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일이나 선순위 포기일부터 3개월이 지났어도, 손자녀가 단순승인(법정단순승인 포함)을 하지 않았고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미성년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안 날)부터 3개월 안이면 포기를 신고할 수 있다(제1019조 제1항, 제1020조, 제1024조·제1026조). 상속개시지 가정법원에 그 기간 안(연장 시 연장된 기간 안)에, 경위를 적은 신고서와 이를 보여 주는 소송서류·송달 자료를 낸다(제998조, 규칙 제75조 제1항 제3호).
쉽게 말하면 — 할머니는 안 계시고 아버지와 형제들이 모두 포기한 뒤, 성년인 손자 A가 한참 지나 채권자의 소장을 받고서야 자신이 상속인이 된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법원이 그렇게 확인하면 A의 3개월은 사망일이 아니라 그날부터 셉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뒤늦게 알았다는 사실은 무엇으로 설명하는가
신고서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적고, 알게 된 경위는 소송서류나 송달 자료의 날짜·내용·수령인과 맞춰 설명한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 제3호). 법원 서식은 사망일부터 3개월이 지난 뒤 청구할 때 상속개시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 밝히고 그 자료를 첨부하라고 안내한다.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청구할 때에는 상속개시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를 밝히고, 그 자료(예: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상속포기사실을 알게 된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등)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법원 –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C2850) 첨부서면 관련 2)
자료마다 보여 주는 사실이 다르므로 경위에 맞는 것을 고르며, 아래 세 가지를 모두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서식도 이 자료를 예시로 안내한다(대한민국법원 –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C2850) 첨부서면 관련 2).
| 자료 | 보여 주는 것 | 함께 볼 점 |
|---|---|---|
|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 수리 심판서 | 선순위가 언제 포기했는지(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3항) | 손자녀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까지 보여 주지는 않는다 |
|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지급명령정본, 소장 등 소송서류와 송달 자료 | 누구를 상속인으로 보고 청구했는지, 그 서류가 언제 전달되었는지(2003다43681 이유 2.나.(3), 2013다15869 이유 2.나) |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받았는지, 그 전에 이미 알았는지를 함께 본다 |
| 내용증명 | 통지 내용, 수령인, 실제로 알게 된 경위 | 종업원이 수령했다고 해서 내용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2012다59367 이유,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 사안) |
선순위의 포기 수리 심판서를 이미 확보했다면 심판서에 적힌 당사자·신고일·수리 내용을 선순위가 포기한 사실의 날짜와 대조한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3항). 송달일이 찍힌 서류가 있어도 서류의 전체 내용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리려는 취지인지를 함께 본다. 선순위 포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2012다59367 이유). 내용증명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상속포기 숙려기간 기산점과 소명 서류에서 본다.
자녀들이 포기했다면 손자녀도 포기해야 하는가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지는 선순위의 포기 범위에 따라 정해지므로 먼저 확인한다. 자녀 전부가 포기했더라도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배우자가 포기하지 않았다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손자녀는 상속인이 아니다(2020그42 판결요지 [다수의견] (나)·(마), 민법 제1043조). 2020그42 사안의 배우자는 포기가 아니라 한정승인이 수리된 사람이었다(이유 1.가.2)).
배우자도 포기했거나 배우자가 없다면 자녀 전부의 포기로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다. 제1000조 제1항 제1호의 직계비속에는 자녀뿐 아니라 손자녀도 포함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최근친인 자녀가 먼저이기 때문이다(민법 제1000조, 2003다43681 판결요지 [3]).
손자녀는 직계비속인 제1순위 안에서 자녀보다 후순위일 뿐 제2순위인 직계존속이 되는 것이 아니다(2020그42 이유 2.나.1)). 자녀들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1042조), 손자녀는 새로 개시된 상속이 아니라 같은 상속의 상속인이 된다.
자녀 일부만 포기한 경우 등 포기 범위의 일반론은 상속포기는 어느 범위까지 해야 하는지에서 본다.
사망 후 3개월이 지났는데 기간은 언제부터 세는가
손자녀의 3개월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그로써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센다(민법 제1019조 제1항, 2003다43681 판결요지 [2]). 다만 미성년자는 본인이 아니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그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한다(같은 법 제1020조, 2013다15869 이유 2.나·다).
