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준비서류

개인이 파산을 신청하면 법이 정한 목록과 서류를 신청서에 붙이고(채무자회생법 제302조 제2항), 재판예규 별지 제7호의 소명자료를 함께 낸다(재판예규 제1902호 제1조의2 제2항). 인적 사항·지방세·보험 자료는 누구나 내고, 차량·부동산·처분·소득·이혼 등의 자료는 해당할 때 낸다(재판예규 제1902호 별지 제7호).

파산신청서에 반드시 붙이는 서류는 무엇인가

개인이 파산을 신청하면 신청서에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과 대법원규칙이 정한 서류를 붙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02조 제2항). 파산신청서란 신청인과 채무자의 인적 사항,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상태 등을 적어 내는 서면이다(같은 법 제302조 제1항).

개인파산이란 개인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을 때 신청에 따라 법원이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하는 절차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1항, 개인파산). 지급불능이란 이처럼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하면 지급불능으로 추정된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2항, 지급불능).

붙일 서류는 법률이 직접 정한 세 목록과 대법원규칙이 더한 서류로 나뉜다.

법률이 정한 세 목록

다음 세 목록은 모두 붙인다(채무자회생법 제30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재판예규는 각 목록의 표준 양식을 별지로 둔다(재판예규 제1902호 제1조의2 제1항).

• 채권자목록: 채무자에게서 돈을 받을 사람을 적은 목록이다. 표준 양식은 별지 제3호다.
• 재산목록: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적은 목록이다. 표준 양식은 별지 제4호다.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채무자의 수입과 지출을 적은 목록이다. 표준 양식은 별지 제6호다.

파산과 면책을 함께 신청하면 면책신청 때 낼 채권자목록은 파산신청 때 낸 채권자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재판예규 제1902호 제2조 제1항).

규칙이 더한 서류와 진술서

채무자가 개인이면 규칙은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진술서, 그 밖의 소명자료를 붙이도록 정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2조 제1항 제1호). 규칙 문언은 「호적등본」이고, 별지 제7호는 인적 사항 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각 상세증명서)를 든다(재판예규 제1902호 별지 제7호).

진술서란 채무자가 아래 사항을 적어 내는 서면이고, 표준 양식은 별지 제2호다(재판예규 제1902호 제1조의2 제1항). 진술서에는 다음 두 사항을 모두 적어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2조 제2항).

• 채무자에 관하여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으면 그 법원과 사건의 표시
• 개인 채무자가 법 제564조의 면책허가결정이나 법 제624조의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지, 있으면 그 결정의 확정일자

파산 및 면책신청서(별지 제1호)와 현재의 생활상황(별지 제5호)도 표준 양식이 있다(재판예규 제1902호 제1조의2 제1항). 그 밖의 신청서 표준 양식은 별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다(재판예규 제1902호 제1조의2 제7항).

소명자료는 어떤 목록을 기준으로 준비하나

신청인은 재판예규 별지 제7호 자료제출목록에 적힌 자료를 내야 한다(재판예규 제1902호 제1조의2 제2항). 소명자료란 신청서와 목록에 적은 내용을 뒷받침하려고 내는 증명서·사본 같은 자료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2조 제1항 제1호, 소명).

자료제출목록이란 낼 자료를 10개 구분으로 적고, 신청인이 낸 자료에 표시해 제출하는 서식이다(재판예규 제1902호 별지 제7호). 다만 법원에 따라 실제로 낼 자료가 달라질 수 있다. 그 사유와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법원은 필요한 경우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재판예규 제1902호 제1조의2 제2항 단서).
• 법원은 필요한 경우 목록에 적힌 자료 이외의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재판예규 제1902호 제1조의2 제3항).
• 법원이 이 두 규정에 따라 별지 제7호와 다른 목록을 작성·비치한 경우 이를 법원별 자료제출목록이라 한다. 법원은 그 목록을 법원행정처 회생·파산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재판예규 제1902호 제1조의2 제4항).

