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 염려가 있는 개인 중, 신청 당시 담보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절차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변제계획은 재산과 소득을 변제재원으로 정하고,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변제개시일부터 3년 이내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같은 법 제611조 제1항·제4항·제5항).

개인회생의 효과는 무엇인가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집행 등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니다. 개시결정 전에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중지·금지를 명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개시결정 후에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 중지 또는 금지되고, 담보권 실행 경매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일과 절차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중지 또는 금지된다(같은 법 제600조 제1항·제2항).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중지된 절차의 속행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개시결정 뒤의 이자는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이 된다(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2항, 같은 법 제446조 제1항 제1호).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면책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 결정이 확정되어야 변제한 부분을 제외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 비면책채권은 남는다(같은 법 제624조 제1항, 같은 법 제625조 제1항·제2항).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신청부터 면책까지의 주요 흐름은 다음과 같다.

1. 자격과 관할을 확인한다.
2. 신청서와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소득증명자료·진술서 등을 작성한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3. 변제계획안은 신청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되,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기간을 늘릴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0조 제1항, 재판예규 제1941호 제5조 제1항).
4. 개시 전 집행을 막아야 하면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의 중지·금지명령을 신청한다.
5. 법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기각사유는 채무자회생법 제595조가 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596조 제1항).
6. 개시 뒤 이의기간·개인회생채권자집회·변제계획 인가·변제 수행·면책 순으로 진행한다.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주된 사무소·영업소나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영업소, 이 연결점이 모두 없으면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전속관할이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법인 대표자, 주채무자·보증인, 부부 등의 관련 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와 강릉권·울산·경남·충북·전북·제주에는 같은 조 제3항·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추가 관할이 있다. 관할이 없는 법원에 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할법원으로 이송한다(같은 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실무 체크포인트

• 신청 전에 법정 요건과 기각사유를 함께 확인한다. 신청권자 자격이 없으면 법원은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1호).
• 변제계획안 제출일을 따로 관리한다. 신청과 동시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신청일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이고, 연장이 필요하면 법원에 상당한 이유를 소명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0조 제1항).
• 신청과 개시의 효과를 구분한다. 신청만으로 집행이 멈추지 않으므로 급박한 집행이 있으면 중지·금지명령을 함께 검토한다. 개시결정 뒤에도 목록에 없는 채권의 집행에는 제600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
• 주소만 보고 관할을 정하지 않는다. 주된 영업소·계속 근무지·재산 소재지와 관련 사건·지역별 추가관할을 순서대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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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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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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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선례
  재판예규 제194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