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비용·수수료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개시신청서 인지액 30,000원(전자 제출은 27,000원)과 채권자 수에 따라 늘어나는 송달료를 법원에 낸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1항 제3호·제16조).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는 사건이면 회생위원 보수를 예납하고(재판예규 제1941호 제10조 제4항), 법무사에게 맡기면 법무사 보수기준의 상한 안에서 보수를 따로 낸다.

개인회생 신청에는 어떤 비용이 드나

법원에는 개시신청서 인지액과 절차 비용 예납금을 내고, 법무사에게 맡기면 법무사 보수를 따로 낸다. 인지액이란 신청서를 낼 때 법원에 내는 수수료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1항). 개시신청서 인지액은 1만원 이상이므로 인지를 붙이는 대신 그 금액 전액을 송달료 수납은행에 현금으로 내거나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등으로 낸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 제1항·제28조·제28조의2 제1항). 예납금이란 절차를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신청할 때 법원에 미리 맡기는 돈이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는 때에 절차의 비용으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90조). 대법원규칙이 정한 예납 비용은 다음 네 가지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1항).

• 송달료
• 공고비용
• 회생위원의 보수
• 그 밖에 절차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법원은 이 금액을 개인회생채권자의 수, 재산 및 부채 상황, 회생위원의 선임 여부와 필요한 보수액, 그 밖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정한다(같은 규칙 제87조 제2항). 법무사 보수는 법무사 보수기준이 정한 금액이 상한이고, 법무사는 이를 넘어 받지 못한다(같은 기준 제2조 제5항).

인지액은 얼마인가

개시신청서에는 3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전자문서로 내면 그 10분의 9인 27,000원이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제16조 제2항). 이 감액은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가 전자문서로 낼 때 적용된다(같은 법 제16조 제1항).

개시신청과 함께 중지명령·금지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하면 그 신청서마다 2,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호·제10호). 중지명령이란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강제집행이나 변제 요구 등을 멈추게 하는 법원의 명령이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자세한 요건은 중지명령과 포괄적 금지명령에서 설명한다.

송달료는 얼마이고 어떻게 계산하나

채무자는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의 송달료를 신청할 때 미리 내야 한다(재판예규 제1950호 제7조 제1항·별표 1). 송달료란 법원이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서류를 보내는 데 드는 비용으로, 미리 내 두고 송달할 때마다 쓴다. 납부기준이 채권자 1명마다 8회분을 더하므로 채권자가 많을수록 금액이 커진다. 1회분 단가는 e-Post 적용 사건 기준으로 2026. 7. 1.부터 5,640원(종전 5,500원)이다(전자소송 공시). 이 단가로 계산하면 기본 10회분은 56,400원, 채권자 1명당 8회분은 45,120원이다. 채권자 수에 따른 금액은 다음과 같다(1회분 5,640원 기준).

• 채권자 5명: 56,400원 + 45,120원 × 5 = 282,000원(전자소송 공시 단가 기준)
• 채권자 10명: 56,400원 + 45,120원 × 10 = 507,600원(전자소송 공시 단가 기준)

1회분 단가는 예규 별표에 적혀 있지 않고 바뀔 수 있다. 접수 전에 관할 법원의 송달료 안내로 그 시점 단가를 확인해 곱한다.

어떤 사건에서 회생위원 보수를 예납하나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이 선임되는 사건의 채무자가 인가결정 이전 업무의 보수기준액 상당 금액을 예납하여야 한다(재판예규 제1941호 제10조 제4항). 회생위원이란 법원이 선임해 채무자의 재산·소득 조사,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진행 등을 맡기는 사람이다(채무자회생법 제602조 제1항). 법원은 관리위원, 법원사무관등,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자격자 등 같은 법 제601조 제1항 각 호의 사람 가운데에서 회생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회생위원 보수란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외부 회생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다. 회생위원이 법원사무관등인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재판예규 제1941호 제10조 제1항). 보수 예납 의무는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을 선임하는 사건의 채무자에게 지워지므로, 법원사무관등이 회생위원이면 이 예납은 생기지 않는다(같은 예규 제10조 제4항).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는 사건

외부 회생위원을 선임할지는 채무자가 영업소득자인지 급여소득자인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뉜다. 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등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고, 급여소득자는 급여·연금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2호·제3호).

• 영업소득자 사건: 외부 회생위원이 위촉된 회생법원은 외부 회생위원을 선임한다. 다만 접수 사건 수의 추이, 위촉된 회생위원의 수 등을 고려해 선임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외부 회생위원을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재판예규 제1941호 제9조의6 제1항).
• 급여소득자 사건: 법원은 부인권 대상 행위의 존부, 접수 사건 수의 추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외부 회생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재판예규 제1941호 제9조의6 제2항). 부인권은 부인권에서 설명한다.

보수 금액

외부 회생위원의 보수는 예규 별표 1의 보수기준액으로 정하되, 변제액·사안의 난이 등을 참작해 증감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표 1의 보수상한액을 넘을 수 없다(재판예규 제1941호 제10조 제3항).