위원회는 보내온 법원별 자료제출목록을 취합한 결과를 법원에 배포할 수 있다(재판예규 제1902호 제1조의2 제6항). 법원별 자료제출목록은 별지 제7호와 다른 목록이므로, 신청할 법원이 그런 목록을 두었는지 먼저 확인한다(재판예규 제1902호 제1조의2 제4항).

누구나 내는 인적 사항·세금·보험·계좌 자료는 무엇인가

별지 제7호의 인적 사항, 지방세 과세증명서, 보험 서류 줄에는 「해당사항 없음」 칸이 없어 신청인이 준비한다(재판예규 제1902호 별지 제7호). 다만 생명보험 내역은 보험가입내역조회에 생명보험이 기재된 경우에 그 보험에 관해 낸다(재판예규 제1902호 별지 제7호 구분 6). 계좌 자료는 은행거래가 없을 때만 「해당사항 없음(은행거래 없음)」 칸에 표시한다(재판예규 제1902호 별지 제7호).

인적 사항 서류

다음 네 서류를 모두 낸다(재판예규 제1902호 별지 제7호 구분 1).

• 채무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채무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내역(과거 주소 전체)과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동사항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는 시·구·읍(면) 등 가족관계등록관서, 주민센터, 정부민원포털에서 발급받는다(재판예규 제1902호 별지 제7호). 주민등록초본과 등본은 주민센터 또는 정부민원포털에서 발급받는다(재판예규 제1902호 별지 제7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은 신청인 외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것을 낸다(재판예규 제1902호 별지 제7호). 다만 신청인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는 전체를 표기하여야 한다(재판예규 제1902호 별지 제7호).

지방세 과세증명서

채무자에 대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현재로부터 과거 5년까지의 기간에 관한 것을 낸다(재판예규 제1902호 별지 제7호 구분 2). 모든 세목이 포함되도록 표시하고 전국 단위로 발급받는다(재판예규 제1902호 별지 제7호 구분 2).

이 증명서는 시·구·읍·면 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는다(재판예규 제1902호 별지 제7호). 그 기간 동안 주민등록지가 광역시·도·시·군·구(지방자치단체인 구) 단위로 바뀌었으면 그 단위 이상의 주민등록지 전부에 대하여 발급받아야 한다(재판예규 제1902호 별지 제7호).

보험 자료

다음 자료를 낸다(재판예규 제1902호 별지 제7호 구분 6).

• 채무자의 보험가입내역조회
• 보험가입내역조회에 기재된 생명보험의 해지·실효·유지 및 예상해약환급금 내역. 손해, 자동차, 운전자, 여행자·단체, 주말휴일상해 보험은 제외한다.

조회 내역은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계약 내용을 검색한 뒤 출력할 수 있다(재판예규 제1902호 별지 제7호). 둘째 자료는 조회에 기재된 생명보험을 대상으로 하므로 조회를 먼저 받는다(재판예규 제1902호 별지 제7호 구분 6).

계좌 거래내역

과거 1년부터 현재까지의 채무자 명의 모든 은행계좌 거래내역서를 낸다(재판예규 제1902호 별지 제7호 구분 8). 채무자 명의에는 채무자가 사용하는 타인 명의 계좌도 포함된다(재판예규 제1902호 별지 제7호 구분 8).

거래내역서 대신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발급받은 은행별(금융기관별) 계좌 내역과 계좌 상세내역서를 낼 수도 있다(재판예규 제1902호 별지 제7호 구분 8). 자료를 내지 못한 사정이 협조 거부이면 「협조거부」 칸에, 그 밖의 사정이면 「기타」 칸에 괄호 안 내용을 적어 표시한다(재판예규 제1902호 별지 제7호 구분 8).

