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을 취득했어도 과거 한국 제적부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사람은 그 기록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1호 제4조 제2항).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외국인 본인·배우자·직계혈족이며, 시·구·읍·면·동 사무소 방문, 인터넷, 재외공관, 해외우편으로 신청하고 방법마다 조건이 다르다.
**쉽게 말하면** — 2008년 1월 1일 전에 사망, 국적상실, 실종선고, 부재선고로 제적된 사람은 새 등록부가 없으므로 [제적등본](https://korea.legal/wiki/%ec%a0%9c%ec%a0%81%eb%93%b1%eb%b3%b8/)을 확인합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259호](https://korea.legal/wiki/%ea%b0%80%ec%a1%b1%ea%b4%80%ea%b3%84%eb%93%b1%eb%a1%9d%ec%98%88%ea%b7%9c-%ec%a0%9c259%ed%98%b8-2/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59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을 위한 가족관계기록사항의 이기지침)”) 제4조).
외국 국적을 취득해도 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가?
받을 수 있다. 과거 제적부·등록부에 기록된 외국인 본인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증명서와 제적 등·초본을 청구할 수 있고, 폐쇄등록부도 교부 대상이다(제641호 제4조·제1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
외국국적동포는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며,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재외국민과 다르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제2호). 위 청구권은 이 정의에 묶이지 않는다.
한국인과 혼인·입양·인지 등으로 신분관계가 형성된 외국인은 한국인 가족의 등록부에 기록되어 그 배우자·직계혈족의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다. 신분관계 해소 뒤에도 외국인 본인·배우자·직계혈족은 외국인 본인의 기록사항이 기재된 증명서(영문증명서 제외)를 청구할 수 있다(제641호 제4조 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단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어떻게 고르는가?
신분변동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한다.
| 구분 | 일반 | 상세 | 특정 |
|---|---|---|---|
| 기본 | 출생·사망·국적상실 | 국적취득·회복, 인지, 친권, 개명 등 전체 | 6개 유형 중 1개 선택. 친권과 미성년후견(다만, 현재의 사항만을 선택할 수도 있다) 등(가족관계등록예규 제561호) |
| 가족관계 | 부모·배우자·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 | 모든 자녀(혼인 외·전혼·사망 포함) | 부모·배우자·자녀 중 선택, 복수 선택 가능 |
특정증명서의 등록기준지·본은 선택한 때에만 실린다. 요구자는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일반·특정증명서를 요구하고,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면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법 제14조 제5항·제15조 제2항·제3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 제2항·제3항).
상속등기에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신고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피상속인의 기본·가족관계·친양자입양관계 상세증명서와 제적등본(전적 전 포함)을 낸다. 상속인의 기본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제출서면만으로 동일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 등기관이 요구하면 상세로 낸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0조).
재산권 상속에서 상속인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사망한 사람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교부를 청구한다. 이 제한은 본인이 친양자로 입양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적용한다(제641호 제3조).
어떤 방법으로 신청하는가?
신청은 인터넷·정부24·무인발급기, 방문, 재외공관, 대리, 해외우편으로 하며, 방법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준비서류가 다르다.
인터넷·정부24·무인발급기
인터넷은 본인·배우자·부모·자녀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공고한 인증서로 본인확인을 거쳐 무료로 신청한다. 조부모·손자녀·형제자매는 이 범위에 들지 않고, 국적상실자·외국 국적자 전원의 인증·조회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며 교부·공시제한 조치로 제한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항 단서). 정부24는 인증서로 본인 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외)를 청구하면 본인확인 뒤 우편으로 받는다. 무인발급기는 본인만 지문 확인을 거쳐 통당 500원이다(제641호 제9조, 같은 규칙 제25조의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방문·재외공관
방문은 시·구·읍·면·동 사무소에 하며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통당 1,000원이다. 재외공관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곳에서만 접수·교부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칙 제28조 제2항 본문). 청구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등 규칙 제28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면 수수료가 면제된다. 신청서에는 청구사유와 대상자의 성명·등록기준지를 적고, 본인등·대리인은 성명·주민등록번호로도 청구할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영문증명서를 빼고 신청서를 생략할 수 있고,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적는다(제641호 제2조 제2항·제4항,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2호 증명신청 관련 서식 별지 제11호).