가정법원이 제1항의 기간을 연장했다면 연장된 기간 안에 신고하면 된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
상속의 순위나 자격을 알기 어렵지 않은 통상의 상속에서는 사망을 알면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 안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누가 상속인인지 가리는 과정에 사실상 또는 법률상 어려운 문제가 있어 사망 사실만으로는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은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까지 심리하고 규명해야 한다(2003다43681 판결요지 [2]).
선순위의 포기로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았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손자녀가 이로써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기 때문이다(2003다43681 판결요지 [3]).
채권자가 구상금 소송에서 피고를 자녀들에서 손자녀들로 바꾸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자 손자녀들이 곧바로 자기 이름으로 포기를 신고했다. 대법원은 손자녀들 또는 법정대리인이 정정신청으로 비로소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다. 선순위 포기 수리 뒤 3개월이 지났다는 점만으로 신고를 부정할 수 없고 알게 된 날을 먼저 확정해야 한다는 판단이며, 신고가 적법하다고 확정한 것은 아니다(2003다43681 이유 2.나.(3)).
독촉장이나 소장을 받은 날이 자동으로 기산점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서류로 비로소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면 그날이 안 날이고, 이미 앞서 알았다면 앞선 날부터 센다(2003다43681 판결요지 [2]). 상속재산이 있는지를 안 날이나 상속포기 제도를 안 날도 기산점이 아니다(88스10 판결요지 가).
손자녀가 미성년자이면 누구의 인식을 기준으로 하는가
미성년 손자녀의 제1항 기간은 손자녀 본인이 아니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을 알고 이로써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센다(민법 제1020조, 2013다15869 이유 2.나·다).
손자녀의 부모인 법정대리인들이 직접 포기를 한 사람이어도 같다. 대법원은 법정대리인들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뒤 3개월 안에 자녀들 이름으로 한정승인을 신고한 사안에서, 채무 상속을 면하려고 포기한 사람이 자녀 이름으로 다시 신고하지 않으면 채무가 자녀에게 상속될 것임을 알면서 방치하지는 않았으리라는 사정을 고려했다(2013다15869 이유 2.나).
이를 종합해 법정대리인들이 자신들을 포함한 자녀들의 포기로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서야 알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다(2013다15869 이유 2.나). 포기 무렵 상속채무 초과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3개월이 지났다고 본 것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을 확정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보았다(2013다15869 이유 2.다). 이 판결도 안 날을 더 심리하라는 취지이다.
신고서와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는가
포기 신고는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한다(민법 제998조,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신고서 작성, 첨부서류, 제출 순서로 준비한다.
- 손자녀가 미성년자이면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그렇지 않으면 손자녀 본인이 피상속인의 사망과 그로써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실제로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 날짜와 경위를 정리하고 위 자료와 맞춘다(민법 제1020조,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 제3호).
- 같은 사람이 신고서에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포함한 법정 기재사항을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가사소송법 제36조 제3항,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 기재사항 전체는 상속포기 관련 민법, 가사소송법·규칙 조문에서 본다.
- 서식이 정한 첨부서류(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신분·주소 자료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붙인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2항, 대한민국법원 –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C2850) 첨부서류 1~4).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서명으로 하되, 같은 필체로 서명해야 한다고 서식이 안내한다(같은 서식 유의사항 신청서 작성 관련 6). 미성년자의 서류는 상속포기시 미성년자 서류 준비 관련에서 본다.
- 안 날부터 3개월 안(연장된 때는 그 기간 안)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낸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 제1항).
서식의 가계도는 청구인이 직계비속이 아닌 경우에 붙이는 서류다(같은 서식 첨부서류 5). 청구인이 미성년자이면 법정대리인(부모)의 인감증명서와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상세) 등)를 붙이고, 인감도 법정대리인 전원이 날인한다(같은 서식 첨부서류 2 및 유의사항).
선순위 상속인 전원의 심판서를 확보한 뒤에만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는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선순위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포기 신고를 할 수 있고(재판예규 제907호 제3조), 서식에는 선순위 전원의 포기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청구원인이 따로 있다(C2850 서식 차순위 청구원인 2).