자동차·부동산·임차보증금이 있거나 재산을 처분했다면 무엇을 내나

자동차·부동산·임차보증금이 있거나 재산을 처분한 적이 있으면 별지 제7호 구분 3·4·5의 서류를 내고, 해당하지 않으면 각 「해당사항 없음」 칸에 표시한다(재판예규 제1902호 별지 제7호).

자동차

채무자 소유 자동차가 있으면 다음 두 자료를 낸다(재판예규 제1902호 별지 제7호 구분 3). 차량을 소유하지 않으면 「해당사항 없음(차량소유 없음)」 칸에 표시한다(재판예규 제1902호 별지 제7호 구분 3).

• 자동차등록원부: 갑구와 을구가 모두 포함되어야 하고, 주민센터 또는 정부민원포털에서 발급받는다.
• 자동차 시가 확인자료: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표, 2개 이상의 중고차 시세제공업체에서 제공하는 차종·연식별 일반시세표를 낼 수 있다(재판예규 제1902호 별지 제7호 구분 3). 일반시세표는 개별 매물의 판매가격이 아니다(재판예규 제1902호 별지 제7호 구분 3).

부동산과 임차보증금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나 임차한 물건이 있으면 그에 맞는 자료를 낸다(재판예규 제1902호 별지 제7호 구분 4). 없으면 각각 「해당사항 없음(부동산소유 없음)」, 「해당사항 없음(임차한 물건 없음)」 칸에 표시한다(재판예규 제1902호 별지 제7호 구분 4).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소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는다. 미등기 건물이면 등기사항증명서 대신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제출하여야 하고, 대장은 시·구·읍·면 사무소, 주민센터, 정부민원포털에서 발급받는다.
•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등 임차보증금 중 반환예상액을 알 수 있는 자료: 내지 못하면 「협조거부」나 「기타」 칸에 사정을 적는다.

재산 처분

부동산이나 하나의 재산 가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재산을 처분했으면 다음 세 자료를 낸다(재판예규 제1902호 별지 제7호 구분 5).

• 처분시기와 대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경매로 처분된 경우에는 배당표 사본과 사건별수불내역서 등 소명자료
• 계약서 사본
• 영수증 사본

이 구분의 제목은 기간을 「과거 1년 이전부터 신청 시까지」로 적는다(재판예규 제1902호 별지 제7호 구분 5). 「해당사항 없음」 칸은 「지급 불가능 시점의 1년 이전부터 신청 시까지 사이에」 그런 재산을 처분한 일이 없다는 뜻이다(재판예규 제1902호 별지 제7호 구분 5). 지급 불가능 시점이 신청보다 앞서면 해당사항 없음 칸의 기간은 제목의 기간보다 앞에서 시작한다. 「해당사항 없음」에 표시하려면 지급불능이 된 때보다 1년 앞선 때부터 신청 때까지 처분이 없어야 하므로 그 기간을 따져 본다(재판예규 제1902호 별지 제7호 구분 5).

영업·급여·연금 같은 소득이 있으면 무엇을 내나

소득의 종류에 따라 별지 제7호 구분 7의 서류를 낸다(재판예규 제1902호 별지 제7호 구분 7). 영업, 급여, 연금·생활보호·기타 수입 가운데 해당하는 것을 모두 준비한다.

개인영업을 하였던 경우

채무자가 개인영업을 하였던 경우 다음 ①~⑧은 해당 사실증명을 발급 신청해 세무공무원이 교부하는 서류를 낸다(재판예규 제1902호 별지 제7호 구분 7). 이 서류는 현재부터 과거 3년까지의 기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재판예규 제1902호 별지 제7호 구분 7).

• ① 사업자등록증명
• ② 휴업사실증명
• ③ 납세증명 및 체납사실증명
• ④ 소득금액증명
• 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⑥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⑦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법인)
• ⑧ 폐업증명서
• ⑨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최근 2년분을 낸다(재판예규 제1902호 별지 제7호 구분 7).

