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소득·채무 요건을 갖춘 개인채무자가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재산·채무·소득 자료를 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88조, 같은 법 제589조).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청만으로 독촉이나 압류가 멈추지는 않는다(같은 법 제610조 제1항, 같은 법 제593조 제1항).

누가 신청할 수 있나?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 염려가 있고, 소득과 채무 한도 요건을 갖춘 개인이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파산원인인 지급불능은 갚을 능력이 부족해 현재 갚아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뜻한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1항, 2011마961 이유 2.가). 소득과 채무 한도는 따로 확인한다.

계속 얻을 수 있는 소득

다음 두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 급여소득자: 급여·연금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2호).
• 영업소득자: 임대·사업·농업·임업소득 등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3호).

정규직이나 소득신고를 한 사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아르바이트·일용직도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 가능성이 있으면 포함되며, 영업소득도 신고 유무보다 계속적·반복적 수입 가능성이 기준이다(재판예규 제1941호 제7조의2). 구체적인 소득 요건은 개인회생 신청자격에서 설명한다.

담보채무와 그 밖의 채무 계산

신청 당시 담보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 이하이어야 한다. 두 한도를 각각 충족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개인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다(같은 법 제581조 제1항).

여기서 담보는 저당권·질권 등 법이 열거한 물적 담보를 말한다. 보증인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담보부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가목).

서울회생법원의 2024년 12월 발행 「회생위원직무편람」은 한도 계산 때 담보물의 실질적 가치로 충당되는 부분을 담보부채권으로 보고, 부족한 부분은 무담보채권에 합산한다고 설명한다. 신청 당시 원금뿐 아니라 이자·지연손해금도 채무액에 넣는다. 이는 법령 문언과 구별되는 법원의 공식 실무해설이다(서울회생법원 직무편람 48~49쪽).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

주소지뿐 아니라 주된 사무소·영업소나 계속 근무하는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주소·영업소·근무지를 기준으로 찾기

원칙적인 관할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이다. 재산 소재지는 앞의 두 기준에 해당하는 곳이 없을 때 적용한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주소를 기준으로 한다. 국내 주소가 없거나 알 수 없으면 거소, 거소도 일정하지 않거나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를 기준으로 한다(민사소송법 제3조).
• 주된 사무소·영업소 또는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 주소지와 별도로 선택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제2호).
• 위 연결점이 모두 없을 때 재산이 있는 곳: 재산이 채권이면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제3호).

대법원 관할법원 찾기에서 주소나 시도·시군구를 검색한 뒤 「회생,파산」 분류의 법원을 확인한다. 2026년 10월 14일 공식 검색에서는 서울 강남구는 서울회생법원, 경기 성남시는 수원회생법원으로 안내된다(대한민국 법원 관할 안내). 일반 민사사건의 지방법원·지원 결과와 구별해야 한다.

회생법원이 아직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을 회생법원으로 본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2016.12.27)). 관할이 없는 법원에 냈다면 법원은 관할법원으로 이송한다(채무자회생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추가로 선택할 수 있는 법원

관련자의 사건이 진행 중이면 그 사건을 맡은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다음 경우가 해당한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3항 제2호·제3호).

• 법인의 회생·파산사건이 진행 중이고, 그 법인의 대표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 주채무자와 보증인, 같은 채무를 함께 부담하는 사람들, 부부 중 한 사람의 회생·파산·개인회생사건이 진행 중이고 다른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지역에 따른 추가 관할도 있다.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표의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와 증빙은 무엇을 준비하나?

신청서에 채권자·재산·수입지출 목록과 진술서 등을 붙이고, 그 내용이 사실임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신청서와 기본 첨부서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1항).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집·직장 및 휴대전화)도 기재해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9조 제2항). 관할 법원에 비치된 신청서·목록·진술서 양식을 이용할 수 있다(재판예규 제1941호 제2조).