대리와 해외우편
대리는 신청서에 출석 대리인과 위임인의 청구목적을 적고 대리인 신분증을 낸다. 본인등이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 원본과 위임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며, 변호사는 교부청구 위임취지가 명시된 소송위임장 사본을 낼 수 있다(제641호 제2조·제5조·제7조). 해외우편은 본인·배우자·직계혈족인 외국인이 대상자의 등록기준지를 적고 청구권자 신분증 사본을 붙이며, 수수료 외 우송료를 부담한다(제641호 제4조·제8조).
위임 없는 이해관계 청구
형제자매 등은 재판상 필요나 재산권 상속의 상속인 범위 확인 등 청구사유를 신청서에 적고, 이를 소명하는 자료와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 위임 없이 청구할 수 있다(법 제14조 제1항, 규칙 제19조, 제641호 제2조 제5항·제5조 제3항). 외국인이 이 사유로 청구할 때는 시(구)·읍·면사무소에 직접 출석해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으로 국내 거주를 소명해야 하며 우편 청구는 금지된다(제641호 제4조 제4항).
가족관계증명서에 없으면 상속인이 아닌가?
증명서에 표시되지 않는 상속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상세증명서와 제적등본을 대조해 누락된 직계비속·대습상속인을 확인한다(2022그779 판결요지 [2], 제1871호 제10조).
부모 성명은 양부모도 함께, 부모가 사망 등으로 제적된 경우에도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도록 새 등록부에 옮겨 적어야 한다(이기, 제259호 제7조). 부모가 2008년 1월 1일 전에 사망 등으로 제적된 경우 해당 결정은 부모의 성명만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이기하였다고 설명한다(2022그779).
먼저 사망한 장남의 배우자·자녀인 대습상속인이 제적등본에서 확인된 사례도 있다(2022그779 이유 1.나·다). 상속인 순서는 상속순위에서 본다.
기본증명서에 국적상실이 없으면 한국 국적인가?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취득한 때 국적상실이 되므로 미기재만으로 국적 보유를 단정할 수 없다(국적법 제15조 제1항). 국적을 상실한 사람(국적이탈 신고자 제외)은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나, 등록부 폐쇄 전에도 상실 효력은 부정되지 않고 신고를 마쳐야 과거 기록 증명서를 청구하는 것도 아니다(같은 법 제16조 제1항, 가족관계등록법 제11조 제2항).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국적법 제15조 제2항).
-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사람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사람에 대하여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같은 조 제3항).
서류 준비 중에도 세금 기한은 지켜야 하는가?
서류를 기다리며 세금 기한을 넘기면 안 된다.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납부하는가?
취득세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고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이며(국적이 아니라 주소 기준),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등기·등록하려면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한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제4항).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이나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더해 징수한다(같은 법 제21조 제1항).
협의분할이 끝나지 않았어도 기한은 그대로이므로 상속인 각자가 자기 지분의 취득세를 법정상속분(민법 제1009조)대로 먼저 신고·납부할 수 있다. 법정상속인 중 1인 이상이 먼저 냈고 아직 상속등기 전이면 협의분할로 상속권자가 바뀌어도 새로운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종전 취득세영수필확인서를 붙여 등기를 신청한다(제1871호 제33조 제1항 제1호·제3호).
등기등으로 상속분이 확정된 뒤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해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재산가액은 증여로 보는 것이 취득세의 원칙이다. 다만 신고·납부기한 내에 재분할 취득과 등기등을 모두 마친 경우,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확정판결로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로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상속분을 재분할하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가?
증여세는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을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부과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이다(같은 법 제67조 제1항·제4항). 유언집행자·상속재산관리인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날부터 계산한다(같은 조 제3항).
신고기한 뒤라도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로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도 같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단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제3호).
실무 체크포인트
- 위임장은 원본으로 낸다.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 원본을 준비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1호 제2조 제3항).
- 취득세는 접수일까지 낸다.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한다(지방세법 제20조 제4항).
관련
- 개념·해설
- 판례
- 예규·선례
- 법령
이 문서를 인용·참조한 문서
인용·참조한 문서 목록 펼치기 (5)
- 해설 (3)
- 법령 (2)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