사업자등록증명과 표준재무제표증명은 정부민원포털에서 발급받는다(재판예규 제1902호 별지 제7호). 나머지 ②~⑥, ⑧, ⑨는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발급받는다(재판예규 제1902호 별지 제7호).

급여 소득이 있는 경우

급여증명서(최근 2년분)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의 사본을 낸다(재판예규 제1902호 별지 제7호 구분 7).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사용자로부터 발급받는다(재판예규 제1902호 별지 제7호).

연금·생활보호·기타 수입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경우마다 다음 자료를 낸다(재판예규 제1902호 별지 제7호 구분 7).

• 연금을 받는 경우 수급증명서: 별지 제7호는 발급처를 「국민연금보험공단」으로 적는다.
•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 수급증명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포털에서 발급받는다.
• 기타 수입이 있는 경우: 수입원을 나타내는 자료

이혼하거나 사적 채무조정을 시도했다면 무엇을 더 내나

최근 2년 이내에 이혼에 따라 재산을 분여한 사실이 있으면 구분 9의 자료를, 사적 채무조정을 시도했으면 구분 10의 자료를 낸다(재판예규 제1902호 별지 제7호).

최근 2년 이내 이혼

최근 2년 이내에 이혼에 따라 재산을 분여(할)한 사실이 있으면 재산분할, 위자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다음 자료를 낸다(재판예규 제1902호 별지 제7호 구분 9). 최근 2년 이내 이혼 사실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 칸에 표시한다(재판예규 제1902호 별지 제7호 구분 9).

• 이혼에 따라 배우자에게 분여(할)한 모든 재산의 내역
• 협의이혼 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부담조서
• 재판상이혼의 경우 판결서, 조정조서 등 재판서와 확정증명

이혼 사실은 사정에 따라 다음 자료로 소명한다(재판예규 제1902호 별지 제7호 구분 9).

•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신고를 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최근 2년 이내에 재판상 이혼을 하고 아직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 조정·화해가 성립했으면 그 조서 등본과 확정증명(재판예규 제1902호 별지 제7호 구분 9)
• 외국에서 유효한 신분행위를 해 그 나라 증서 등본이 발행됐으나 아직 한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분관계에 관한 외국의 증서 등본

사적 채무조정을 시도한 경우

사적 채무조정이란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법원 이외의 기관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는 것이다(재판예규 제1902호 제1조의2 제5항). 그런 시도를 한 사실이 있으면 관련 자료를 낸다(재판예규 제1902호 별지 제7호 구분 10). 예컨대 신용회복위원회가 발급하는 민원 열람서류나 신용상담보고서 등이다(재판예규 제1902호 별지 제7호 구분 10).

그 절차에서 발급받은 자료를 내면 구분 10의 「제출」 칸에 표시한다(재판예규 제1902호 별지 제7호). 그 자료가 구분 1부터 9까지의 서류와 겹치면 그 서류 줄 맨 오른쪽 「10번 제출」 칸에 표시한다(재판예규 제1902호 별지 제7호).

법원은 이렇게 낸 자료가 별지 제7호나 법원별 자료제출목록의 자료와 중복되면 그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재판예규 제1902호 제1조의2 제5항). 면제 여부는 법원이 정하므로 겹친다고 해서 저절로 면제되지는 않는다(재판예규 제1902호 제1조의2 제5항).

자료제출목록은 어떻게 작성해 내나

자료제출목록의 해당 칸에 표시하고, 제출하는 서류를 뒷면에 순서대로 붙여 낸다(재판예규 제1902호 별지 제7호).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이 목록의 채무자 칸에 이름을 적고 날인한다(재판예규 제1902호 별지 제7호).
2. 신청인이 서류마다 낸 것은 「제출」 칸에 표시하고, 내지 못하거나 일부만 낸 것은 「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 칸에 이유를 적는다(재판예규 제1902호 별지 제7호).
3. 해당하지 않는 구분은 그 구분의 「해당사항 없음」 칸에 표시한다(재판예규 제1902호 별지 제7호).
4. 신청인이 서류를 목록 뒷면에 순서대로 붙여 파산신청서와 함께 법원에 낸다(재판예규 제1902호 별지 제7호, 채무자회생법 제302조 제2항).