법정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과거 사건 관련서류는 해당 신청 이력이 있을 때 준비한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금액을 적는다.
• 재산목록.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진술서.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화의·파산·개인회생사건을 신청했다면 그 관련서류(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제6호).
• 대법원규칙이 정한 증빙자료: 아래 표와 같이 신분·소득·재산 등을 확인하는 자료다.

채권자목록에는 위 기본사항 외에 다음 내용을 해당하는 경우에 추가해야 한다.

• 담보권 등 별제권자가 있으면 담보의 목적물과 담보권 행사로도 변제받지 못할 채권액을 적는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0조 제2항).
• 신청 당시 해당 채권에 관해 소송 중이면 법원·당사자·사건명·사건번호를 적는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0조 제3항).
• 신청 당시 전부명령이 있으면 그 법원·당사자·사건명·사건번호, 대상 채권 범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과 확정 여부를 적는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0조 제4항). 전부명령은 압류된 금전채권을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해 변제에 갈음하게 하는 법원의 명령이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

목록의 내용을 증명할 자료

증빙은 신분·소득·생활비·재산·담보·기존 채무조정 이력을 확인하는 자료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9조 제1항). 아래는 공식 자료제출목록의 주요 제출물이다. 본인의 소득·재산과 해당 이력에 맞는 자료를 준비한다.

급여소득자의 직장·직업이 최근 1년 안에 바뀌었다면 바뀐 뒤의 자료와 종전 직장의 급여자료도 준비한다.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에는 신청인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는 전부, 다른 사람의 번호는 뒷자리를 표시하지 않아야 한다(자료제출목록 안내문·5번).

법원은 필요한 경우 자료 일부를 면제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관할 법원의 별도 목록도 대조한다(재판예규 제1941호 제4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법원 밖 채무조정을 시도하며 받은 자료를 제출했고 그 내용이 목록상 자료와 겹치면, 법원은 중복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같은 조 제7항).

발급일·공동이용·부본 확인

관공서 작성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부터 2개월 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한다(재판예규 제1941호 제4조 제1항).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은 여권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자료를 준비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9조 제1항 제1호).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첨부서류 관련 행정정보를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 정보가 법이 정한 전자문서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되면 해당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동의만으로 모든 서류의 제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3항·제4항).

종이서면으로 신청할 때는 신청서 부본 1부와,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수에 2를 더한 수의 채권자목록 부본을 준비해야 한다. 변제계획안 부본은 그 채권자 수에 1을 더한 수이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5조).

채권자가 부채확인서를 주지 않는 경우

채무 내역 자료를 구하려 노력했지만 제출하기 어렵다면 다음 순서로 보완할 수 있다.

1. 채권자에게 채권의 발생일, 원금·원금 잔액·이자 잔액·이자율 등 자료의 송부를 청구한다(재판예규 제1941호 제4조 제2항). 채권자는 자료송부청구에 신속히 응해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2조 제2항).
2. 그 청구서 사본을 신청서에 붙여 채무 내역 소명자료를 대신한다(재판예규 제1941호 제4조 제2항).
3. 자료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사본을 법원에 내고, 필요한 경우 채권자목록을 수정해 다시 제출한다(재판예규 제1941호 제4조 제3항).

변제계획안과 비용은 언제 준비하나?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내야 하고, 절차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0조 제1항, 같은 법 제590조).

변제계획안 제출기한

변제계획안은 신청서와 동시에 제출할 수 있으며,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4일의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다(재판예규 제1941호 제5조 제1항, 채무자회생법 제610조 제1항).

계획안에는 다음 내용을 모두 정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1항).

• 변제에 제공할 재산과 소득.
• 개인회생재단채권과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을 전액 변제하는 내용.
• 채권자목록에 적힌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는 내용.

계획에는 인가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변제를 시작해 정기적으로 갚는 내용을 넣어야 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4항).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변제개시일부터 3년 이내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같은 날부터 5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구체적인 변제액 계산과 인가 요건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설명한다.

인지액과 미리 낼 비용

개시신청서의 인지액은 3만 원이다.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가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그 10분의 9인 2만 7천 원의 인지를 내야 한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제16조).