서울회생법원은 인가결정 이전 업무의 보수를 15만 원으로 정하되 증감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만 원을 넘을 수 없다고 정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91호 외부 회생위원 제도의 운영 제2조 제1항). 인가결정 이후 업무의 보수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자가 실제 임치한 금액의 1% 범위 내로 정한다(같은 준칙 제2조 제4항).

법무사에게 맡기면 보수는 얼마까지인가

법무사 보수는 채무금액에 따른 기본보수를 상한으로 하고, 가산 사유가 있으면 기본보수의 100% 상당액까지 더할 수 있다(법무사 보수기준 제24조의1·제24조의2). 부가가치세는 보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따로 붙는다(같은 기준 제7조). 법무사는 보수 산정기준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수임할 때 위임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같은 기준 제4조 제1항).

기본보수

개인회생 신청사건의 기본보수는 채무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다(법무사 보수기준 제24조의1, 2024. 9. 12. 개정 표).

가산보수

아래 사유가 있어 통상의 사건보다 절차 관여가 많거나 법률적 조력이 더 필요한 경우 등에는 보수를 가산할 수 있다(법무사 보수기준 제24조의2).

• 채권자의 종류가 다양하고 수가 많은 경우
• 비금융채권자가 많은 경우
• 업무수행기간이 1년 이상 소요가 예상되는 경우(법무사 보수기준 제24조의2 제3호)
• 사건에 대한 보정이나 수정횟수가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별제권부 채권의 존재나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는 경우
• 파산관재인을 통한 환가 및 배당절차 진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다만 그 사정이 같은 기준 제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하고, 가산은 같은 기준 제10조 제3항을 준용한다(법무사 보수기준 제24조의2). 제2조 제2항 각 호에는 업무·사건이 특별히 중대하거나 복잡한 경우, 처리기간이 현저하게 오래 걸릴 것이 예상되는 경우 등이 있다(같은 기준 제2조 제2항).

가산은 그 정도에 따라 기본보수의 100% 상당액까지이고, 사유가 중복되더라도 별도로 가산하지 않는다(법무사 보수기준 제10조 제3항).

상담료와 감면

개별 상담·자문료는 1건당 150,000원이고, 사건의 수임이 따르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법무사 보수기준 제26조 제1항). 계속적 상담·자문은 월 600,000원 이하이며, 사건 수임으로 연결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같은 기준 제26조 제2항).

재해를 당하였거나 생계가 극히 곤란한 사람, 그 밖에 상당한 사정이 있는 사람이 맡긴 사건은 보수를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법무사 보수기준 제2조 제3항).

비용은 언제, 어디에 내나

채무자는 신청할 때 관할법원의 송달료 수납은행에 송달료를 내고(재판예규 제1950호 제6조 제1항·제9조 제2항), 개시신청서 인지액도 송달료 수납은행에 현금으로 낸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 제1항·제28조). 전자소송 등록사용자는 인지액과 송달료를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전자적으로 낼 수도 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항). 은행에서 낼 때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채무자가 관할법원의 송달료 수납은행에 송달료를 내고 송달료납부서와 영수증을 받는다(재판예규 제1950호 제8조 제2항·제3항). 현금으로 내는 것이 원칙이고(같은 예규 제8조 제1항), 신용카드 등으로 낼 때는 금융결제원 등 송달료납부대행기관을 거치며 납부대행수수료가 붙는다(같은 예규 제8조의2). 남은 송달료를 계좌로 돌려받으려면 납부서의 잔액환급 계좌번호란에 계좌를 적는다(같은 예규 제10조 제1호 나목).
2. 채무자가 수납은행에 개시신청서 인지액을 현금으로 내고 영수필확인서를 받는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제29조 제1항). 신용카드 등으로도 낼 수 있다(같은 규칙 제28조의2 제1항).
3. 채무자가 영수필확인서와 송달료납부서를 개시신청서에 첨부해 관할법원에 낸다(같은 규칙 제29조 제2항, 재판예규 제1950호 제13조). 중지명령 등을 함께 신청하면 그 신청서에는 2,000원의 인지를 붙이거나 그 금액을 현금으로 낸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0호,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 제2항).
4.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는 사건이면 채무자가 인가결정 이전 업무의 보수기준액 상당 금액을 예납한다(재판예규 제1941호 제10조 제4항).

비용이 모자라거나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내지 않으면 법원은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3호). 기각이란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이다. 개시신청이 기각되면 중지명령으로 멈춘 절차는 다시 진행된다(같은 법 제593조 제3항). 기각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같은 법 제598조 제1항·제3항). 다만 기각결정에 즉시항고를 하면 그 항고 사건에서도 보전처분과 중지명령을 다시 받을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기각 사유 전체는 개인회생 기각사유에서 설명한다.

비용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비용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송달료: 예납한 송달료가 부족하게 된 때에는 즉시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재판예규 제1950호 제6조 제3항). 법원이 송달료추가납부통지서를 보내면 채무자는 지체 없이 사건번호를 적어 수납은행에 현금으로 낸다(같은 예규 제32조 제1항·제34조 제1항).
• 그 밖의 예납금: 법원은 예납된 비용이 부족하게 된 때에는 신청인에게 추가 예납을 하도록 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3항).
• 인지: 재판장은 붙인 인지액 또는 그에 갈음한 납부액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인지 또는 납부액의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4조).