신청 때 서류를 다 붙이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신청과 동시에 첨부할 수 없으면 그 사유를 소명하고 그 후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02조 제2항 단서). 법은 며칠 안에 내야 하는지 정하지 않고 「지체 없이」라고만 정한다(같은 법 제302조 제2항 단서).

이 단서는 세 목록뿐 아니라 진술서와 소명자료에도 적용된다. 규칙이 이 서류들을 법 제302조 제2항 제4호의 「그 밖에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로 정하기 때문이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2조 제1항 제1호).

별지 제7호의 소명자료 가운데 내지 못한 자료는 「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 칸에 이유를 적는다(재판예규 제1902호 별지 제7호). 법원은 필요한 경우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재판예규 제1902호 제1조의2 제2항 단서).

법원이나 파산관재인이 추가 자료를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

법원은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목록 밖의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므로, 요구받은 자료를 준비해 낸다(재판예규 제1902호 제1조의2 제3항). 파산관재인이란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하는 사람이다(채무자회생법 제312조 제1항, 파산관재인).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은 개인 파산관재인이 예규 별지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외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를 정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4호 개인 파산관재인의 자료제출 요구 제1조). 그 경우 파산관재인은 어떤 정황에 기초한 요구인지 채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와 요구 사실을 법원에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4호 개인 파산관재인의 자료제출 요구 제2조).

실무 체크포인트

• 신청할 법원의 목록부터 확인한다. 법원별 자료제출목록을 두었으면 그 목록이 별지 제7호와 다를 수 있다(재판예규 제1902호 제1조의2 제4항).
• 세 목록과 진술서의 표준 양식을 확인해 쓴다. 표준 양식은 재판예규 별지에 있다(재판예규 제1902호 제1조의2 제1항). 진술서에는 회생·개인회생절차 계속 여부와 종전 면책 여부·확정일자를 적는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2조 제2항).
• 지방세 과세증명서는 과거 5년·모든 세목·전국 단위인지 본다. 주민등록지가 광역시·도·시·군·구(지방자치단체인 구) 단위로 바뀌었으면 그 단위 이상의 주민등록지 전부에 대해 받는다(재판예규 제1902호 별지 제7호 구분 2).
• 보험가입내역조회를 먼저 받는다. 조회에 기재된 생명보험의 해지·실효·유지 및 예상해약환급금 내역을 내고, 손해·자동차·운전자·여행자·단체·주말휴일상해 보험은 제외한다(재판예규 제1902호 별지 제7호 구분 6).
• 계좌는 과거 1년부터 현재까지, 채무자가 사용하는 타인 명의 계좌까지 낸다(재판예규 제1902호 별지 제7호 구분 8).
• 재산 처분은 지급 불가능 시점의 1년 이전부터 신청 시까지 따져 본다. 부동산이나 하나의 재산의 가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재산이 대상이다(재판예규 제1902호 별지 제7호 구분 5).
• 기간이 다른 서류를 나눠 준비한다. 영업 사실증명은 과거 3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급여증명서는 최근 2년분, 이혼 재산분여는 최근 2년 이내다(재판예규 제1902호 별지 제7호 구분 7·9).
• 못 낸 서류는 이유를 적고 지체 없이 보완한다. 신청과 동시에 붙일 수 없으면 사유를 소명하고 그 후 지체 없이 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02조 제2항 단서).

관련

• 개념·해설
  개인파산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개인파산 신청서류의 구성,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지급불능소명파산관재인
• 예규·선례
  재판예규 제1902호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4호 개인 파산관재인의 자료제출 요구
• 법령
  채무자회생법 제302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2조채무자회생법 제305조채무자회생법 제3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