중지·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면 그 신청서에는 2천 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0호).

인지와 별도로 미리 납부하는 절차비용은 다음 종류다. 실제 예납액은 채권자 수, 재산·부채 상황, 회생위원 선임 여부와 필요한 보수액 등을 고려해 정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1항·제2항).

• 송달료.
• 공고비용.
• 회생위원의 보수.
• 그 밖에 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

법원사무관 등이 아닌 회생위원을 선임하는 사건에서는 인가결정 전 업무의 보수기준액 상당액을 예납해야 한다(재판예규 제1941호 제10조 제4항). 예납금이 부족해지면 법원은 추가 예납을 요구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3항). 비용별 산정과 납부 방법은 개인회생 비용·수수료에서 설명한다.

접수 뒤에는 어떻게 대응하나?

신청서의 오류·누락이나 첨부서류 부족에 관한 안내를 받으면, 지적된 내용과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에 맞춰 보완해야 한다(재판예규 제1941호 제3조,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2호).

보완 요구에 대응하기

접수 뒤에는 다음 순서로 진행 상황을 확인한다.

1.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보완한다. 접수담당자는 기재 오류나 누락에 관해 보정을 권고할 수 있고, 정확한 기재와 첨부서류 제출을 안내해야 한다(재판예규 제1941호 제3조 제1항·제2항).
2. 변제계획안의 보정·수정 요구에 대응한다. 회생위원은 기재 오류나 누락의 보정을 권고할 수 있다(재판예규 제1941호 제5조 제3항). 법원이 계획안 수정을 명했다면 법원이 정한 기한 안에 수정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0조 제3항·제4항).
3. 개시 여부의 결정을 확인한다.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는 개시 여부를 심사하는 법정 기한이며, 신청이 받아들여지거나 면책까지 끝나는 기간을 뜻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596조 제1항).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권이나 잘못 적은 내용을 발견하면 개시결정 전까지 수정할 수 있다. 개시결정 뒤에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누락·오기를 발견한 경우에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결정 후에는 이 방법으로 수정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의2 제1항·제2항). 개시 뒤 수정허가를 신청했다면 수정 내용을 반영한 변제계획안도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신청을 취하하려는 경우

신청은 개시결정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의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을 받은 뒤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취하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94조).

신청하면 독촉과 압류가 멈추나?

신청만으로 멈추지는 않으므로, 개시결정 전에 독촉·집행을 막아야 한다면 법원에 중지·금지명령을 신청한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개시결정 전

중지·금지명령은 진행 중인 집행 등을 멈추거나 새로 하지 못하게 하는 법원의 명령이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개시신청에 관한 결정 때까지 명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독촉·집행과 관련해 중지·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개인회생채권에 따른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제2호).
• 채무자의 업무·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제3호).
•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다만 소송행위는 제외한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제4호).
•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처분과 조세채무를 담보하려고 제공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법원은 징수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제5호).

개시결정 후

개시결정이 나면 아래 절차·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이 효과는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 개인회생채권에 따른 개인회생재단 재산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개인회생재단은 절차에서 관리·변제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제2호).
•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소송행위는 아래와 같이 구별한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제3호).
•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처분과 조세채무를 담보하려고 제공한 물건의 처분(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제4호).

목록에 적힌 개인회생채권에 관해 개시결정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소송은 계속할 수 있지만, 개시결정 뒤 목록에 적힌 개인회생채권을 지급하라는 소를 새로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2013다42878 판결요지 [1]).

개인회생재단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일과 절차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중지 또는 금지된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2항).

중지는 기존 압류의 소급 무효나 취소를 뜻하지 않는다. 급여가 이미 압류되었다면 개시결정만으로 그 급여를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2023마6207 판결요지 [1]·[2]).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지만, 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예외다(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3항).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 제1항·제2항에 따라 중지된 절차·처분의 속행이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이는 담보권 실행 경매뿐 아니라 위에서 설명한 다른 중지절차에도 적용되며, 처분 취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3항).