후순위 상속인이 직접 발급받기 어려운 첨부서류는 발급받을 자격이 있는 선순위 상속인의 협조를 받아 제출하거나, 법원에 그 서류의 발급에 관한 보정명령을 구해 그 명령에 따라 발급받을 수 있다(같은 서식 첨부서면 관련 1).
포기 신고를 했어도 수리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본다(민법 제1026조 제1호, 2013다73520 판결요지). 자세한 내용은 상속포기 심판서를 받기 전 상속절차 가능한지에서 본다.
미성년 손자녀의 신고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한다.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포기 신고를 하는 때는 그렇지 않다(재판예규 제907호 제2조).
포기 대신 한정승인을 할 수도 있는가
아직 단순승인을 하지 않았고 제1항의 기간 안이라면 손자녀는 포기 대신 일반 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 제3항의 중대한 과실 없음 요건은 갖출 필요가 없다. 제3항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를 정하기 때문이다(민법 제1019조 제1항·제3항, 2013다15869 이유 2.다).
이미 단순승인했거나 처분행위 등으로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제1026조 제1호, 제1024조 제1항)에는 이 일반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없고 아래 제3항 요건을 따진다.
일반 한정승인에도 상속재산의 목록을 붙인다(제1030조 제1항).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제1028조). 한정승인의 효과와 절차는 한정승인, 포기와의 선택은 상속포기를 할지 한정승인을 해야 할지에서 본다.
자신의 기간까지 지났다면 무엇을 검토하는가
먼저 법원이 기간을 연장했는지(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와 미성년자의 기산 주체가 법정대리인으로 맞게 잡혔는지(제1020조)를 확인한다. 그래도 손자녀 본인의 제1항 기간이 실제로 지났다면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것이어서 단순승인으로 본다(제1041조, 제1026조 제2호). 그다음 제3항 특별한정승인과 제4항 미성년자 특칙의 요건을 각각 대조한다.
제3항 특별한정승인
제3항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이다(민법 제1019조 제3항). 3개월은 채무가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센다.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는 점은 상속인이 증명해야 하고(2010다7904 판결요지 [1]),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어서 지난 뒤에는 추후에 보완할 수 없다(2003스32 판결요지). 상속재산을 협의분할로 이미 처분했더라도 제3항의 요건을 갖추면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2003다29562 판결요지 [2]).
이 한정승인도 기간 안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붙여 신고해야 하고,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민법 제1030조 제1항·제2항). 요건과 증명의 상세는 특별한정승인에서 본다.
제4항 미성년자 특칙
제4항 미성년자 특칙은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 성년이 된 후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하며,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같다(민법 제1019조 제4항). 제4항은 개정법 시행일(2022년 12월 13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같은 법 부칙 제2조 제1항).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미성년 때 단순승인한 경우의 특례는 부칙이 정한 적용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부칙 제2조 제2항). 그 범위의 상세는 특별한정승인에서 본다.
실무 체크포인트
- 가족관계증명서로 자녀와 배우자의 유무·관계를 확인한다. 자녀 전부가 포기했는지와 배우자가 포기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하고, 선순위의 포기 수리 심판서를 확보했다면 그 내용과 대조한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제2항, 2020그42 판결요지 [다수의견] (나),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3항).
- 안 날과 알게 된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고, 그 경위에 해당하는 소송서류·송달 자료·내용증명을 붙인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 제3호, 2003다43681 이유 2.나.(3), 2013다15869 이유 2.나).
- 손자녀가 미성년자이면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안 날을 기준으로 삼고,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와 관계 자료를 준비한다(민법 제1020조, 대한민국법원 –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C2850) 첨부서류 2).
- 3개월은 자료를 모으는 동안에도 진행하므로 안 날을 정리하는 즉시 만료일을 계산하고, 필요하면 연장을 청구한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
-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신고서를 내고, 모자란 서류는 보정 요구에 따라 보완한다(민법 제1041조,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
- 기간이 지났으면 제3항(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제척기간)과 제4항(미성년자 특칙과 부칙 적용 범위) 요건을 따로 대조한다(민법 제1019조 제3항·제4항, 2003스32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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