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심판청구서 서식

상속포기심판청구서는 상속포기를 하려는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신청 서류다(민법 제1019조).

서식은 어디서 구하는가

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help.scourt.go.kr)에서 hwp 파일로 제공한다.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로 검색하면 서식을 찾을 수 있다.

어떤 내용을 기재하는가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상속포기를 신청하는 상속인)의 인적사항, 피상속인의 인적사항,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기재한다.
청구원인란에는 상속을 포기하는 이유를 간략히 적는다.

제출 법원과 기간

관할 법원은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다.
신청 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숙려기간)이며,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법정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민법 제1026조).

실무 체크포인트

• 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 따로 청구한다. 한 사람의 청구서에 여러 상속인을 묶을 수 없고, 포기할 상속인마다 별건으로 제출한다.
• 미성년 상속인은 법정대리인이 대리 청구한다. 친권자가 자녀와 함께 포기하지 않고 자녀만 포기시키면 이해상반이 되어 특별대리인이 필요할 수 있다.
• 선순위가 포기하면 후순위로 상속이 넘어간다. 채무를 끊으려면 후순위 상속인까지 같이 포기해야 한다(상속순위).
• 포기 효력은 상속개시 시로 소급한다. 포기한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민법 제1042조).

관련

• 개념·해설
  상속포기숙려기간한정승인법정단순승인상속순위
• 법령
  민법 제1019조민법 제1026조민법 제10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