개시결정 뒤의 이자는 바로 면제되지 않고 다른 개인회생채권보다 뒤에 변제받는 후순위채권이 된다(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2항, 같은 법 제446조 제1항 제1호). 집행별 상세 효과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의 효력과 중지명령에서 설명한다.

신청이 기각되면 어떻게 하나?

개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지만, 항고만으로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598조 제1항·제3항).

신청 전에 살필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법정 첨부서류를 내지 않았거나 허위로 작성했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절차비용을 내지 않거나 변제계획안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경우. 파산절차에서 받은 면책도 포함한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5호).
• 개인회생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지 않는 경우.
•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

이전 면책이 있다면 당시 사건 기록에서 면책결정의 실제 확정일을 확인해 신청일과 대조한다. 부산회생법원은 5년 제한의 기준을 면책결정 확정일로 보고, 그 기간 안의 신청은 기각해야 한다고 판단해 기각결정을 유지했다(2025라3643 이유).

불성실 신청을 이유로 기각하려면 법정 기각사유 제1호부터 제5호에 준하는 절차상 잘못이나, 절차의 효과만을 노리는 등 부당한 신청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2013마668 이유 2.가). 법원의 보정 요구에 일단 응했지만 내용이 부족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 보정 요구나 심문 등 시정기회 없이 곧바로 기각할 수 없다(2013마668 이유 2.가). 기각사유별 설명은 개인회생 기각사유에서 다룬다.

항고기간과 제출처

즉시항고는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이다. 항고장은 그 결정을 한 원심법원에 제출한다(채무자회생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5조). 기간은 재판의 공고 유무에 따라 다르다.

• 재판이 공고된 경우: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3조 제2항).
• 공고가 없는 경우: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해야 한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채무자회생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4조).

종이서면 항고장에는 해당 개시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의 2배를 붙여야 한다. 원개시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이 3만 원인 경우에는 6만 원이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1조 제1항).

기각되면 중지명령으로 멈췄던 절차는 다시 진행된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3항). 기각결정에 즉시항고하는 동안에도 보전처분·중지명령을 받을 수 있지만, 따로 법원의 결정이 필요하다(같은 법 제598조 제2항·제3항).

개시결정 뒤에는 무엇을 하나?

개시결정 뒤에는 채권에 대한 이의절차와 채권자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를 심사받는다(채무자회생법 제596조 제2항, 같은 법 제614조).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악의로 목록에서 빠뜨린 채권이 있거나 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면책을 불허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1항·제3항).

면책은 결정이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며, 계획에 따라 변제한 부분을 제외한 개인회생채무의 책임을 면제한다. 목록에 빠진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면책되지 않으며, 법이 정한 조세 등의 비면책채권도 남는다. 보증인에 대한 권리와 채권자를 위해 제공된 담보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이후의 기일·변제 수행은 개인회생 절차, 면책 요건과 남는 채무는 개인회생 면책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담보물의 평가자료와 신청 당시 채무액을 대조한다. 담보로 충당되지 않는 부분은 무담보채무에 합산해 각각의 한도를 확인한다(서울회생법원 직무편람 48~49쪽,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 관할 법원의 자료제출목록과 준비한 서류를 대조한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자료 일부를 면제하거나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재판예규 제1941호 제4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 계획안과 법원 보완 요구의 기한을 따로 기록한다. 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이고, 법정 첨부서류에 대해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어겨도 기각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0조 제1항, 같은 법 제595조 제2호).
• 채권자목록 누락을 접수 전에 대조한다. 개시결정 후 수정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와 법원 허가가 필요하고, 인가결정 뒤에는 이 방법으로 수정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의2 제1항·제2항).
• 급박한 독촉·집행이 있으면 중지·금지명령 신청을 함께 준비한다. 신청서 접수만으로 멈추지 않으며 법원의 결정이 필요하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 기각결정을 받으면 고지일과 공고 유무부터 확인한다. 공고가 있으면 공고일부터 14일, 없으면 고지일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3조 제2항, 같은 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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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예규 제1941호재판예규 제1941호 별지 자료제출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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