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 집에 대하여 상속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데 사해행위 문제는 없는지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2011다29307). 반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특정 상속인이 취득분을 포기하는 방식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2007다29119).

왜 상속포기는 사해행위가 아닌가

대법원은 상속포기를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소멸시키는 ‘인적 결단’으로서,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가 아니라고 본다(2011다29307).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채무자가 무자력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포기를 막는 결과가 되는 사해행위취소를 쉽게 인정할 수 없다.
2.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 재산법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상속에는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므로, 사해행위 취소 대상으로 보면 법률관계가 복잡해진다.
4.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재산 상태를 악화시키지 않는다.

협의분할과 상속포기는 어떻게 다른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이미 공동상속인에게 잠정적 공유로 귀속된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다.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협의분할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된다(2007다29119). 다만 취소 범위는 사안에 따라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게 취득한 부분으로 한정된다(2000다51797).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 후 3개월의 숙려기간(민법 제1019조)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한다(같은 법 제1041조). 협의분할과 달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므로(같은 법 제1042조), 처분 대상인 상속분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소급효의 근거는 제1042조이고, 신고기간 3개월의 근거가 제1019조다.

질문 사안의 법적 판단

질문의 구조는 채무초과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고, 나머지 형제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첫째 동생 앞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는 방식이다.

채무초과 상속인 본인의 상속포기 자체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나머지 형제들 사이의 협의분할에서 특정 형제가 자신의 상속분을 다른 사람에게 집중시키는 부분은, 그 형제가 채무초과 상태라면 별도로 사해행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신고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본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민법 제1026조 제2호). 다만 채무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기간 도과 후 협의분할로 자기 몫을 다른 상속인에게 넘기면 별도의 사해행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사해행위를 피하려면 협의분할이 아니라 상속포기로 처리한다. 채무초과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기 몫을 넘기면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되지만, 상속포기는 소급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되어(민법 제1042조) 취소 대상이 아니다(2011다29307).
• 다른 형제의 채무 상태를 먼저 확인한다. 채무초과 상속인이 포기한 뒤 나머지 형제끼리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협의분할을 하면, 그 형제 중 채무초과인 사람이 있을 때 그 부분에서 다시 사해행위 문제가 생긴다(2007다29119).
• 포기 심판문을 받아 등기에 첨부한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형제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려면 포기한 상속인의 상속포기 수리 심판서 정본이 필요하다. 상속포기 자체는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한다(민법 제1041조). 심판서 정본 첨부 요건은 등기 첨부서면 규정에 따른다.

관련

• 개념·해설
  상속포기사해행위취소상속재산분할협의한정승인숙려기간
• 법령
  민법 제406조민법 제1019조민법 제1041조민법 제1042조
• 판례
  2000다517972007다291192011다29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