제액은 총채권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그 5%, 5천만원 이상이면 3%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이고, 3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청산가치 기준에 미달하면 변제계획은 인가되지 않는다. 필수 요건(청산가치·법률적합·공정형평·수행가능)을 갖추고 채권자·회생위원의 이의가 없으면 법원은 변제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가용소득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가용소득은 월 총소득에서 생계비와 제세공과금을 빼고, 영업소득자라면 영업비용까지 뺀 금액이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소득 유형에 따라 소득 산정과 증빙이 다르다.

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하는 금액이고(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다목), 실무상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서울회생법원은 60%)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가구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부양가족 수를 정확히 반영해야 공제되는 생계비가 커지고 가용소득이 줄어든다.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는가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길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다만 청산가치보장(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을 정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재산(청산가치)이 커서 3년 가용소득만으로 청산가치를 못 채우면, 기간을 5년까지 늘려 총변제액을 청산가치 이상으로 맞춘다. 즉 변제기간은 청산가치보장원칙과 맞물려 정해진다.

실무 체크포인트

• 부양가족 수와 소득 유형을 먼저 확정한다. 생계비 공제는 가구 규모로, 소득은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 여부로 달라지므로(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이를 정확히 잡아야 가용소득과 변제금이 맞게 산정된다.
• 가용소득 기준과 청산가치 기준을 모두 계산해 큰 쪽을 변제총액으로 잡는다. 청산가치보장은 이의 여부와 무관한 필수 요건이고(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가용소득 전부 제공과 최저변제액은 채권자 이의 시 요건이 되므로(같은 조 제2항), 이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청산가치보장원칙과 함께 이 두 요건도 점검한다.
• 재산이 많아 3년 가용소득으로 청산가치를 못 채우면 변제기간을 5년까지 늘린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기간 연장으로 총변제액을 청산가치 이상으로 맞춘다.
• 영업소득자는 소득 증빙이 까다로우므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 자료와 매출장부를 미리 갖춘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자료가 부족하면 소득 인정에 다툼이 생길 수 있다.

관련

• 개념·해설
  개인회생변제계획청산가치보장원칙청산가치개인파산
• 법령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채무자회생법 제611조채무자회생법 제6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