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면주식 1주의 금액(액면가)과 무액면주식

주식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고, 그때는 액면주식을 함께 발행할 수 없다(상법 제329조 제1항). 액면주식이면 1주의 금액은 균일하고 100원 이상이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제3항). 두 형태를 서로 전환해도 자본금은 바뀌지 않는다(같은 법 제451조 제3항).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가운데 무엇을 정하나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고, 이때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상법 제329조 제1항). 액면주식이란 정관에 1주의 금액을 정해 발행하는 주식이고, 그 1주의 금액을 흔히 액면가라 한다(같은 법 제289조 제1항 제4호). 무액면주식이란 1주의 금액을 정하지 않고 발행하는 주식이다.

한 회사가 일부 주식은 액면주식으로, 나머지는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는 없다. 무액면주식 발행과 관련한 정관 기재사항·발행사항 규정은 2011년 4월 14일 공포된 상법 개정(시행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으로 들어왔다(상법 제289조 제1항·같은 법 제416조의 2011.4.14 개정 표시).

투자회사는 정관으로 고를 수 없다. 투자회사의 주식은 무액면 기명식으로 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6조 제1항).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얼마로 정할 수 있나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모든 주식에 같아야 하고(상법 제329조 제2항), 100원 이상이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액면가는 정관에 적는 명목 금액이어서 주식을 실제로 발행하는 가액과 같을 필요가 없다. 설립 때 액면 이상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고, 그 수와 금액은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않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정한다(상법 제291조 제2호). 반대로 액면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것은 아래 「액면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나」에서 보듯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같은 법 제330조).

액면가는 어디에 적고 무엇을 등기하나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회사는 발기인이 작성하는 정관에 1주의 금액을 적어야 한다(상법 제289조 제1항 제4호). 각 발기인은 그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1항).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회사는 이 사항을 적지 않고, 주식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한다는 정함을 정관에 둔다(같은 법 제329조 제1항).

액면주식의 1주의 금액은 정관 밖에서도 설립등기·주권·주식청약서에 나타난다(상법 제317조, 같은 법 제356조, 같은 법 제302조, 같은 법 제420조).

• 설립등기: 제289조 제1항 제4호의 사항, 즉 액면주식의 1주의 금액을 자본금의 액·발행주식의 총수와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1호~제3호).
• 주권: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을 주권에 기재하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상법 제356조 제4호).
• 주식청약서: 설립 때 주주를 모집하면 발기인이, 신주발행 때는 이사가 작성하는 주식청약서에 1주의 금액을 적어야 한다(상법 제302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제420조 제1호).

자본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자본금은 액면주식이면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다(상법 제451조 제1항). 무액면주식이면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이다(같은 조 제2항). 자본금의 액은 설립등기 사항이다(같은 법 제317조 제2항 제2호). 아래 두 경우는 계산 방법이 다르다.

액면주식의 자본금

회사의 자본금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상법 제451조 제1항). 1주 5,000원짜리 주식 1만 주를 발행했다면 액면총액은 5,000원 × 10,000주 = 5,000만원이다. 주식을 액면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해도 이 계산은 액면을 기준으로 한다.

무액면주식의 자본금

무액면주식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이다(상법 제451조 제2항 전단). 계상이란 회계상 그 항목의 금액으로 올리는 것이다.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않는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후단).

계상액을 정하는 사람·기관은 발행하는 때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뉜다.

• 회사 설립 시: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않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발행가액과 그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을 정한다(상법 제291조 제3호).
• 회사 성립 후 신주발행: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정한다(상법 제416조 제2호의2·단서, 같은 법 제451조 제2항).
•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으로 이사를 1명 또는 2명 둔 회사: 제416조 본문과 제451조 제2항의 「이사회」는 「주주총회」로 본다(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제4항).

액면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나

주식은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지 못하지만, 제417조에 따르는 경우에는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상법 제330조). 액면미달 발행이란 1주의 금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다. 제417조는 회사가 성립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뒤의 발행만 다루므로, 상법 제417조에 따른 액면미달 발행은 설립할 때와 성립 후 2년이 지나기 전에는 할 수 없다. 주권상장법인은 아래 「주권상장법인의 특례」에 따라 법원의 인가 없이 액면미달 발행을 할 수 있지만, 액면미달금액 총액의 상각을 완료하지 않았으면 그렇지 않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8 제1항).