서울회생법원은 중지명령 등 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발령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채무자가 인지액 또는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3일 기한이 적용되지 않는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3호 중지명령 등의 발령 제2조 제1항).

법무사 보수를 내지 않은 효과는 법원의 기각과 별개다. 위임인이 약정한 시기까지 보수나 비용을 내지 않으면 법무사는 업무에 착수하지 않거나 처리를 중단할 수 있고, 보관 중인 서류 등을 인도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법무사는 미리 위임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법무사 보수기준 제5조 제2항).

남은 비용은 돌려받나

송달료는 사건의 제1심 절차가 모두 끝나면 남은 금액을 돌려받는다(재판예규 제1950호 제41조 제1항·제2항). 회생위원 보수와 법무사 보수는 절차가 중간에 끝난 경우에 정하는 방법이 따로 있다.

송달료 잔액

잔액을 받는 방법은 계좌 입금 신청 여부와 납부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뉜다.

• 계좌 입금을 신청한 경우: 관리은행이 종결 등록을 확인한 뒤 지체 없이 그 계좌에 넣어 준다(재판예규 제1950호 제41조 제2항).
• 인터넷뱅킹·자동응답전화기(ARS)·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내고 따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출금계좌로 들어온다(같은 예규 제41조 제2항).
• 그 밖의 경우: 환급통지와 신분증을 가지고 송달료를 낸 수납은행이나 관리은행 점포에서 받는다. 다만 비대면 실명확인이 되면 신청하는 예금계좌로 받을 수 있다(같은 예규 제44조 제1항).

환급통지를 잃어버려도 종결 등록이 되고 신분이 확인되면 돌려받는다(같은 예규 제44조 제2항). 환급통지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기간과 그 기간이 지나면 남은 송달료가 국고에 귀속된다는 사실이 적혀 있으므로, 통지를 받으면 그 기간 안에 받는다(같은 예규 제41조 제3항 제2호). 사건 종결등록을 한 날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환급되지 않은 송달료 잔액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국고귀속처리된다(송달료규칙 제12조 제1호).

회생위원 보수와 법무사 보수

서울회생법원은 인가결정 전에 개시신청 기각, 신청 취하, 인가 전 폐지, 이송 등이 생기면 인가결정 이전 업무의 보수를 따로 결정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91호 외부 회생위원 제도의 운영 제2조 제2항).

법무사가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을 마친 뒤 위임인의 사정으로 업무가 중단되면 법무사는 보수총액의 60% 범위 내에서 보수를 받는다(법무사 보수기준 제5조 제1항).

실무 체크포인트

• 신청 전에 채권자 수를 세어 송달료를 계산한다.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에 1회분 단가를 곱한다(재판예규 제1950호 별표 1, 단가는 전자소송 공시).
• 전자소송으로 낼지 정해 인지액을 확인한다. 서면은 30,000원, 전자 제출은 27,000원이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제16조 제2항).
• 중지명령·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할지 정하고, 신청하면 그 신청서에 2,000원의 인지를 붙인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0호).
• 송달료납부서의 잔액환급 계좌번호란에 계좌를 적어 둔다. 그러면 사건이 끝난 뒤 남은 송달료가 그 계좌로 들어온다(재판예규 제1950호 제10조 제1호 나목·제41조 제2항).
• 영업소득자이면 외부 회생위원 보수 예납을 준비한다. 외부 회생위원이 위촉된 회생법원은 영업소득자 사건에 외부 회생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다(재판예규 제1941호 제9조의6 제1항·제10조 제4항). 서울회생법원은 인가결정 이전 업무의 보수를 15만 원으로 정하되 증감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만 원을 넘을 수 없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91호 외부 회생위원 제도의 운영 제2조 제1항).
• 법무사 견적은 기본보수·가산보수·부가가치세를 나눠 받는다(법무사 보수기준 제24조의1·제24조의2·제7조). 위임인이 요구하면 법무사는 보수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법무사 보수기준 제4조 제2항).
• 송달료추가납부통지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낸다(재판예규 제1950호 제34조 제1항). 절차 비용을 내지 않으면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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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답
  개인회생 개시신청과 중지·금지명령 신청의 인지액은 얼마인가요?
• 개념·해설
  개인회생개인회생 신청개인파산 및 면책 비용·수수료개인회생 신청자격회생위원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부인권개인회생 기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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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예규 제1950호(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판예규 제1941호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91호 외부 회생위원 제도의 운영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3호 중지명령 등의 발령
• 법령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채무자회생법 제590조채무자회생법 제593조채무자회생법 제595조채무자회생법 제598조채무자회생법 제601조채무자회생법 제602조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송달료규칙 제12조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4조
• 기관안내
  전자소송 – 법원 송달료 1회분 기준금액과 송달료 조견표법무사 보수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