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지급명령은 독촉절차를 통해 받는 집행권원이다.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 심리만으로 발령하는 간이한 민사절차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

쉽게 말하면 — 돈을 받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다툴 것 같지 않다면, 소송보다 저렴하고 빠른 지급명령을 먼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청구에 이용할 수 있는가

지급명령은 금전(대체물 포함)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 청구에만 이용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관할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등의 전속관할이다(민사소송법 제463조). 인지대는 소송의 10분의 1이다.

다음 두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송달 가능: 공시송달로만 송달할 수 있거나 외국으로 송달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할 수 없고,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친다(민사소송법 제466조 제2항).
이의 가능성 고려: 채무자가 이의하면 절차가 소송으로 이행되므로, 이의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 유리하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경매·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된다.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라도 지급명령으로 확정되면 그 확정일부터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민법 제165조 제2항 — 확정된 지급명령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해당).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없다.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더라도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지급명령 확정 전에 생긴 사유도 채권소멸의 원인으로 주장할 수 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 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한다(민사소송법 제467조).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되며, 송달받은 날부터 2주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69조). 이 2주는 불변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2항).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474조).
채무자가 이의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소송절차로 이행된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민사소송법 제472조). 이때 소장 인지액에서 이미 낸 인지액을 뺀 차액만 보정하면 된다(민사소송법 제473조).

신청 전 송달처를 특정한다. 주민등록 등초본·법인등기부로 채무자 주소를 확인한다. 주소가 불명하면 독촉절차를 쓸 수 없어 신청해도 소송으로 돌려야 한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안 되기 때문이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이의 가능성이 높으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한다. 이의가 들어오면 소송으로 이행되면서 인지·송달료를 보정해야 한다. 인지대를 아끼려고 지급명령을 골랐다가 이중으로 드는 일이 생긴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문 없이 집행한다. 확정 지급명령 정본 자체가 집행권원이라, 집행문·송달증명·확정증명을 따로 받을 필요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한다(민사집행법 제58조). 다만 집행에 조건이 붙거나 당사자 승계가 있으면 집행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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