상법 제417조에 따른 절차

회사가 성립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뒤 상법 제417조에 따라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려면 다음 순서를 밟는다(상법 제417조). 주권상장법인은 아래 「주권상장법인의 특례」를 따로 본다.

1. 주주총회가 제434조에 따른 결의(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로 액면미달 발행을 정한다(상법 제417조 제1항, 같은 법 제434조).
2. 그 주주총회 결의에서 주식의 최저발행가액을 정하여야 한다(상법 제417조 제2항).
3. 회사가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에 서면으로 인가를 신청해 법원의 인가를 얻는다(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1항, 같은 법 제86조 제1항). 법원은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최저발행가액을 변경하여 인가할 수 있고, 회사의 재산상태 등을 조사하게 하려고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상법 제417조 제3항).
4. 회사는 법원의 인가를 얻은 날부터 1월 내에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법원은 이 기간을 연장하여 인가할 수 있다(상법 제417조 제4항).

인가신청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하고,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86조 제2항·제3항). 이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그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같은 조 제4항·제5항). 항고 절차는 민사소송법의 항고 규정을 준용하므로(같은 법 제23조),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

제417조에 따른 주식을 발행하면 이사가 작성하는 주식청약서에 그 발행조건과 미상각액을 적어야 한다(상법 제420조 제4호). 주식의 발행에 따른 변경등기에도 미상각액을 등기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26조).

주권상장법인의 특례

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417조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인가 없이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만으로 액면미달 발행을 할 수 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8 제1항 본문). 다만 그 액면미달금액의 총액에 대하여 상각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례로 법원의 인가 없이 액면미달 발행을 할 수 없다(같은 항 단서).

• 최저발행가액: 그 주주총회의 결의에서 정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이상이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발행 기한: 주주총회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발행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은 다음 세 가격 가운데 높은 가격의 100분의 70이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10). 기준일은 액면미달 발행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정하는 이사회의 결의일 전일이다.

1. 그 전일부터 과거 1개월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의 평균액(같은 조 제1호)
2. 그 전일부터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의 평균액(같은 조 제2호)
3. 그 전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같은 조 제3호)

설립 뒤 액면가를 바꾸려면 무엇을 하나

1주의 금액은 정관에 적는 사항이므로 바꾸려면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상법 제289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제433조 제1항). 정관변경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즉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한다(같은 법 제434조). 정관변경 의안의 요령은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33조 제2항).

이미 발행한 주식의 1주의 금액을 바꾸는 방법으로는 주식분할과 주식병합이 있다. 주식분할은 상법 제329조의2가 정한다. 상업등기규칙은 자본금 감소의 경우를 제외한 주식병합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낼 첨부정보를 따로 정하고 있다(상업등기규칙 제139조 제1항).

• 주식분할: 회사는 제434조의 주주총회 결의로 주식을 분할할 수 있다(상법 제329조의2 제1항). 분할 후의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미만으로 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주권 제출 공고 등은 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를 준용한다(같은 조 제3항).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에도 제440조에 따른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다(상업등기규칙 제139조 제2항).
• 주식병합: 자본금 감소의 경우를 제외한 주식병합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상법」 제440조에 따른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39조 제1항).

분할이나 병합을 하려면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상법 제440조).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같은 조). 효력은 그 기간이 만료한 때에 생기지만, 제232조의 절차가 종료하지 않은 때에는 그 종료한 때에 생긴다(같은 법 제441조, 같은 법 제232조).

회사는 전자등록된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 상법 제440조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정한 병합기준일에 주식이 병합된다는 뜻을 그 날부터 2주 전까지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전자증권법 제65조 제1항). 이때는 상법 제44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합기준일에 효력이 생기고, 상법 제232조의 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된 때에 생긴다(같은 조 제2항). 주식의 분할로 전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같은 조 제3항 제2호).

