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명의로 된 할부가 남은 자산

할부금 채무는 상속채무이므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물려받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납부 책임을 진다(민법 제1028조).

할부금도 상속채무에 해당하는가

차량·정수기 등 고인 명의 자산에 남은 할부금은 상속채무에 포함된다. 한정승인 신고 전이라도, 상속인이 자신의 고유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는 없다. 상속인이 할부금을 자발적으로 계속 납부할 경우, 법정단순승인 사유(법정단순승인, 민법 제1026조)에 해당하지 않는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한정승인 신청 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한정승인 신청 전 기간에는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고 보류해도 무방하다. 한정승인이 인정되면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되고(민법 제1028조), 초과분은 개인 재산으로 부담하지 않는다. 할부 채권자(금융사·렌탈사)는 상속재산에 대한 채권자로서 청산 절차에 참가하게 된다.

고인 명의 상태를 그대로 두어도 되는가

한정승인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차량·정수기 등의 명의를 서둘러 변경할 필요는 없다. 다만,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하면 법정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민법 제1026조), 해당 자산은 현상대로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실무 체크포인트

• 할부금을 상속재산으로 변제하면 처분행위가 되어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될 수 있다(민법 제1026조 제1호). 상속인 고유 재산으로 갚는 것은 처분행위가 아니지만, 변제 출처·경위를 두고 사실상 분쟁이 생길 수 있다. 한정승인 인용 전에는 보류가 원칙이다.
• 숙려기간 중 보류해도 연체료·독촉은 발생한다. 원스톱서비스 조회 완료까지 시간이 걸려 연체가 쌓일 수 있다. 채권자 독촉은 변제를 강제하는 효력이 없다.
• 할부 잔존 자산은 처분·명의이전 없이 현상 유지한다. 임의 처분·은닉은 법정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법정단순승인).
• 변제는 한정승인 인용 후 상속재산 한도에서 청산 순서대로 한다. 인용 전 개별 변제는 변제 순위를 어겨 부당변제 책임이 생길 수 있다.

관련

• 개념·해설
  한정승인법정단순승인숙려기간상속재산
• 법령
  민법 제1026조민법 제10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