1주의 금액은 등기사항이므로, 바뀌었으면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317조 제4항, 같은 법 제183조).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은 어떻게 서로 바꾸나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상법 제329조 제4항). 여기서 주식의 전환이란 발행된 주식 전부의 형태를 액면주식에서 무액면주식으로, 또는 그 반대로 바꾸는 것이다. 종류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바꾸는 전환(같은 법 제346조)과는 다른 제도다.

전환은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2번과 3번은 제329조 제5항이 준용하는 주식병합 규정이다.

1. 회사는 정관에 전환의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한다(상법 제433조 제1항, 같은 법 제434조).
2.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전환의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440조).
3. 그 기간이 만료한 때에 전환의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441조 본문). 제329조 제5항은 제441조 본문만 준용한다.
4. 효력이 생기면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317조 제4항, 같은 법 제183조). 이때 제440조에 따른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다(상업등기규칙 제140조, 같은 규칙 제139조 제1항).

구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수 없는 자가 있으면 그 자가 청구한 경우에 한해, 제329조 제5항이 준용하는 제442조에 따라 다음 절차를 따로 밟는다(상법 제329조 제5항, 같은 법 제442조 제1항). 회사는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주권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제출할 뜻을 공고한다.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주권을 청구자에게 교부할 수 있고, 공고 비용은 청구자가 부담한다(같은 조 제1항·제2항).

전자등록된 주식이면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간의 전환으로 전자등록을 하는 경우에 전자증권법의 병합 특례가 준용된다(전자증권법 제65조 제3항 제4호). 이때는 위 2번·3번 대신, 회사가 정한 기준일에 전환된다는 뜻을 그 날부터 2주 전까지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1항). 전환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그 기준일에 생긴다(같은 조 제2항).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없다(상법 제451조 제3항). 등기 신청서 작성과 첨부정보는 액면주식·무액면주식 전환등기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설립 전 정관에 액면주식이면 1주의 금액을 적고(상법 제289조 제1항 제4호), 무액면주식이면 주식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한다는 정함을 두었는지 확인한다(같은 법 제329조 제1항).
•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이 모든 주식에 같고 100원 이상인지 확인한다(상법 제329조 제2항·제3항).
• 무액면주식이면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자본금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를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하는지 확인한다(상법 제451조 제2항).
• 무액면주식 계상액을 정할 사람·기관을 확인한다. 설립 시에는 정관의 정함을 먼저 보고, 정함이 없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정한다(상법 제291조 제3호). 성립 후에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인지 확인한다(같은 법 제416조 제2호의2).
• 상법 제417조로 액면보다 낮게 발행하려면 성립 후 2년 경과, 최저발행가액을 정한 특별결의, 법원 인가, 인가일부터 1월 내 발행을 차례로 갖춘다(상법 제417조 제1항~제4항). 법원은 최저발행가액을 변경하여 인가하거나 발행 기간을 연장하여 인가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 주권상장법인은 법원 인가 없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만으로 액면미달 발행을 할 수 있지만, 액면미달금액 총액의 상각을 완료하지 않았으면 그렇지 않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8 제1항). 그 결의에서 최저발행가액을 정하고, 주주총회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으면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발행한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최저발행가액은 주주총회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기준 1개월 평균·1주일 평균·전일 최종시세가격 중 높은 가격의 100분의 70 이상이어야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10).
• 1주의 금액을 바꾸거나 형태를 전환하면 효력이 생긴 때부터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한다(상법 제317조 제4항, 같은 법 제183조). 전자등록된 주식이면 효력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정한 기준일에 생긴다(전자증권법 제65조 제2항·제3항).

관련

• 문답
  주식의 액면가는 무엇이고 발행가액과 어떻게 다른가요?
• 개념·해설
  무액면주식액면주식·무액면주식 전환등기주식회사 설립 시 주식발행사항의 결정주식회사 설립등기
• 법령
  상법 제183조상법 제232조상법 제289조상법 제291조상법 제302조상법 제317조상법 제329조상법 제329조의2상법 제330조상법 제346조상법 제356조상법 제383조상법 제416조상법 제417조상법 제420조상법 제426조상법 제433조상법 제434조상법 제440조상법 제441조상법 제442조상법 제451조상업등기규칙 제139조상업등기규칙 제140조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비송사건절차법 제86조민사소송법 제444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8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6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10전자증권법 제65조